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㉞
윤석열 선대위의 굿판과 지지율 고공행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본인이 영적인 사람이라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며 도사들과 이야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김 씨는 기자에게 느닷없이 얼굴 사진과 양손 손금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고, 이명수 기자의 관상과 손금에 의하면 기자보다는 군인, 검찰, 정보원이 어울린다며 서울의 소리만 일하지 말고 내 정보원을 해달라는 등 반복적으로 이직을 권했으며, 남편과 본인은 홀아비 과부 팔자인데, 남편도 영적인 끼가 있어서 나랑 연결이 된 거다 라는 등 무속과 관련된 발언을 자주 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2월 26일 허위 경력 사과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대통령 되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공개된 녹취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열린공감TV 등 본인을 저격하는 매체를 향해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라며, 김 씨 측이 고소·고발한 대상자들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오히려 힘을 더 가졌는데, 왜 합의를 해. 그 사람들 골로 갈 일만 남았지." "여태까진 우리가 검찰에 있어서 공무원이라서 못했지. 이제 공무원 나와 가지고 하나하나 해가는 건데. 내가 그랬잖아 살벌하게 한다고. 두고 보라고." "거기는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입건해요."라는 등 부적절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발언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김 씨는 대선을 준비하는 윤석열 선대위의 주요 의사 결정을 본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듯한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한 의사 결정이 무속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이명수 기자가 누가 저기 내 아는 도사 중에 총장님이 대통령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 말하자 "응 옮길 거야" 라고 답했다.
김 씨 자신은 굿이나 점과 관련한 그쪽 소식을 훤히 알고 있어서 이 바닥에서 누구 굿하고 나한테 보고 다 들어온다. 누가 점 보러 가고 이런 거. 홍준표, 유승민도 다 점을 봤다고 알고 있다. 난 점쟁이를 봐도 내가 점쟁이 점을 쳐준다. 신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통찰력이 있다 했다. 한편 고발 사주 사건이 유승민하고 홍준표 쪽이 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모두 점을 본 일이 없다. 고발 사주를 공작한 적이 없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아마 대선 캠프에서 많은 종교인, 무속인분들에게 임명장도 주고 지지도 호소하고 있는데 무속인분들 중 자발적으로 굿을 했다거나, 지지자들 중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순 있을 것 같다. 이 바닥에서 누가 굿하는지 다 안다는 김 씨의 발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이는 굉장히 사사로운 사인 간 대화 속에서 나온 것이라 일일이 확인해드리긴 곤란할 것 같다 라고 얼버무렸다.
무속농단 논란
각종 언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등의 갈등을 보도하며 윤핵관(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이라는 용어를 많이 언급할 때 다들 당연히 윤핵관이란 권선동 장제원 등 검찰 출신으로 윤 후보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약간 흑막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최근 진짜 윤핵관은 이른바 '굿당'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무속 중독'이 되어 각종 무속인들을 모아다가 캠프의 갈길을 결정하고 있으며, 무속인들의 이른바 신기 '영빨'이 떨어지면 바꾸는 식으로 무속인을 끝없이 교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절친이라는 무정스님에 이어 천공스님, 혜우스님, 건진법사 등 대충 스님으로 통칭되지만 정통 불교와 거리가 멀고 무속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윤석열 부부와 깊이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혜우스님은 건진법사는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웠고 신내림 받은 무속인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부근에서 자리 잡으며 성신양회 시멘트 회장 등 재벌들이 찾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발언했다.
하여튼 굿당의 대표 격 인물이 '건진법사'라는 도사였다고 하는데, 건진법사가 윤석열 선대위 네트워크 본부를 주도하고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 후 선대위 측은 건진법사가 고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발표와 함께 네트워크 본부 해산을 결정했다.
네트워크 본부는 권영세 선대본부장 직속인 '조직본부' 산하 조직으로, 기존 전국 단위 조직을 윤 후보 지원조직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네트워크 본부는 건진법사가 내부적으로 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을 맡고 있었지만 선대본부 의사결정에 개입할 만한 인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건진법사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권 도전을 결심하도록 도왔으며, 자신은 '국사'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선대본 관계자는 선대본에서 주요 인재는 건진법사의 면접을 보고 난 뒤 합류가 결정된다. 건진법사가 윤 후보의 일정, 메시지를 뒤집는 힘을 갖고 있었고 김종인 방출에도 깊이 연루됐다고 전했다.
2021년 12월 13일, 한 남자가 김건희 씨의 뒷목을 잡아 누르며 언론 취재를 황급히 피하는 장면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각종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선후보의 부인을 마치 죄인 다루듯 하던 이 남자의 정체는 김건희 씨의 수행비서 황 모 씨로서, 황 비서는 강원도에서 건설업을 해 온 동부전기 황하영 사장의 아들이라고 한다. 윤석열 선대위 공보단은 관련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니라며, 황 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가 아닌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의하면 황 사장은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접대 다이어리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 황 사장, 조 회장, 윤석열 후보가 함께 식사나 골프를 즐기며 자주 어울렸다. 그런데 당시 조남욱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무정이라는 점술가가 이들과 함께 등장한다.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정은 남편 윤 후보의 20대 시절부터 이어진 인연이라고 했다. 무정 스님이라고, 스님이라는 분도 강원도 분이에요. 말이 스님이지, 진짜 스님은 아니고 스님이 우리 남편 20대 때 만나 가지고 계속 사법고시가 떨어지니까 이제 원래 한국은행 취직하려고 했어요. 하도 고시가 떨어지니까. 그 양반이 너는 3년 더 해야 한다. 딱 3년 했는데 정말 붙더라. 그래 가지고 그분이 우리 남편 검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팔자다 해 가지고 검사도 그분 때문에 됐다. 이분이 너는 석열이하고 맞는다. 그분이 처음 소개할 때도 너희들은 완전 반대다. 김건희가 완전 남자고 석열이는 완전 여자다. 근데 누가 그걸 그렇게 보겠어. 근데 정말 결혼을 해보니까 그게 진짜인 거야. 내가 남자고 우리 남편이 여자인 거야. 아 그래도 진짜 도사는 도사구나 라는 등 무정스님과의 관계를 언급했는데, 김 씨의 주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 무정이 문재인 정부가 망할 거라고 주장해서 당시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무정과 인연을 끊었다.
본명이 '심무정'인 무정도사가 '심희리'라는 이름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시절 사진.삼부토건 관계자에 의하면 무정스님은 스스로는 도사라고 했으며 기 수련을 통해서 기 치료를 한다는 사람이었다. 관상도 보고, 눈썹 정리를 안 하면 기 빠져나간다며 눈썹 칼을 가지고 눈썹을 깎아주기도 했다. 머리는 깎았는데 스님 같지 않은 행동도 해서 땡중이라고 불렀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건진법사의 얼굴이 찍힌 사진과 영상을 근거로 건진법사가 최소한 7년 전부터 김건희 씨와 잘 아는 사이였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진법사가 지난 2015년 예술의전당에서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마크 로스코'전의 VIP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진과 영상에서는 건진법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충주 일광사 주지 혜우스님의 모습도 확인됐으며, 두 사람은 나란히 붙어서 개막식에 참석했다. 혜우스님은 김건희 씨가 주최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3차례 정도 참석해 축원을 해 준 사실이 있다고 발언했던 바 있다. 건진법사가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네트워크본부의 고문을 맡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세계일보의 보도 후 윤 후보는 제가 우리 당 관계자에게 그분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건진법사를 소개한 것이 김건희 씨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건진법사는 소가죽을 산 채로 벗기는 퍼포먼스로 물의를 빚은 2018년 수륙대제 및 국태민안 대동굿 등불 축제 등 무속적인 활동을 해 왔으며 2012년 대선을 앞둔 2011년 11월 29일 충북 옥천 관성회관에서 열린 육영수 여사님 86회 탄신 숭모제 및 기념식 행사도 건진법사가 총무로 있는 한국불교 일광종 일광사가 주관했다.
지난 1월 9일 조선일보에 연재된 칼럼 '둔갑술과 검법'에 의하면 윤석열 캠프에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중의 하나가 J도사. 승려로 있다가 환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손바닥의 '王'자도 이 도사 작품이다. J는 가끔 면접도 본다. 네모진 얼굴을 지닌 어떤 참모를 발탁할 때도 면접을 보면서 남긴 코멘트. '당신은 의리가 있는 관상이니까 윤 후보를 도와도 되겠다.'
예의 역삼동 굿당의 주소지는 건진법사 전 씨 부부와 그의 딸, 아들이 등록한 회사이다. 김의겸 의원은 전 씨의 딸이 2013년부터 코바나컨텐츠 행사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유학생 출신인 건진법사의 처남 김 모 씨는 해산된 네트워크 본부 활동을 장악하고 있었다.
건진법사는 스스로 스님을 자처하며 일광조계종이라는 종교법인을 설립했으며 연민복지재단이라는 사회복지법인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재단의 대표자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건진법사의 스승인 충주 일광사 혜우스님이다.
1월 20일 민주당 윤석열일가부정부패국민검증특위는 연민복지재단 출연 내역을 보면 6개 업체가 1억에서 7억 원씩 출연했는데 그중에는 희림건축과 한무경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효림에이치에프가 있다. 희림건축은 코바나컨텐츠에도 3차례나 후원했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 혐의로 구속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경우 기소될 당시 검찰 라인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제3차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었다. 이들이 전직 대통령 뒷조사라는 국가적 사안으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부실한 봐주기 기소를 해주는 대가로 특수관계인인 혜우스님을 재단의 재무이사로 참여시킴으로써 사실상 17억 원 상당의 재단을 이들에게 넘긴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7시간 녹취록 등에 의하면 김건희 씨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무정스님 심희리 씨와 인연을 끊고 대신 건진법사, 천공스승 등 무속인과 서대원 씨 등 역술인과 관계를 맺었다.
윤석열 후보는 건진법사 논란과 관련하여 당 관계자에게 그분을 소개받아 인사를 한 적 있는데, 스님으로 안다. 법사라 들었다 라고 발언했다.
윤석열 선대위 공보관계자는 건진이 소속된 일광조계종이 조계종과 관련 없지만 완전히 사이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비주류 종파라고 해서 무속인은 아니라는 해명을 낸 것이다. 우리가 전 씨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일붕신문사 사장이라는 것과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라는 것이 전부이며 그것을 넘어서 건진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전 씨 딸이 개 사과 SNS 사진을 올린 담당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SNS엔 손도 안 댔고 사진 촬영만 도운 것으로 안다. 코바나컨텐츠에서 전 씨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잠깐 와서 몇 주 동안 사진 찍어주다가 그만두고 나갔다고 들었다.
건진법사 처남의 경우 확인해보면 지난해 6월 29일 윤 후보의 첫 정치참여 선언 현장에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윤사모 또는 윤공정 소속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면서 최근 들어 이쪽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안다.
무정스님을 사내이사로 임명한 강원도 삼척의 한 회사 사장 아들이 윤석열 캠프에 적극 관여했다는 논란의 경우 아버지 황 모 씨는 윤 후보와 오랫동안 형·동생 해온 사이로 아들 황 씨는 어려서부터 삼촌처럼 윤 후보를 따르는 관계이며 윤 후보가 처음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초창기 운전을 담당했을 뿐 별도의 비선 라인으로 볼 수 없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매개로 윤 후보와 연결됐다는 의혹이 있는 황 사장의 경우 학교 졸업하고 정치권 선거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비선 의혹·윤 후보 관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본인이 못하겠다고 해 캠프 활동을 잠깐 쉬었는데 주위에서 너만 떳떳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캠프에서 다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사건은 알고 보니 윤핵관이 무속인 집단이라는 사실에 최순실 정부 당시 점괘에 의한 국정운영의 폐해를 겪어봤던 캠프 관계자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내부 제보로 폭로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친일 언론도 일제히 윤석열 후보가 주변 무속인들을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연일 "악의적 공세"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윤 후보 부부와 무속인과의 관계를 무조건 부인하고 모든 것은 오해이며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악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갑자기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며 앞으로 김건희 녹음파일 및 무속 관련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 이 후보의 발언은 나도 네거티브 안 할 테니 친일 야당 쪽에서 가족사 관련 공격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게 하던 데로 하라며 네거티브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검찰공화국의 공포는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일이다.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기득권하고 부딪혔고 공격을 당했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두렵다. 지금 검찰은 있는 죄도 엎어버리고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이다. 윤 후보가 이재명은 확실히 범죄자가 맞다.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 국가권력을 남용해 탄압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대선에 지면 없는 죄도 만들어 감옥 갈 것 같다. 실제로 죄도 안 되는 사람을 마구 압박해 기소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온다. 왜 특수부 수사만 받으면 자꾸 세상을 떠나나.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담당해야 할 몫이니 앞으로 어떤 공격과 음해가 있더라도 뚫고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무능한 운수에 맡기지 말고 유능한 리더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해달라. 주사위를 던지고 누군가에게 가해하는 주술로 우리 운명을 결정하게 할 것인가 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의 말처럼 민주당은 없는 죄도 만들면서 친일 야당은 있는 죄도 덮어주는 사법부와 언론의 담합, 앞으로도 국민은 개돼지에 불과하니 속이면 되고 상위 1%가 모든 부를 독점하는 세상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공정사회를 가끔 이야기할 때도 있는 민주당은 빨갱이 정당이니 사라져야 한다고 적대시하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 김건희 씨의 언행은 걸크러쉬인데 이재명의 눈물은 진정성이 없다고 보도하는 기울어진 언론 보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지탱하고, 사기꾼이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되지를 외치며 이명박을 지지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도 친일 야당 후보가 아무리 본인 공약을 하나도 모르고 설명하지 못하며 페미 운동가 영입했다가 여성가족부 해체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는데 대북 선제타격을 이야기하더라도 가족이 사기꾼이더라도 무당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후보라도 하여간 문재인 대통령이 뭔진 몰라도 뭔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옳다는 여론이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윤 후보 바로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 인물이 항문에 침을 놓아 기를 불어넣어준다는 항문침 전문가 이병환 씨다.민주당 쪽에서 믿는 구석은 TV 토론뿐이었으나 친일 야당에서 토론 논의하자 할 때부터 모두가 예상했던 데로 국민의힘은 양자토론해야 한다고 하고 설 연휴 직전 아니면 안 된다고 우겨놨다가 때맞춰 안철수가 다자토론 아니면 안 된다고 방송금지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주는 방식으로 또 연기가 결정되었다.
국민여론은 40%가 토론 보고 후보 결정하겠다 말은 하지만 박근혜 때랑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루한 TV 토론은 보지도 않고 토론 이후 친일 야당 후보가 선방했다는 기사만 보고 투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토론에 의한 반전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시 한 번 사법의 사망을 선고한 법원
2022년 1월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김건희 윤석열 결혼 다음해인 2013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를 불법 개조해 무허가 요양시설을 세우고 갖가지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바 있는데, 2015년에 병원 불법 운영이 적발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최 씨 혼자 요양급여 22억 9420만 원을 다 먹은 상태에서 급여 회수도 안 되고 어째서인지 최 씨는 입건도 안 된 상태로 월급 받고 일한 동업자 3명이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각자 징역을 살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에서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한 매입가 부풀리기, 잔고증명서 위조 수법을 동원한 도촌동 사기 사건 등 최 씨 일가의 불법 행위에 자주 쓰이는 페이퍼컴퍼니다. 이에스아이엔디의 실체를 조사해 보니 사무소 소재지가 온요양원이라는 요양시설이고 그 대표자는 최은순의 장남인 김진우였다. 온요양원은 최근 3년간 42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 수입을 국가로부터 수취했다. 파주 불법 요양병원 사건과 유사하게 최은순 씨가 요양병원 법인에 금전을 대여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가 지급하는 요양급여가 들어오면 최 씨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형태로 회수하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있다. 온요양원과 이에스아이엔디는 사실상 한 회사나 다름없는데 온요양원의 급식 및 식자재 공급을 이에스아이엔디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장 도급 관계를 통한 요양급여 편취, 불법 파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운영의 적법성과 노인학대 내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 점검을 평가하고 그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요양원은 현재 개설된 지 4년 6개월이나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단 한 번도 기관 점검 및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내부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요양병원 설립이 불법이었다는 점에는 동의했는데, 최 씨가 큰아들을 대표에, 첫째 사위를 행정원장에 앉혀놓고 병원 입출금 계좌 관리와 의사, 간호사 채용 등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지만 사위가 채용 면접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위를 통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업무는 최 씨 가족이 아닌 2015년 당시 이 사건 처음 수사할 때 대신 감옥에 보냈던 동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하고 의료법 위반을 전부 무죄 때리고, 비록 의료재단 이름을 최 씨 이름을 따서 지었고 최 씨 본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토건 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식자재 공급 회사로 둔갑시켜 족벌 경영을 저지르고, 최 씨가 요양병원 법인에 금전을 대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가 지급하는 요양급여가 들어오면 최 씨에게 부채를 상환하는 형태로 회수토록 해 요양급여를 편취했지만, 하여간 2년간 겨우 22억을 편취한 정도로는 단순 투자자라서 범행에 본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 씨가 무죄라고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 보니 아예 1심 사실관계를 모두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렇더라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는 문장만 덧붙여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항소심 재판장인 윤강열 판사는 해당 재판의 최 씨 변호인 유남근 변호사와 같은 고려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며 같은 법원에서 5년을 함께 근무했고, 윤석열 후보와도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서울고법은 2016년부터 재판부와 변호인이 고교 동문, 대학 동기,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시기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부서 근무, 기타 업무상 연고나 지연·학연 등이 있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연히 검찰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다. 사실 윤강열이 작년에 최은순의 보석을 허락하고, 최 씨가 보석 기간 중 주거지 제한을 상습 위반하고 법원에 신고한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주소지에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위해 계속 서울과 양평을 오가고 있는 것을 그냥 봐주고 있었을 때부터 이미 이런 결과는 예측이 가능했던 사안이었다.
김상수 작가는 윤 판사의 이번 판결은 법과 사회상식을 벗어난 무리한 판결이라며, 제정신이 아닌 판사를 즉시 국회 탄핵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미친 판결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정 전 교수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되어 화가 난다며,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 정 전 교수를 지금까지 쭉 변론하며 느낀 한결같은 마음은 불쌍하다. 정 전 교수가 현재 건강이 아주 안 좋다 정도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려는 목적이었는지 정말 무속인이 윤석열 후보에게 윤석열 아닌 조국이 대통령 될 거라고 말해줘서 벌인 일인지 하여간 장관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표적 수사를 벌이며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다. 뭐든 털다 보면 조국 가족에게서 뭔가 권력형 비리가 나오리라는 확증을 가지고 70여 명의 특수부 검사 투입, 100군데 이상의 압수수색 등 유례없는 수사를 벌였으나 아무리 뒤져도 정경심 교수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으며,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총장이 친일 야당과 결탁해서 무고했다는 정황과 녹취가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 시연에 의해 오히려 검찰 측이 주장한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표창장 위조의 증거라고 들고 온 증거는 모두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확보했을 뿐 아니라 핵심 증거가 검찰의 조작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역시나 이변 없이 3심까지 묻지마 유죄가 때려져 버렸다.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검찰이 조작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했고, 포렌식 등 과정에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다른 사람이 피의자 물건을 임의제출할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 재판 재판부는 법적 근거와 원칙을 무시하고 그 어떠한 논리도 없이 우리 편 무죄 적의 편 유죄라는 막가파식 판결을 내려버렸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이 그 어떤 아프리카 아시아 제3세계의 낙후된 나라가 아니라 21세기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UN에서 인정받았다는 한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매우 부끄럽다.
검찰 가족의 범죄는 무조건 무죄, 성접대 동영상이 나와도 가르마 방향이 다르니 무죄인데 검찰 개혁을 시도한 장관 가족은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하고 조국이 가만히 있었으면 봐주려고 했는데 기어올라서 구속했다며, 권력형 비리가 아닌 평교수 신분의 20년 전 의혹이어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피고인이 계속 부인하니까 죄질이 안 좋아서 징역 4년이고 비록 증거는 하나도 없어도 친일 언론의 선전에 세뇌된 국민여론이 조국에 비판적이니까 당당히 유죄라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를 보면, 이 기세로 검찰과 친일 언론은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되는 즉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표적 조작 수사에 돌입하여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끈질긴 괴롭히기 수사로 사법 살인을 시도할 것이고 이번 대통령은 끝까지 버텨서 자살당하지 않더라도 결국 무논리 묻지마 판결로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뚜렷한 것 같다.
깨어있는 시민의 투표만이 반복된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