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강행 관련
방사능올림픽, 코로나올림픽으로 기억될 2021년 도쿄
2021년 7월 18일 도쿄 아카사카 별궁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간부진을 환영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은 일본 정부가 자국을 찾는 외국 정상급 인사를 환대하는 시설로 이용하는 곳으로, 이날 행사에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하시모토 세이코 대회 조직위 회장, 마루카와 다마요 올림픽상,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 야마시타 야스히로 일본올림픽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2월 여성 멸시 발언으로 중도 사퇴한 모리 요시로 전 대회 조직위 회장도 함께 나타난 것이 눈에 띄었다.
현재 도쿄올림픽은 무관중 개최 예정이지만, 바흐 위원장은 스가 총리와의 면담에서 코로나 감염 확대 상황이 개선되면 유관중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바흐 위원장은 지난 16일 히로시마 피폭지를 찾아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했는데, 이날 평화기념공원에는 IOC 위원장의 방문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줄을 이었다. 지역 시민단체인 '도쿄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히로시마 연락회'는 바흐 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를 정당화하기 위해 히로시마에서 세계 평화의 이미지를 선전하는데, 피폭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피폭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도쿄에 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포된 마당에 바흐 위원장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8·6 히로시마 대행동 실행위원회'의 가도타 나오코는 바흐 위원장이 올림픽 정당화를 위해 히로시마를 이용한다며 인명을 경시한 기만적인 올림픽을 치르는 바흐 위원장은 당장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슈퍼전파자가 될 도쿄올림픽
7월 15일 도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08명으로 확진자 누계 185,427명이 되었다. 일본 전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3,418명, 확진자 누계 831,792명을 기록했다. 같은 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1,600명으로 확진자 누계 173,511명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비해 검사를 더 적게 하기 때문에 실질 확진자 수는 훨씬 많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15일 기준 PCR 검사 수는 한국이 133,425건, 검사 양성률 3.10%, 일본은 전국이 37,451건, 도쿄에서만 7,884건으로 8.9%의 양성률을 기록했다. PCR 검사 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3.6배가 많은데,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것을 생각하면 인구수 비례로 한국은 일본보다 9배 더 많이 검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PCR 검사 양성률은 3%에서 4% 사이로 나오고 있고 일본은 그 두 배 정도 된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의 후유증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방역에 완전히 실패하고도 올림픽 강행을 계속 추진한 것은 직접적으로 올림픽 취소 시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었겠지만, 일단 연기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슈퍼전파자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일본의 고집은 악수가 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일본은 한국과 달리 주민등록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추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일본 특유의 유연성 없는 행정과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백신 접종을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여 중앙정부에 팩스로 보내는 등 매우 상식을 벗어난 일처리가 이어지며 백신의 보관과 접종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본은 컴맹이 워낙 많아 백신 접종 인터넷 예약이 잘 안 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전화 예약에는 휴대폰 기준 30분에 990엔 정도 하는 비싼 요금제의 전용선을 이용해야 한다. 일본 뉴스에서 친절하게 백신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영상이 보도됐는데, 도쿄 각 지역 보건소에 백신이 도착하면 백신을 아이스박스에 옮겨 담아 보건소 직원이 동네 약국에 전달하고, 약사가 업무를 마친 후 아이스박스에 담긴 백신을 접종 장소에 도보 배송하는 장면이 나왔다.
일본은 100%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스박스에 담아 땡볕에 운반하는 백신이 권장 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 당연히 변질될 우려가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최초로 mRNA 방식을 도입했다. 이들은 기존 백신처럼 사균을 몸에 넣으면 항체가 형성되는 방식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숙주의 mRNA 작동 과정을 가로채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체가 스스로 항원 형성 단백질을 만들어 내게 한다. 물론 백신을 통해 만들어지는 항원은 실제 병원체와 달리 독성이 없고 단지 면역학적 기억을 형성하게 한다.
생산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강력한 항체 반응을 유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RNA 자체가 쉽게 변질되고 파괴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RNA 방식의 백신이 없었던 것인데, RNA 백신들은 이 문제를 초저온 보관으로 해결하고 있다.
화이자는 최초 출시 당시 영하 80도에서 영하 60도 사이의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해야 하며, 이 경우 최대 6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난 2월에 화이자 측은 자사 백신을 영하 25도에서 영하 15도 사이의 일반 냉동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으나, 이 온도에서는 2주간만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유럽의약품청은 지난 5월 해동 중인 미개봉 백신을 영상 2~8도 상태에서 최대 1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다고 규정을 완화했다.
하여튼 RNA 백신 보급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을 운송하는 중 적정온도를 못 맞춰 폐기하는 사건이 빈발했으며 한국에서도 직원 실수로 백신을 상온에 방치하여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특유의 행정력 부족 문제로 일본은 그 어느 나라보다 백신 관련 사고가 잦았는데, 잦은 정전에 의한 백신 폐기 사고가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났으며, 관리 실수로 인한 폐기 사고도 유독 일본에서만 대단히 많이 일어났다. 지난 5월 11일 고베시에서는 백신을 집단접종장소로 운반한 업자가 백신을 보냉상자에서 꺼낸 상태로 3시간 이상을 방치하여 960회분의 백신을 폐기했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어 고베시에서 5월에 총 1200회분의 백신을 폐기했다. 오사카시에서는 반드시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백신을 직원 실수로 냉장고에 보관하여 186명분을 폐기했다. 사카이시에서는 백신 보관 냉장고를 상시 전원이 아닌 비상용 전원에 연결하여 전력부족으로 냉장고가 꺼졌는데, 6월 1일에 이런 사고로 210회분을 폐기한 후 6월 10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456회분의 백신을 또 폐기했다.
3월 2일 NHK 등에서 지난 2월 26일 한 의료기관에서 냉장고와 백신 냉동고를 같이 멀티탭에 꽂아 운영하다가 전기가 딸려 백신의 온도가 20도 이상 오른 상태로 며칠간 방치되는 사건으로 1032회분의 백신을 폐기했다고 보도했는데, 6월 12일 카와사키시에서 비슷한 냉동고 고장 사고로 백신 6396회분을 폐기했으며 문제를 일으킨 냉동고 모델 294대를 전량 회수해 교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6월 21일에는 도쿄 마치다시 노인 시설에서 입주자 및 직원용 화이자 백신을 보관하던 냉장고에 누가 뜨거운 보리차를 넣어 냉장고 온도가 상승, 48회분의 백신을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누가 보리차를 넣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관계당국은 백신 보관 냉장고에 백신 이외의 것을 넣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본식 버블 방역
올림픽 선수단은 의례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라는 표현으로 결의를 다지며 출국해왔지만 이번 올림픽은 정말로 현실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본은 선수와 관계자들에게 폭염이나 펜데믹으로 인한 사망 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책임 면제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참가자들과 일반인들을 완전히 분리해 버블에 가둔다는 '버블 방역'을 예고했다. 선수와 관계자들은 도쿄 하루미 선수촌과 경기장, 숙박 시설만 왕복할 수 있으며, 나머지 공간과는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영국과 미국의 올림픽 관계자들이 입국 후 도쿄 시내를 활보하고 코카인을 흡입하다 체포되는 등 버블 방역의 실행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공항과 숙박지에서부터 선수와 관계자들의 동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은 도쿄 현지에 수만 명의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말로만 버블 방역한다 해놓고 문자 그대로 방치해버릴 것이 분명하며, 실제로 격리하겠다던 선수들의 편의점, 식당 이용 등을 그냥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수촌과 경기장 등을 물방울처럼 외부와 격리한다는 버블 방역은 지난해 NBA 성공모델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당시 NBA는 플로리다 디즈니월드를 버블로 만들어 외부인은 2주 격리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버블은 외부인의 확실한 격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외국 선수단과 취재진 등은 입국 후 사흘간 호텔 격리 후 곧장 외부 활동이 허용된다.
올림픽 기자단 프레스센터에는 해외에서 온 관계자들에게 엄격한 방역 수칙에 대해 주의를 주고 있지만, 해외 관계자들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거나 맥도날드 등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됐다.
일본 매체 머니보이스는 올림픽에 참가하는 해외 선수단을 대상으로 관광버스투어가 계획되었다고 폭로하며, 일본 올림픽 조직위 차원에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내 관광 명소를 도는 버스 투어를 계획했다고 전했다.
7월 19일 기준 도쿄올림픽 관련 확진자가 55명으로 급증하며 일본 언론에서도 올림픽 기간 대회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감염 선수의 국적과 종목, 성별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남아공 축구협회가 남아공 축구대표팀의 제임스 모냐네와 카모헬로 말라치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으며, 한국에서도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고 알려졌다.
일본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며 국적, 이동경로, 체재 일수, 증상 등 모든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 윈드서핑 선수단 18명이 방역을 위해 호텔 한 층을 전세 내어 사용했는데 버블 방역이라고 하지만 호텔에는 일반 투숙객과 선수단이 같은 공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라 중국 선수단 대표가 숙박 시설의 감염 대책이 미흡하다며 조직위에 개선을 요구했다.
말로만 입국 후 행동을 엄격히 제한하겠다 했지 호텔 입구에 경비원이 서 있을 뿐 애초에 누가 입국 며칠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입국과 동시에 도쿄 시내를 마스크도 없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올림픽 관계자들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밀접 접촉자로 꼽힌 선수가 언제까지 격리돼 어떤 조건에서 경기 출전이 허용되는지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다.
마루카와 다마요 올림픽상은 15일 방역수칙을 어기는 부정 사례에 대해 시급하게 대상자를 특정, 파악해 엄격한 처분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방역 지침 위반자에 대해 선수자격 박탈이나 벌금 부과와 같은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어 단지 "엄중한 주의"만을 주고 있을 뿐이다.
오사카에서는 사전 합숙을 하던 우간다 선수 1명이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간다 국가대표 역도선수인 율리우스 세키톨레코는 일본에서 사전 합숙을 하는 동안 세계 랭킹이 내려가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어 코치와 함께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16일 갑자기 우간다에서의 생활이 어려워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는 메모를 남겨놓고 잠적했다. 그는 우간다에 남아 있는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짐을 보내달라고 국가 대표단에 요청했다고 한다.
세키톨레코를 비롯한 우간다 대표단 선발대 9명은 지난달 19일 입국했으며 이 중 두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은 잠적한 선수의 확진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 논란
일본 정부는 애초 올림픽의 의의로 후쿠시마 사태의 극복을 내세우며 '부흥 올림픽'을 구현하려 했다. 선수들의 편의 공간인 빌리지 플라자는 일본 전국에서 제공받은 약 4만 그루의 목재로 지어졌는데 이중에는 후쿠시마산 목재가 상당히 포함됐다고 한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 식당에서 제공할 음식은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전체에서 식자재를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올림픽과 관련된 식품 공급 업무를 맡고 있는 후쿠시마현 담당자는 한여름에 생산되는 것을 중심으로 수십 가지 품목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수들이 후쿠시마에는 맛있는 것이 가득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면 가보자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직위에 제출한 제공 가능 품목으로는 복숭아, 토마토, 오이 등 과일과 채소, 쌀,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넙치, 가다랑어, 무지개송어, 함박조개 등 수산물을 포함했다. 선수촌 식당에는 재료의 원산지를 표기한다는 방침이나 세계 각국 음식을 번갈아 제공하는 3000석 규모의 메인 다이닝 홀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식품의 방사선량 기준을 1㎏ 당 100㏃ 이하로 제한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의 경우 50㏃ 이하만 출하하는 등 방사선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하여 일본이 WTO에 제소했을 때 일본 측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세슘이 기준치보다 낮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했고, 한국은 세슘 검사만 한 수산물에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같은 다른 방사성 물질이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건강 문제는 보수적으로 봐야만 하는데, 당시 WTO는 세슘 검사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냈기 때문에 한국이 승소할 수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음식물 속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을 조사했더니, 세슘137과 세슘134 두 핵종만 들어 있었기 때문에 세슘 검사만 하고 있다. 식재료에서 샘플을 채취해 세슘 검사를 하고 통과하면 그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샘플로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식재료 부분에 세슘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무엇보다 세슘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도 꼭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 환경운동연합은 재작년부터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선수촌에 공급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환경연합은 후쿠시마산 쌀 검사는 대부분 정확도가 떨어지는 간이검사를 하고 있어 미량의 방사성 물질 검출은 어려우며, 이런 상황에서 간이검사마저 축소를 추진하고 있어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7월 30일 발표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성명에 의하면 후쿠시마 야구경기장이 건설되고 있는 바로 옆에 방사능 오염토가 가득 쌓여있는 모습이 방영됐으며, 후쿠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도쿄의 공원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의하면 일본산 농산물의 18.1%, 수산물 7%, 야생육 44.6%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도쿄올림픽 성화가 후쿠시마 사고 원전 지역에서 출발하며, 올림픽 선수촌 빌리지 플라자의 건설 자재로 후쿠시마산 삼나무와 노송나무를 사용한다고 알려졌는데, 경기장이 후쿠시마에 위치해 있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은 불안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선전하는 것으로 후쿠시마가 안전해질 수는 없다. 경기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할 선수들에게 방사능 걱정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올림픽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오염 문제를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홍보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위험을 감출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정보를 알리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에게 캐주얼 다이닝 홀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방사능 세슘 측정기도 준비해 식자재에 농축된 방사능 양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대한체육회가 선수촌 인근 호텔에 급식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원하는 한국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하기로 한 움직임에 대해 자민당 내에서 한국이 그렇게까지 트집 잡는 것은 정말로 불쾌하다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며, 자민당 외교부회를 이끄는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은 선추촌에 공급하는 식재료는 대접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며 한국이 후쿠시마 주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를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SBS에서는 후쿠시마 지역 농산물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후쿠시마산 각종 식재료 방사능 수치를 확인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쌀의 경우 쌀 포대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고 간이 세슘 검사를 하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측정값이라고 하지 않고 참고값이라고 부르며 여기서 50㏃이 넘으면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후쿠시마산 쌀 99.9%에서 25㏃ 미만의 세슘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으며, 파, 감자, 무, 시금치, 피망 등 다른 모든 식재료 표본이 다 기준치인 100㏃은 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식재료에서 25㏃ 미만의 세슘을 포함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1㏃이 나온 건지 24㏃이 나온 건지는 검사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알 수 없다. 25~50㏃로 나온 검사 결과도 꽤 있었다. 이 보도에서는 국산 쌀 등은 세슘 검사 결과가 제로인데 후쿠시마산 농산물은 기준치 이하라도 확실히 세슘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재료에 대한 우려가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결론 냈다.
현수막 및 전범기 논란
지난 5월 31일 일본골프협회는 도쿄올림픽에 나설 일본 국가대표가 착용할 유니폼을 발표했는데, 흰색 바탕에 붉은 줄무늬 사선을 메인 디자인으로 한 유니폼이 2차대전 중 일본군이 사용한 전범기를 연상케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핫토리 미치코 코치는 유니폼을 설명하며 기울어진 줄무늬를 기본으로 해서 일본의 태양이 솟는 이미지라고 했다.
일본의 전범기는 욱일기(旭日旗)라고 하며,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는 공식기이다. 이는 구 일본 제국의 군기였는데 나치 독일이 하켄크로이츠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일본 전범기를 행운이나 풍어의 상징이라고 왜곡하며 진짜 전범기는 대정익찬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켄크로이츠가 나치의 인종 말살과 같은 사상을 상징하는 반면 욱일기는 단순히 군의 상징이며 굳이 전범기라고 하면 도조 히데키가 소속된 대정익찬회의 깃발인 대정익찬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정익찬기는 그다지 널리 사용되지도 않았고 일본 제국은 욱일기를 일장기와 함께 그들의 상징으로 사용했으며 특히 욱일승천의 기세로 아시아를 정복하자고 기세를 올리는 데 사용했으니 당연히 욱일기가 전범기 맞으며 사실은 욱일의 문양이 행운의 상징이라는 것이 오히려 현대에 추가된 개념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전범기가 어쨌든 나치 상징보다는 약한 것이라는 주장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인데 당장 일본 극우 단체가 전범기를 헤이트 스피치 등 혐한 시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전범기를 휘두르는 것은 그들의 침략전쟁이 잘못이 아니며 그들이 생각하기에 더 잘난 민족인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의 전범기 사용을 중대하게 생각해야 옳으며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일본 제국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전범기를 과거 전쟁에 대한 기억과 일본 제국, 식민지의 역사를 연상하는 정치적 상징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후 나치가 해산된 독일에서는 반나치법이 제정되면서 이와 관련된 상징 역시 함께 금기시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군의 상징으로 사용해 오던 전범기를 그대로 유지했고 독일과는 다르게 종전 후에도 금지하지 않았다.
이 기는 욱일기라고만 하지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라는 말은 일본에는 없다. 한국에서는 욱일기를 욱일승천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제강점기에 욱일승천의 기세라는 표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 퍼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임금에게 올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글에서 착안해 '신에게는 아직 5000만의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라는 한글 현수막을 제작해 지난주 도쿄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한국 선수 거주층 발코니 외벽에 부착했는데, 일본 언론은 이를 반일 메시지라며 문제 삼았고, 이에 일본 극우단체가 선수촌 앞에서 전범기를 휘두르며 항의 시위를 했다. IOC에서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는데, IOC가 문제의 현수막이 올림픽 헌장 적용 대상이라고 하자 대한체육회는 IOC가 모든 올림픽 경기장에서 전범기를 사용하는 것 역시 올림픽 헌장 50조를 적용해 판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수막 철거 이후 전범기 시위가 있었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전범기 응원을 막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IOC에서 전범기를 제재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IOC는 정치적 표현을 금지한 올림픽 헌장을 적용해 판단하겠다고만 했을 뿐, 금지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전범기 디자인이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어 정치적인 주장을 담고 있지 않다며,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전범기 관련 질문에 모든 선수들이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선수촌은 선수들이 평온하게 머물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곳이다 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도쿄올림픽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서경덕 교수는 한국 측이 IOC와 조율 후 현수막을 철거했는데, 한국 선수단 건물 앞에서 전범기 시위를 한 일본 극우단체에 대해 일본 경찰이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표어를 들고 퍼포먼스를 했다가 IOC의 진상조사를 받고 메달 수령이 보류됐던 2012 런던올림픽에서 일본 체조 대표팀은 노골적인 전범기 디자인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지만 IOC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일본은 2012년 FIFA U-20 여자 월드컵과 2014년 FIFA 월드컵 예선전에서 전범기를 응원 깃발로 사용했으며, 일본축구협회는 2012년 당시 관중의 전범기 소지를 금지했다가 정치적 논란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했다며 돌연 소지 금지를 철회했다.
소마 공사와 김석기 의원의 망언
7월 16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인 소마 히로히사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문 대통령 혼자서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을 하고 있다 라고 발언했다.
7월 17일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소마 씨의 망언에 대해 그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크게 폄훼하는 비외교적이고 무례한 망언을 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적이고 응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으며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 의원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7월 1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그저께 본인이 일본 도쿄에 갔다 왔는데, 일본 자민당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한국이 정권교체가 되길 바라고 있다. 그 사람들은 말 못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일본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일본 정치인들이 우리가 선거 이긴 데 대해 정말 축하한다고 했고 심지어 국제전화로 내년에 좀 정권을 바꾸길 희망한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일본의 입장이 그렇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또한 대선에서 해외동포들의 표가 중요하다며 자신이 발의한 재외동포 우편투표 법안을 설명하고, 2011년 오사카 총영사 하면서 동포 투표를 직접 관리했고 대선 때 재외동포 득표를 위해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재외동포 투표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9일 김석기 의원의 발언을 놓고 친일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석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정당인지 일본 정당인지 헷갈릴 정도다. 일본의 내정간섭에 이르는 말을 격려랍시고 비판도 없이 정당의 공식 회의 석상에 옮기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냐. 국민의힘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하느냐. 구한말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던 친일파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라며 비난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김 의원의 망언을 비난하며 김 의원은 언제부터 자신의 소속 정당을 자민당으로 바꿨냐. 국민의힘 내에서 많은 친일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국민 앞에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국적이 어디인지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김 의원의 생각이 국민의힘 생각인지 이준석 대표의 조속한 입장 표명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이미 방일해있는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등 회장단과 만나 도쿄올림픽 개막 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희망한다. 꼭 와주시도록 전달해 달라. 환영한다 했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한일의원연맹 간부회에서 김진표 의원은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의원 외교를 통해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일한의원연맹 회장 대행인 에토 세이시로 전 중의원부의장은 일한 양국은 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그 사명과 책임 아래 한 층 진력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일본은 올림픽 기간 거의 모든 국가 정상이 일본 방문을 포기한 상황이 이번 올림픽이 완전 망했다는 것을 더욱 드러나게 하다 보니 당연히 물밑에서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방일을 추진하기 위해 꽤 애를 썼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일본은 전형적인 강온 양면책을 펼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을 모셔 보겠다고 다각도로 대통령 방일을 요구하는 로비를 펼치면서도, 막상 언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더라도 스가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형식적인 15분짜리 회담 밖에는 못할 거라고 큰소리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대응을 했다.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일본이 원한 것은 올림픽을 계기로 한일 정상이 만나고 의미 있는 회담을 가지며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 아니라, 망했다 싶은 자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굴욕적으로 무조건 양보하며 일본에 와서 스가를 만나 달라고 애원했는데 스가는 강하게 나가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친일 언론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일본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일 야당 의원들이 일본 언론 및 국내 친일 언론과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매우 매국적인 행동이었다.
한국은 한 달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은 없다고 확실히 밝혔었는데, 일본 및 국내 친일 언론은 계속해서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추측 기사를 만들어내며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일본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때 추진됐던 한일 정상회담을 막판에 거부했으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까지 찾아온다면 마지못해 만나줄 것이다. 하지만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할 뿐, 뭔가를 협의·교섭하는 자리는 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요미우리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에 방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보도하는 등 한국 정부의 경고에도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지속되자, 청와대는 19일 양국 간 협의 중인 사안을 일본 정부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알린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소마 히로히사 공사의 경질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경질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태도에는 변화가 없지만 일본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 3일간 자가 격리 원칙을 갖고 있어 정상회담을 한다면 실무진 출발은 내일이면 해야 되니 오늘까지 입장이 정해져야 상식적이다. 결국 오늘 오후 결정될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이후 오후 6시경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