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㉟
당선 후 정치 보복을 선언한 윤석열 후보.
2022년 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수사 250일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인인 임은정 검사는 곧장 제정신청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이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에 대한 수사 자체가 아예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사실관계는 모두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법적인 판단만 내리면 되는 사건에서 공수처는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윤석열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기습적인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렸다. 어쩌면 공수처가 앞으로 며칠 안에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 등 더욱 죄상이 명확한 나머지 사건들조차 또 묻지마 무죄를 때려버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선택적 수사하는 검찰과 선택적 의혹 보도하는 언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 중인데, 윤 전 서장의 혐의는 매우 명백하나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윤 전 서장이 윤석열과 가까운 사이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해왔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우진 뇌물사건 당시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당시 친일 언론에서 윤석열의 거짓말을 의리라고 포장하며 별것 아니라고 주장해서 다들 그런 줄로 알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는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만 인정되기 때문에 윤석열의 거짓말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현직 검사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의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윤석열은 윤우진의 뇌물 사건 무마를 도왔을 뿐 아니라 윤석열 본인도 뇌물 공여자인 육류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멤버들 중 한 명이라는 의혹이 있으나 검찰은 진작에 이 정도는 별것 아니라고 무혐의 처리해놨고 노골적으로 뇌물을 잔뜩 받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사건도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덮는 중이며 친절하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건들만 따로 모아서 무혐의 처분을 해줬다.
윤석열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꾸준히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 역시 수사하는 시늉도 안 하고 있는데 최근 삼부토건의 배임 및 횡령 혐의 수사 중 회장의 일정표에서 윤석열이 2002년 추석 이후부터 2014년까지 약 12년간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나오고, 윤석열 본인이 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지 사건에서 삼부토건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사실에 퍼즐이 맞춰져 가는 상황이지만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검사들이 모이는 호텔 룸살롱에 딸을 투입해 검사와 관계를 맺고 검찰 권력을 등에 업은 사기 행각을 수차례 반복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총장 장모가 공교롭게도 검사 사위를 얻자마자 재산이 급속도로 늘어나며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전국에 19만 1,300평(63만 2,399㎡)의 부동산(그중 16만 8,875평(55만 8,266㎡)은 차명 보유)을 보유하여, 그야말로 신도시 규모의 땅 투기를 했다는 사실, 배우자의 수많은 허위 이력과 석연치 않은 과거는 사생활이니까 괜찮다며 모른 척하고 이재명의 소고기 11만 원 공금 유용 의혹이 훨씬 더 큰 범죄라고 주장하는 친일 언론은 계속해서 새로 등장하는 윤석열 비리는 보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파주 운정지구 택지 불법불하 사건은 삼부토건이 실질적 지분율 55.16%로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택지개발사업지의 소유권 권리행사를 했는데도 단순 시공사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윤석열은 2005년 운정지구 투기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부토건과 공동시행사였던 SM종합건설사만을 기소하고 삼부토건은 기소하지 않았는데, 조 전 회장의 과거 일정표를 근거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6년 10월 5일에도 윤 후보와 조 회장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윤 후보는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평소 골프를 즐겨 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부득이 골프를 치더라도 항상 비용은 직접 부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시공업체들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아 모두 수사 대상 차체가 아니었다. 삼부토건도 시공업체로서 다른 시공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전혀 아니었고, 범죄에 가담한 정황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등록 이후에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모든 강제수사가 불가능해진다. 후보 등록 직전에 내려진 터무니없는 불기소 처분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줘서 응원하겠다는 의도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공수처가 계속 여론조사 추이를 보고 있다가 윤석열이 계속 1위 하면 무죄고 아니면 유죄 판단 이런 식은 아니었을 것 같다.
친일 야당과 친일 언론은 원래 윤석열이 아무 죄지은 게 없으며, 공수처가 정부와 민주당 편이기 때문에 사건 꺼리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사건을 만들어 붙잡고 있었고, 굳이 8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는데, 봐라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했다 라는 취지로 우기고 있는데, 정말 윤석열이 무죄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 거라면 지금보다 훨씬 일찍 수사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 공수처는 분명 실질적인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그동안 산적한 적폐 수사에 대한 민심을 모른 척하고 계속 친일 야당 편을 들었던 점이나 검찰이 대놓고 사찰과 별건 수사로 보복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공수처가 윤석열은 무조건 무죄인 것으로 일찍부터 정해놓고 있긴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수처 검사들도 일단은 법조인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명백한 유죄를 무죄라고 선언해버리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욕을 먹을 가능성도 있다고 걱정해서 친일 언론의 꾸준한 응원과 재촉에도 일찌감치 발표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더 미룰 수도 없는 시점이고 적당히 국민적 관심이 다른 데로 많이 쏠려있다 싶은 타이밍에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한명숙 사건 당시 증인에 대한 협박 등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고발이 들어갔는데, 검사가 원하는 진술을 할 때까지 참고인을 수십 차례 소환하면서도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행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별건으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한 것, 반대로 수사에 협조하면 검사실에서 외부와 통화하거나 사식이 허용되며 별건 사건의 구형량을 최저로 낮춰줬다는 사실 등이 문제가 되었다. 한만호는 일종의 홧병으로 사망한 지 오래됐으나 사건 당시 한만호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던 감방 동료들이 뒤늦게 양심선언을 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재판에서 한만호는 검찰에서 허위 진술한 이유는 당시 검찰과 함께 본인을 협박했던 남 모 씨가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를 하며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라고 겁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협박에 의해 허위 진술한 한 전 총리 캠프에 9억 원을 줬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니며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3억 원을 빌려준 것만 사실이라고 했다.
친일 언론에서는 검찰이 조작한 6억 허위 진술이 문제라도 3억을 받은 게 사실이라 유죄인 것은 맞으니까 사소한 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한 전 총리 캠프에서는 3억은 빌린 돈이다. 누가 뇌물을 수표로 주느냐 라는 입장이며, 한명숙 본인은 꾸준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과거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되어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조작에 의한 기소가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재판 결과는 바꿀 수 없고 모해위증조차 묻지마 무죄, 모해위증에 대한 수사 방해 역시 무조건 무죄라는 것은 사실 대선 후보가 검사일 때 피의자와 동거했다는 사실, 대선 후보 배우자가 돈 주면 미투 안 터진다고 발언한 것, 내가 정권 잡으면 나의 과거를 캐던 언론을 다 잡아넣겠다 발언한 것, 대선 후보가 무속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 이상으로 해외 토픽에서 비웃음을 당할 만한 일이다.
뇌물 사건은 일반적으로 은밀히 현금이 전달되기 때문에 금융거래 기록과 같은 증거가 남기 힘들다. 주고받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녹음과 같은 증거가 나오기도 힘들다. 때문에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이냐가 중요하며, 한명숙 사건 이전에는 공여자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명숙 사건에서 뇌물 공여자라고 나온 사람들은 재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본인들은 검찰의 협박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만 증언했다.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은 검찰이 스토리를 써 놓은 뒤 증인을 협박해서 서명을 강요하는 형태로 이뤄졌고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증인이 진술 내용을 암기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이 사건 1심은 상식적인 무죄가 나왔으나 2심 이후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전혀 없는 상태로 핵심 증인 한만호를 다시 법정에 부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만호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서 한 증언보다 더 믿을 만하다며 묻지마 유죄가 내려졌다.
한만호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8대 5로 2심 선고가 최종 확정됐으나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70번 넘게 불려 갔는데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은 6회만 남긴 검찰 진술을 법정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며, 당시 대검 감찰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임은정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 강제수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했고, 이에 2021년 2월 법무부 인사에서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여 수사권을 갖게 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임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위증 교사 사건에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하고 있던 허정수 대검 감찰부 3과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특수 수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사관행을 개선겠다는 둥 상당 부분 한명숙 사건 수사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을 스스로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뭉개다가 결국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 당선 후 표적 조작 수사 정치 보복 예고
검찰은 말로만 앞으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 했으나 정치적인 목적의 표적 조작 수사는 이후로도 꾸준히 반복되었고 어째서인지 무조건 검찰과 친일 야당이 옳고 정부와 민주당은 적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주류 언론의 영향으로 국민여론의 의식 속에 조작 수사의 달인이 독립운동하듯이 수사한 사람이라고 둔갑한 사실은 일제강점기 친일의 주구들이 반공의 이념을 등에 업고 민주화운동가들을 빨갱이라고 때려잡던 시절을 연상하게 한다.
아마도 윤석열은 과거 독재 군부나 안기부가 하던 일을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검찰이야말로 현재 이 사회의 진정한 안전장치다. 누구든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들 검찰을 두려워하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검찰 권력을 등에 업은 우리 가족이 그 어떤 법과 상식도 무시하고 마음껏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세상이야말로 본인의 기준에서 공정이며 감히 검찰의 치부를 드러내고 내부 폭로를 자행하며 상식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은 빨갱이 종자이니 당연히 수사에 배재해야 옳다는 신념에 확신이 있는 것 같다.
공수처에게 고발된 윤석열 관련 사건 중 옵티머스 사기 부실수사 의혹, 고발 사주, 판사 사찰 등 3가지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묻지마 무죄 의견을 때려 검찰로 이첩된 상태이며, 상기 사건들도 실질적인 수사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고발 사주 건은 손준성 검사의 와병을 핑계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윤석열 가족의 다양한 범죄가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묻히고 있는 이유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고발 사주와 판사 사찰이다. 사찰을 통해 알아낸 개인 비리로 판사 협박을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판결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다.
결국 고위 공직자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겠다며 야심 차게 출범한 공수처조차도 어차피 공수처 수사 검사 개개인의 경우 털어보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 동력을 잃은 것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2022년 2월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다 라고 했고, 한동훈이 중앙지검장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왜 한 검사장을 무서워하나. 한 검사장에 대해 이 정권이 한 것을 보라. 한동훈 검사장은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다. 내가 한 검사장 등을 중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굉장히 유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거라고 판단된다. 워낙 경쟁력 있는 사람이다.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 집권 시 최측근 검찰 간부를 검찰 요직에 임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에는 그건 여권의 프레임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윤 후보는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하는데 그건 사기라고 생각한다. 진짜 친노 내지는 상식적인 분들은 이 정부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무조건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따라야 한다는 조직 논리가 없었는데 이 정부는 그게 아주 강하다. 안 맞으니까 쫓아내거나 본인이 떠나기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5일 강정마을을 방문해 본인이 표적 수사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눈물 흘리는 시늉을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 대통령 당선 후 표적 조작 수사로 감히 나를 공격했던 모두에게 피의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의 오른팔로 여겨지는 한동훈이 독립운동하듯이 열심히 했던 수사는 조국 장관과 청와대 비리를 만들어내는 조작 수사였다. 한동훈 검사는 조 전 장관에게 권력형 비리가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했으나 그토록 가혹한 대대적인 표적 수사 결과 조 전 장관에게서 밝혀낸 권력형 비리는 아무것도 없고, 한동훈 본인은 검언유착과 협박에 의해 없는 범죄를 만들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김건희 씨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지난 검언유착 당시 4개월간 8차례 전화하고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개인 신분을 떠나 검찰총장의 부인이 검사장을 자신의 부하처럼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발언하자 한 검사는 송 대표의 거짓말에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사 당국은 당연히 곧장 송 대표의 발언이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해 둔 한 검사의 휴대폰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하여 과연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부하 부리듯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허위 사실인지, 그렇지 않다면 무슨 부적절한 내용이 있길래 그토록 오랫동안 비밀번호 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지 밝힐 의무가 있다. 정말 한 검사의 주장처럼 김건희가 한동훈을 부하 부리듯이 지시 내린 사실이 없고 한 검사 스스로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총장 부인과 구체적으로 무슨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스스로 밝혀야 마땅하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최소 147억 원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썼다고 알려져 있다.
최초에 추미애 장관 시절 특활비 논란이 생겼던 것은 검찰총장이 임의로 본인이 원하는 수사팀에 특활비를 많이 배당해서 수사 방향을 끌고 갈 수 있었다는 문제 제기였는데, 현재 윤석열이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특활비를 받았다는 수사팀이 없어서 공금 유용 의혹까지 생기는 상황이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이 국가 상대로 승소했으나 검찰이 항소해서 공개가 안 되고 있다. 검찰은 애초 특별활동비는 기밀성이 있기 때문에 활동비 사용 내역을 밝히면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수사 종료된 사건의 경우 기밀성 유지의 필요가 없으니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검찰은 버티고 있는데, 윤 후보의 주장처럼 특활비를 올바르게 사용했다면 스스로 밝히는 게 정상이다. 가령 구체적인 사건번호와 수사팀을 밝히지 않고서도 몇 개의 수사팀에 얼마씩 배당했는지 정도는 밝힐 수 있지 않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하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도 하지 않았다. 170억 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썼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정작 국민이 화를 내야 할 것은 윤석열 검찰의 170억 원이 넘는 돈의 임의사용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 내려 보낸 특활비를 검찰총장이 주머니 돈처럼 썼다. 정작 수사비를 서울 중앙지검에 잘 안 내려 보내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힘들어한다는 고충을 들었다. 장관으로서 당연히 예산 감독을 해야 하나 할 게 없었다.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때 다른 소소한 것은 놔두고 각 지검에 골고루 배분을 했는지 보고하라고 했으나 무시했다. 그렇게 2년간 170억 원의 돈을 임의로 썼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했으나 항소하면서 거부했다. 윤석열 후보를 경험해보니 너무 당당하다. 국민의 혈세 170억 원을 마음대로 쓰고, 내역도 밝히지 않고,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친다.
집권 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선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리 선거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다.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도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들릴 수 있는 말씀이다.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끄러움도 없이 사적 복수의 야욕을 드러내는 세력에게 국가를 맡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후보의 정치 보복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생 특권을 누려 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과 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다.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는 것은 사기라는 악담까지 퍼부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보복의 칼을 겨누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망국적 분열과 갈등의 정치다. 자신이 가장 잘 해온 일은 수사밖에 없다는 것을 자인했고, 수사 대상이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정부 인사들을 향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발언이다. 정치 보복은 온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궈 온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대한민국을 증오와 분노로 역행시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는 현재 비상시국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후보가 마침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과 검찰공화국 야욕을 낱낱이 드러냈다. 한동훈 검사장 등 친위부대들에게 완장을 채워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배우자 김건희 씨가 녹취록에서 집권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했다. 배우자는 언론 보복을 공언하고, 남편은 정치 보복을 선언하다니 부부가 공포정치를 예고한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플러스 앱에 '윤석열 후보는 또 누구를 모해하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려 하느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심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검찰총장까지 고속 승진을 시켜준 사람이 윤 후보다. 만일 문재인 정부에 적폐라 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을 것이다. 강정마을에 와서 감히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악어의 눈물을 흘린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정치 보복을 한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이냐. 또 누구를 상대로 악어의 눈물을 흘리겠다는 것이냐 라고 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반응에 태연하게 적폐 수사 발언은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보복 프레임으로 하게 되면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한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을 맞지 않다는 말씀이다.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현했다는 보도는 시스템 상 그렇게 된다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불쾌할 일이 뭐가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 라고 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권력형 비리 적폐가 덮어질 수 없다며, 윤 후보가 적폐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정치 보복 선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치 보복이라는 용어를 엉뚱한 곳에 끌아다 댄 견강부회 주장이고 스스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한 '도둑 제 발 저림 현상'이라고 평가한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 정치 보복 프레임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 하는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지킨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한 것이다. 그러나 정권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앞장세워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고 그 결과 수많은 권력형 비리 수사는 좌초됐다. 권력형 비리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대로 묻혀버린 것이다. 윤 후보는 이 정권이 했던 것처럼 검찰 인사에 직접 손을 대거나 수사 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발언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뒤집어씌우는 세력은 이 후보와 민주당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2월 10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재직 시절엔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이냐.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 사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연합뉴스와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통합이 재임 기간 얼마나 실현됐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 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 선거 국면에서도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이 크게 우려된다.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극단주의와 포퓰리즘, 가짜 뉴스 등이 진영 간의 적대를 증폭시키고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와 증오를 키우고 있다.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이 앞장서서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을 통합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야권의 유력 인사들에게 당적을 유지한 채 내각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끝내 모두 고사했다. 진영으로 나뉘는 정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 문화부터 보다 통합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협치를 제도화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
협치를 위해 약식 취임식 전에 야당부터 방문했고, 여야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한 협치의 틀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설치를 이끌어냈다.
여야와 정부가 국정을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를 만든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끝이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정치권이 예산과 입법으로 힘을 모아준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지만 대화하고 타협하며 통합하는 성숙한 정치로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김혜경 황제 의전 의혹 사과
이재명 선대위는 김혜경 갑질 의혹이 보도된 지난 6일 곧장 황제 의전 보도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사실관계에 틀린 부분이 많다며 보도자료를 냈다가 여론이 안 좋다 판단했는지 바로 자료를 내리고 수차례 사과 입장을 냈는데,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에 9일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당연히 친일 언론에서는 사과 회견하자마자 다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기사를 도배 중이다.
김 씨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의전 논란 등을 사과하며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배 모 사무관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논란 사과 기자회견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김 씨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다.
남영희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생방송 뉴스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가 정말 힘들게 결단을 내렸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야기를 했고 진정 어린 사과를 했다며 갑자기 울먹이고 여러 차례 눈물을 닦았다. 그는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하거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더 드러난 게 없어서 더 설명할 게 없었을 것이다. 제보자와 배 사무관의 관계가 드러나, 그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명확하게 제보자는 피해자라며 사과했다. 후보 배우자께서 진심 어린 말씀을 했고, 수사 상황이고 감사 상황인 것을 다 담아서 이후에 일 처리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 무슨 말을 보태고 할 수 있는 말이 있었겠느냐 라고 했다.
선대위의 입장에 의하면 김 씨가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주장한 경기도청 총무과 A 씨는 방송에서 7급 공무원이라고 했지만 실은 8급 별정직이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A 씨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이후 본 적이 없는데 황제 의전, 노예 생활 운운은 의도적이며 이치에 맞지 않다. 반찬 조달, 음식 배달, 의약품 구매를 시켰다는 주장은 배소현 사무관의 지시였을 뿐 김 씨는 관여하거나 알지도 못한 일이다.
소고기를 사놓은 냉장고의 위치는 공관 3층 집무실이며 업무용으로 구입했고, 김 씨가 먹은 게 아니다. 샌드위치 30인분도 공관 회의에서 사용한 것이며 식비 법인카드 사용은 합법이다.
KBS가 보도한 2021년 4월 14일 소고기 11만 8천 원 법인카드 바꿔치기 의혹의 결제내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실 확인 노력 없이 A 비서의 제보와 텔레그램 캡처에 의존해 허위 보도했다.
A 씨는 8개월간 녹취 800개를 했다고 하는데, 다 공개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선거 국면에 공개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번 대선 내내 친일 야당은 다소 무리수다 싶은 공약을 남발하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민주당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버티고 막는 모습으로 일관했는데, 이는 양당 모두 질문 내용, 유선 전화 비율, 조사 시간 등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야당에 유리하게끔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들과는 달리 실제 지지는 이재명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김혜경 갑질 의혹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겠지만 친일 언론의 공세에 곧장 대응한 것도, 공격적인 해명도 갑자기 민주당답지 않는 돌출 반응이었는데, 권혁기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은 김혜경 의혹에 민주당이 적반하장 반응이라는 기사가 도배되자 7일 민주당 의원 개인 SNS 등에 게시된 선대위 공보단 명의 보도자료는 허위 자료라며 공보단이 작성한 적도 없고 언론에 배포 한 적도 없는 보도자료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반영하여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론조사에서 친일 야당이 무조건 계속 1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수차례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 일본의 후예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강하며 여론조사에 잘 응답하지 않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고 양당 정치의 역사가 오랜 만큼 양대 정당이 모두 콘크리트 지지층을 비슷한 규모로 갖고 있어 마지막까지 어디가 이긴다고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
온 언론이 박근혜 때 이상으로 윤비어천가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조작의 영향을 많이 받는 ARS 응답층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 어떤 범죄도 망언도 다 언론에서 막아주니까 크게 악재가 되지 않는데 윤 후보 본인의 계속해서 국민 앞에 건방진 태도와 끊임없이 드러나는 무식함, 캠프 내 권력 다툼과 캠프 입장이 일관성 없이 바뀌는 문제 등으로 인해 친일 야당 입장에서도 계획대로 선거 막판에 뭔가 화력이 강한 조작 수사 결과 하나만 터뜨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계속해서 압도적인 우세는 어려워 보이고 언제든 큰 것 하나 터지면 뒤집힐 것 같아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어져왔다.
각 당의 선거운동 태도만 봐도 오히려 친일 야당 쪽이 더 조급해하는 느낌이 보였는데, 이는 각 당에서 당원 분위기를 봤을 때 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의 이미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후보가 문재인 지지층의 지지를 고스란히 가져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윤석열이 문재인을 감옥에 보내버릴까 봐 문재인 지지자라면 미워도 이재명을 찍는다 하는 데 반해 박근혜 지지자의 경우 윤석열은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며 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기존 지지층을 온전히 다 끌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황당하게도 한의계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가 한방 치료에 호의적이라는 이유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약간 있었는데, 박근혜가 당선 후 청와대에 한의사 주치의 한 명을 데려왔다고 해서 딱히 한의계의 형편이 뭐라도 달라지는 영향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윤석열이 당선되어 건진법사 같은 사람을 중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당들이 종교계의 주류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리는 없기 때문에 150만 무속인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낸 것은 별로 현명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윤석열은 의지해온 도사는 비선 실세로 감추고 본인은 무속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무속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속신앙을 탄압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여튼 지난달 22일 세계불교법왕청 등 불교 200종단 대표들이 서울 여의도 윤 후보 캠프 사무실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열었다. 법왕청 중앙본부사무총장인 일광스님은 좌파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지를 선언하게 됐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호국불교의 심정이었다. 우리는 무속과는 다른 정식 불교단체라고 했다.
그런데 지지선언 행사에서 건진법사가 일정을 주선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 행사를 주도한 법왕청 평화재단의 법인등기를 보면 대한불교종정협의회가 분사무소로 등록돼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건진법사에 대해 무속인이 아닌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라고 해명했던 바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언급된 종단들은 조계종과 천태종 등 28개 종단이 속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