CBDC의 목적, 종류, 한국의 사례까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조제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에서의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예요. 기존의 종이돈이나 동전과 달리, CBDC는 전자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요.
국제결제은행 조사결과 86개국 중 24개국이 오는 2030년까지 CDBC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100개국 이상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향후의 현금 사용감소를 미리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CBDC는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CBDC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요.
장점: 24시간 365일 결제가 가능해지고 결제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처리속도의 향상과 비용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쉽게 복구가 가능해지며 원장의 다중적·동시적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결제 및 청산과정에서 운영리스크가 감소돼요.
-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남아공, 홍콩, 영국, 태국, 프랑스, 스위스 등이 연구 진행 중
장점: 현금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민간의 지급서비스독점에 대응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지급결제시스템 발달이 더딘 개도국들을 중심으로는 금융포용을 제고하고 화폐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에요.
-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에콰도르, 중국, 터키, 스웨덴 등이 연구 진행 중
맞아요, CBDC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된 자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CBDC의 존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CBDC는 현금의 디지털 버전으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요. 탈중앙화된 자산(예: 비트코인)처럼 분산된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지만, 여전히 디지털 결제의 효율성과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현금 사용이 감소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CBDC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디지털 결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이나 금융 서비스가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탈중앙화된 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국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의 통제 하에 있어 통화 안정성, 통화 정책, 규제 준수 등에서 더 나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경제 전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능력을 강화해요.
CBDC는 국경 간 결제에서 거래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제 은행의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이 가능해요.
CBDC 개발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 중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인민은행(PBOC)이 주도한 e-CNY는 세계 최초로 대규모 시험을 진행했죠. 앱을 통해 일상 거래에 사용해 보고 있어요. 목표는 국가 내 디지털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금 사용을 줄이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에요.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연구 중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유럽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비유럽계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디지털 유로는 기존 유로화와 동일한 가치로 사용되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및 관리해요.
바하마는 세계 최초로 CBDC를 공식 발행한 국가로, 2020년 도입했어요. 샌드 달러는 국가 내의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로, 특히 금융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샌드 달러는 현지 통화인 바하마 달러와 1:1로 교환돼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CBDC를 발행했어요. e-Naira는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국내 및 국경 간 결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어요. 나이지리아는 CBDC를 통해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을 통제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어요.
스웨덴은 e-크로나(e-Krona)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스웨덴은 이미 현금 사용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CBDC가 기존의 전자 결제 인프라를 보완하면서도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연구 중이에요.
2023년, 한국은행과 정부가 CBDC를 실제 금융 거래에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24년 2단계 상용성 검증 실험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4분기 일반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상거래 활용성을 점검할 예정이에요.
한국은행과 정부는 일단 기관용(=거액결제용) CBDC를 기반으로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해요. 아직 관련 법·제도 정비가 되지 않은 만큼 참여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실거래 테스트도 예금토큰만을 활용해 제한적으로 진행해요.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실험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써 예금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조제의 한마디.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24년이 되었어요. CBDC의 등장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음지에서만 사용되는 자산이 아니라, 점점 더 주류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암호화폐가 가진 기술적 장점들이 규제된 환경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될 미래를 대비해야겠어요.
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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