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친미만이 유일한 해법인가? - ⑧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겠다는 미국
필자는 최근 브런치에 글을 쓰는 일 자체에 대한 의욕이 다소 떨어진 경향이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필자의 브런치 조회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조회수도 숫자에 불과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몇 명이나 내가 쓴 글을 읽고 있나 확인하는 게 뭔가 두근거리기도 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약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친일이 왜 나쁘냐라거나 민주당 내로남불 아니냐 같은 댓글 달아주는 사람 있으면 답글 해주려고 평소 브런치의 알림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뜻하는 바가 있어서 야심 차게 정치 블로거로 변신한 이후 브런치 조회수가 아이돌 오디션 리뷰 쓸 때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꾸준히 새 글을 올릴 때마다 하루 수백 회의 조회수가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작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라는 권대열 씨가 다음카카오 부사장 자리에 앉은 뒤 갑자기 다음 랭킹뉴스가 조중동으로 도배되고 다음 뉴스의 댓글 여론이 확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 직후부터 조회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다음에서 특별히 필자가 쓴 글에 관심을 가지고 막아놓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다음에서 검찰 쿠데타나 윤석열 장모 사기, 나경원 자녀 입시비리, 황교안 계엄령 연루 같은 단어들을 검색하면 관련 주제를 다룬 블로그 글이 많은 것에 비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어 나오는 글이 확실히 많지 않다.
이는 분명 뭔가 필터가 있기 때문일 텐데, 필자의 글에 문제가 될 만한 단어가 많아서 검색으로 브런치 글이 잘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회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원래 필자의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열심히 글을 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 편향된 언론과 왜곡된 여론에 대한 비판으로 진실을 전하는 글을 쓰고 싶다는 의도로 하는 일인데 아무래도 당장 필자의 글을 읽어주는 사람은 필자를 관심작가로 등록해주신 분들밖에 없는 것 같고 그분들은 다들 구구절절이 설명하지 않아도 필자가 하는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글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내로남불 프레임에 패배한 선거
친일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보궐선거 후 우쭐해진 친일 언론은 국민은 거짓말 대신 내로남불을 심판했다며, 친일 야당 시장 후보들이 범죄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나경원과 황교안의 전례를 봐도 같은 편인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 리 없다는 희망으로 앞으로도 거짓말과 여론 조작으로 하던 일만 계속하면 다음 대선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필자는 민주당을 전혀 지지하지 않지만 선거는 원래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고 친일 야당이 너무 심하게 나쁘기 때문에 별수 없이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필자도 확실히 민주당의 거듭된 무능함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패배하는 게 옳다고 느꼈으나 당장 서울시장이 친일 야당 소속이라는 사실은 이후 서울의 선거운동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된다면 분명 친일 정부와 정치 검찰에 의한 적반하장의 보복이 휘몰아칠 것이고 억울하게 자살당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 뻔하다는 사실, 서민 경제 파탄을 통해 국민을 길들이고 재벌 우선주의로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과 뿌리 깊은 무조건적인 친일 친미 사대주의 신념에 의해 국익을 해치는 외교가 이어지며 국민이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걱정하지만, 개인이 투덜거려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예전에 총선 때 썼던 글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이 친일이라면 친일 정권이 들어서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LH 사태 이후 성난 민심이 정권을 심판했다고 평가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꽤 복잡한 문제다. 노년층의 경우는 정말로 민주당 정부가 내로남불 땅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심판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는 모양이지만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LH 사태가 없었어도 어차피 우리가 남이가 투표를 했을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 친일 야당 쪽으로 크게 돌아선 이남자 투표층이 친일 언론의 여론 조작에 당했다고 보기엔 애매한 게 20대 남자 계층은 다들 부동산 폭등을 조장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이고 지금도 땅값 올리기 법안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민주당에 대한 언론의 비난이 상당 부분 가짜 뉴스이고 민주당이 투기를 조장했다기보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부동산 폭등을 저지하겠다는 소극적인 대책을 계속 내놓기는 했으나 민주당 특유의 소심함 때문에 적극적인 개혁 노력이 전혀 없다 보니 투기 세력을 이기지 못한 것뿐이라는 사실도 확실히 잘 알고 있다.
이남자 계층은 멍청해서 속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봐야 한다. 이들은 친일 야당에서는 원래 공약을 지키지 않으며 당장 친일 야당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것이 불공정을 개선하는 데는 당연히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친일 야당 시장의 의욕적인 난개발로 땅값과 물가가 더 올라 서민 생활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잘 알면서 어째서인지 자학적인 투표라고밖에 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
하여튼 투표 결과 분석을 보면 민주당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은 민주당을 경멸하게 된 20대 남자 투표층이 압도적으로 이탈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아무래도 민주당의 노골적인 친페미 정책 때문일 것이다. 애초 민주당 정부가 무조건적인 여성 할당제로 대표되는 노골적인 친페미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이런 정책을 펼치면 페미 세력은 확실히 투표로 보답하는데 남자들은 다들 의견이 분열돼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고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남성 중심 문화가 있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에 비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개선이 필요하긴 했다고 보지만 무슨 정책이든 적당해야 하는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경과 여성 공무원이 야간 근무에서 제외되고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여성 승진율이 올라가는 등 친페미 정책의 정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억울함을 느낀 젊은 남자들이 드디어 투표로 이를 심판하기 시작한 것일 수 있다.
오세훈 후보 공약의 핵심은 전적으로 서울 땅값 올리기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이었는데, LH 사태로 성난 민심이 거꾸로 투기꾼을 돕겠다는 친일 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은 매우 웃기는 일이지만 자학적인 투표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안 산 경우는 아예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일이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원래 이 사실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불문율이었는데, 친일 야당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용감하게 방귀 뀐 놈이 더 성내기 작전으로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에 의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사실 마침 친일 야당에서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이 당연히 다들 땅투기꾼이라는 사실 때문에 LH 사태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친일 야당 후보들의 땅투기 문제를 제대로 공격하지도 않았고 결국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민주당 후보들도 다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내로남불이라는 공격이 잘 통했다.
친일 언론이 믿는 구석대로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갔어도 십중팔구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흐지부지될 것이 뻔하지만 오세훈과 박형준의 투기 행위는 단순히 모험과 도박으로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내부 비밀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빴는데, 민주당이 정말 다들 같은 땅투기꾼이라 소극적이었던 것인지 여당보다 야당 하는 게 해먹기 편하기 때문에 선거에 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무슨 내부 권력 투쟁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협조 안 했던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친일 야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는커녕 코로나 핑계로 아예 선거운동을 거의 안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풀뿌리 선거운동이 중요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질 수밖에 없었다.
친일 야당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를 9% 인상했다고 비난했으며 친일 언론에서는 이를 일제히 크게 보도했는데, 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인상률을 5% 한도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본인이 주장한 비율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액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2020년 7월 3일 본인 소유의 신당동 25평대 아파트를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월세 185만 원에 임대로 줬는데, 기존 계약은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으로 새로운 임대료는 당시의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면 9% 증액했다.
박 의원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시세보다 싸게 계약하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72~195만 원으로 확실히 시세대로 계약했으나 여론의 포화를 얻어맞고 결국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9년 5월 아파트 전세금을 4억 30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으로 1억을 올려 23% 인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임대료 23% 올린 사람이 임대료 9% 올린 사람을 비난했다며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프레임으로 반격을 시도했는데, 상식적으로 국민여론은 그러게, 국민의힘은 23% 인상하는데 민주당은 9% 인상했으니 착한 임대사업자네 라는 반응보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그다지 생각해보지 않고 당연히 민주당이나 친일 야당이나 똑같이 나쁜 놈들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나쁜 놈들인데 민주당은 깨끗한 척하니까 더 나쁜 놈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남자 계층은 심지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는 사실까지도 대부분 잘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지도층 인사가 입시 등에 알게 모르게 유리한 혜택을 받은 게 많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 확실히 조국 사태 이후 조국 장관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도덕성에 깊은 불신을 보이게 되었다.
어쨌든 이승만이 국부고 박정희가 나라 살렸고 이명박 박근혜는 억울하다. 조국 문재인은 비리 덩어리고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더니 억울하게 당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백날 붙잡고 어떻게 노력해봐야 이들의 투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남자 계층의 투표가 민주당 지지에서 친일 야당 지지로 크게 돌아선 것은 상식적인 반응은 아니어도 하여간 확실히 뭔가 이유가 있으며 어쨌든 생각을 하고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변화한다면 바뀔 가능성도 있는 투표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민주당은 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보궐선거 패배는 민주당이 조국을 열렬히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에서 비슷한 주장이 나왔던 사실을 연상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생각하는 건지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국민여론이 조국을 미워하니까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애매하지만 하여튼 정의당이 이제부터 조국 비난을 열심히 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확실히 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더욱 떨어뜨렸다.
최소한 국민의 지지를 놓고 경쟁하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십 년간 민주당은 만년 야당이었으며, 만년 야당이었던 이유가 있는 정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무능과 소심함을 매우 한심하게 생각하면서도 개혁적인 노선으로 어느 정도 정당 역할을 하는 정당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 달리 선택지가 없다는 이유로 최근 민주당을 찍어주기 시작한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은 불공정의 개선과 개혁이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뭔가 개혁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참패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민주당을 싫어하면서도 투표를 해주다가 아예 친일 야당을 찍어주는 쪽으로 돌아선 투표층은 민주당이 국민이 바라는 것만큼 제대로 된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 친페미 정책,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할 생각이 있기는 하다면 여기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양심이 없는 일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하루 180t씩 나오고 있다고 한다.
피해를 입은 원전은 후쿠시마 1호기부터 6호기까지 6개다. 일본 정부는 사고 이후 상당수의 원전에서 원자로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원자로 바닥이 녹아서 뚫려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사능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일부 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회수했으나, 심한 피해를 입은 원전의 경우 원전을 녹이고 흘러나온 핵연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실 오염수 배출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녹아내린 핵연료에서 지하로 스며든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와 빗물 등에 의해 끊임없이 강으로 바다로 계속 배출되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고농도 방사능은 바람과 비를 타고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으며, 방사능 물질이 태평양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 가고 있는 만큼 위험은 후쿠시마라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JTBC에서 일본 정부가 일반인 통행을 허가한 접근 제한 구역 근처 지역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했는데, 일본 정부가 방사능 물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선언한 안전지역에서 방사능을 측정했더니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농도 방사능이 측정되었다. 바로 이곳에서 주민들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논에서 벼를 경작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확실히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욕을 덜 먹기 위해 뭔가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긁어모은 오염토에 비닐을 덮어 쌓아놓고 방사능 오염수가 든 통을 천으로 덮어놓는 등 상식적으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처리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원전 사고 처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박봉과 열악한 대우를 호소했는데,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작업원을 공급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기 때문에 중간에서 가로챈 금액이 많았기 때문이다.
방사능 누출 사고 자체가 일찍 원자로를 포기하고 해수를 들이부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관계당국이 원자로를 버리는 것을 아까워해서 망설이다가 일어난 사태였기에 논란이 있지만 일본 검찰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처분했으며, 결국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후쿠시마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실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본은 원자로 압력용기, 원자로 용기 상부 뚜껑과 제어봉 구동장치 등 원자로 관련 시설에 사용되는 부품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많이 수출해왔는데, 일본 내에서 사용하는 부품은 엄격하게 검사를 하면서 수출용 부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해왔다고 한다.
사고 원전에는 임시로 설치된 냉각 시스템을 붙여놓았고 여기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사고 처리보다는 정화되지도 않고 통제되지도 않고 있는 피해 지역으로 주민 복귀 작업만 착실히 진행하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원전 사고 현장은 통제되고 있다며 도쿄올림픽을 치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순전히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들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쿠시마산 농산물 먹기 운동을 벌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반복했으며, 일본 정부는 방사능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경고하기는커녕 방사성 세슘 검사 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의 종류를 줄이고 해산물에 대한 방사능 위험 기준을 임의로 완화하는 등 상식적이지 못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1년 사고 직후 오염 지역을 청소하면서 생긴 방사능 쓰레기를 강에 몰래 버리는 장면이 기사화되었는데, 근로자들은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 강을 오염시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원전 사고 진상 조사단의 의도적인 허위보고가 장기간 반복됐고, 과학적인 근거를 외면한 채 일본 정치인들은 방사능이 위험하지 않으며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실제 방사선량보다 낮게 계측되도록 조작된 방사선 측정기를 사용하는 등 국민들에게 위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의 비난을 덮으려는 행위로 일관했으며 아베 총리가 후쿠시마가 안전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은 계획대로 개최될 거라고 연설하며 인용한 도쿄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은 조작된 데이터를 근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다핵종 제거 장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장치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처리를 거친 오염수가 먹어도 되는 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리된 물은 처리하기 힘든 삼중수소를 포함하고 있다.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도 존재하는 물질이라 기준치 이하로는 방류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물질은 인체에 들어간 뒤 체내에서 대사되고 배설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지만 계속 쌓이고 축적이 된다는 사실이다. 총량에 대한 규제 없이 대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바다로 오염수가 흘러들어 가면 방사능 물질이 쌓일 수 있고, 수산물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일반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처럼 발암이나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1년 4월 12일(현지시각)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원자력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기 중국 외교부는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은 주변국의 반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 책임감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주변국이 반대할 때 일본은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은 일본의 조치에 반대하기 위해 이웃 국가를 규합할 수 있다. 일본은 해양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양의 생태 환경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중국이 이웃 국가와 연합,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결정을 철회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의 로비에 넘어간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따져보지 않고 막연히 일본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니까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미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당장 비용 문제 때문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상황인 데다 지금도 오염수 방류를 계속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것 자체가 미국 국민을 또 불안하게 만들 테니까 국민이 방사능 문제로 정부를 비난하지 않도록 대충 오염수 방류가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서 문제를 덮고 가는 게 편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 것일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자연재해에 대한 방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태풍 피해에 연속적으로 무력함을 내보였으며 코로나 사태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항상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도쿄 올림픽 취소 가능성에 의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은 일본 입장에서는 하여간 금전적인 측면에서 방사능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는 타국에 로비를 해서 안전하다고 우기게 만들기가 훨씬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현재 상황에서 외교력으로 일본의 만행을 제지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전통적으로 환경오염 문제에는 항상 눈과 귀를 닫아 왔으며, 아닌 게 아니라 중국도 오랜 세월에 걸쳐 다수의 원전에서 위험한 방사능 오염수를 계속해서 해양방류해온 상황이라 그다지 일본을 확실히 제지해줄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어쩌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적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의를 이용해서 동북아에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목표 정도만 있을지도 모른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이차 성징이 나타나는 기간이었던 여성에서 갑상선암이 다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나 통계가 좀처럼 없고 방사능 사고의 영향이 정말 인류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관련 연구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 광우병 파동의 경우에서처럼, 연구 결과와 통계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고, 결국 우리는 또다시 불안과 우려를 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후쿠시마 사태가 아니더라도 인류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은 방사능에 노출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현재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다. 뭔가 과학적인 연구가 빨리 이루어져서 혁신적으로 방사능 물질을 크게 줄여주는 방법이 개발되면 좋겠지만 당장 우리는 그냥 별수 없이 이런 위험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생활 방식의 개선과 주의 깊은 노력으로 각자 면역력 강화에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경우 대선이 코앞이라는 사실이 모든 문제를 덮어버릴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기정사실이 돼 버렸고 한국 정부가 이 문제로 크게 규탄해봐야 결국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 뒤 크게 비난받을 것을 우려해서 얼렁뚱땅 오염수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며 대충 문제를 덮고 가자는 데 미국, 일본과 의견이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친일 야당과 언론이 정부가 무능해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못 막았다고 비난할 것이 뻔하고 결국 국민여론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사실 때문에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이 이웃나라와 연합해서 일본에 대항하자는 얘기는 바로 한국에게 쿼드 가입하지 말고 중국 편을 들어달라는 소린데, 원래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한국의 주가를 올리고 국제 외교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결과로 이어져야 상식적이나 전례를 보면 한국은 이런 상황을 국익에 유리하게 활용하기보다 무조건적으로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 하는 정책기조를 또다시 유지하여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무해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이는 결국 사드 배치 이후 계속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 다시 반복되며 오히려 중국이 일본이 아닌 한국에 보복하는 황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