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공세적·비대칭적으로
데일리 임팩트 <세상 돌아보기> 칼럼(2023.2.6)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면 “핵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현학술원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1%가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정부의 반응은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완곡한 반대였고,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미국 정부에 ‘전술핵 한국 재배치’를 제안했다.
1990년대 이후 한·미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공격 능력은 지속 강화된 반면, 한미동맹의 억제력은 사실상 진전된 게 없다. 정부나 군사당국자들은 항변할지 모르나, 3축체계, 사드, 킬체인 등 방어 전략과 체계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고, 현재 군비 태세도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북한 드론의 대통령실 방호구역 침투와 격추 실패, 다양한 미사일 오·불발 사태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또한 최근 미국의 대만 관련 워게임 결과는 북한의 대남 공격 시 50% 이상의 대공전력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고,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 거주자의 생존 가능성은 0%에 가까울 것으로 외신들은 예상하고 있다.
북핵엔 전술핵 재배치로 대응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전략도 별반 진전이 없다.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로 주한미군 전술핵은 철수했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그때 시작되어 비핵화 협상 기간에도 이어졌고, 고체연료 ICBM 개발로 미국 본토를 핵으로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북제재는 문재인 정권의 친북정책, 미중 대결 격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중·러의 비협조로 그 실효성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이제는 더 많은 도발에도 제재 강화조차 불가능하다. 종합하면 지금의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북중러의 공세적 군사전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상태에서 기존 방어적 국방전략과 무력화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앵무새같이 되뇌는 것은 국민의 안위를 요행수에 맡기는 것이고, 엉뚱한 무기체계 증강에 감당할 수 없는 국방비를 낭비하는 것이다. 2021년 국방비 지출은 502억 달러로 전 세계 10위권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지출에도 안보 불안이 확대되는 이유는 방어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보전략의 즉각적 공세 전환이 시급하다.
공격 위협은 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상대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만 가졌을 때도 다양한 비대칭 전력으로 대남 공격 위협을 극대화하려 했다.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방어대책에만 천문학적 국방비를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 전략은 유효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와 일본 타격 가능성을 높여 세 나라의 안보 위험과 불확실성을 심각하게 증폭시켰을 뿐이다.
미국과 일본 국민들이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 앞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선제공격 방어에 자국 정부가 나서게 할 인센티브가 있나? ‘결코 없다!’라는 결론이 합리적이다. 이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우리나라의 대만 방어 적극 가담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과 맥락이 같다. 이는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입증되었다.
이 상황에서 북핵 위협 대처 군사전략도 공세적·비대칭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핵무기에는 협상이 아니라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장은 둘 다 유효하다. NPT(핵확산 금지조약) 체제 내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과의 투발(投發) 공유는 북한과 중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다. 이는 현재 미중 대결에서 미국이 기존 비용으로 증폭된 갈등을 관리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내 한미동맹 불확실성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이익에 더 확실히 이익이 되게 만드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일본도 한국의 핵무장보다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할 인센티브가 크다. NPT체제가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고, 자체 핵무장은 미일의 핵심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는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확실한 김정은 제거수단 확보
둘째, 김정은과 수뇌부에 대한 ‘확실한 제거’ 수단 강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북한은 피라미드식 수직체계이고 그 수괴인 김정은과 그 주변 인물들의 확실한 제거 가능성은 전쟁 억지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특히 김정은과 수뇌부의 생명에 대한 ‘거의 확실한,’ ‘불시’ 공격 가능성은 이들의 개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전체주의 국가 수뇌부가 전쟁 불사 위협과 전쟁 감행을 서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은 죽지 않고 그 인민들만 죽는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이미 군은 김정은 집무실 위성사진 공개나 참수부대 창설 등으로 김정은 제거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확실하게 일거수일투족이 드러나는 실시간 정보·정찰과 실질적 제거수단 확보로 그가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한미일의 대북한 비핵화 전략은 상대의 팔은 풀어놓고 자신들의 팔은 묶는 우매한 짓이라는 것이다. 핵확산을 금지하려면 전체주의 국가들의 팔도 같이 묶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북중러는 핵무기로 위협하는데, 한미일은 엄청난 국방비만 지출하면서 궁지에 몰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은 즉각 전술핵 재배치와 투발 공유를 결정하고, 확실히 김정은과 그 수뇌부를 탐지·타격할 실시간 군사정보와 군사행동 공조 역량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의 안보 위협과 불확실성을 타개하여 안보와 번영을 공고히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