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카르텔’ 혁파 핵심은 强小 정부
문화일보 오피니언 <시평> 칼럼(2023-09-07)
정치권·노조·시민단체 연합해
재정 나눠먹는 담합 폐해 심각
이익 분배 개발담합보다 악성
정부와 연계 자르는 게 급선무
규제 개혁과 보조금 대폭 축소
공공개혁 통해 민간 확대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다시 강조했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는 ‘자유헌정론’에서 자유를 ‘강제의 부재’로 정의했다. 이는 자유가 한 사람이 한 사회의 구성원일 경우에만 타인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 홀로 사는 경우 자유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자유가 개념화되므로, 자기 책임은 자유의 이면이다.
정부는 자유에 대한 이 정의를 토대로 윤 대통령의 아이디어들을 실질적 정책으로 바꿀 방도를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이권 카르텔’도 이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카르텔은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제약해 인위적 독점 상태를 만들어 특정 사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지대추구 행태다. 공정거래법은 카르텔을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제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급한 카르텔은 관료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일부 개인·기업·단체들이 하는 지대추구 행태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카르텔은 아니나, 카르텔과 유사하게 지대를 추구한다.
필자는 2004년 졸저 ‘한국경제 위기의 뿌리:담합구조’에서 이 상황을 ‘담합구조’로 정의했다. 1960년대 이래 원래의 담합구조는 ‘군사독재+대통령 권력집중+지방자치 없는 중앙집중 정부조직+입법·사법권의 행정부 복속+지역주의 선거구도+재벌구조와 전경련+업종별 단일 협회의 업역 규제’에 ‘학벌·학연과 반공 이데올로기’가 이를 강화하는 양태를 가졌다. ‘정경유착’은 이 담합구조에서 정치적 지대와 경제적 지대가 교환되는 방식이었다. 이 담합구조는 개발독재 모델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나, 자체 모순이 증폭돼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로 와해됐다.
그 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 지방자치 실시, 삼권분립 강화, 군과 공안기관의 정치적 중립 확대 등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착, 규제개혁·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경쟁정책 강화, 무역·투자·금융 자유화의 획기적 확대를 포함한 시장경쟁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그리고 노동자·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둬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의 선진국이 됐다.
그러나 이 담합구조의 붕괴 이후 민주화 세력 중 ‘위수김동’과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조 신봉 범좌파세력은 산업화와 민주화 투쟁으로 확립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적 대한민국 시스템을 과거 군사독재 담합구조의 연장선으로 계속 공격해 왔다. 그들은 전체주의·사회주의·대중영합주의·배급(rationing) 중심 경제체제를 정권 장악 시기마다 확대 시도하면서 그 정치적 연합에 가담한 구성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좌파연합 담합구조’를 강화해 왔다.
이 담합구조는 운동권 좌파가 장악한 정치·정부·미디어·사회복지기관·노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고 선거로 정권을 장악하면 가동됐다. 기존 담합구조가 생산·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했다면, 이 담합구조는 정부의 규제·산업·복지 정책을 통해 재정을 나눠 먹는 양태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그래서 세금을 올리고 국가부채를 늘리며, 정치권력과 정부 영향력을 확대해서 자유를 축소하고 경쟁을 약화시킨다. 지대는 정치적 승리연합 구성 담합구조 구성원에게 보조금과 복지 지출 형태로 배급된다. 국민적 반발 무마를 위해 전 국민 대상 자금 살포도 반복한다. 지대는 배급되므로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이 보편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 담합구조를 제거하려면 우선 정부와의 연관 고리부터 잘라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지원·육성·규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합리화해서 정부의 특혜와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치안, 기후변화 대비, 사회안전망 효율화 등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국민 안전과 평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규제·노동·정부개혁(재정, 세제, 공무원 인력, 정부조직,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자치, 권력분립)으로 민간 자율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현시켜야 한다. 결국, 좌파 연합 담합구조를 제거하려면 ‘강하고 작은 정부’가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