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 한일전이다. - ㊳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필자는 꾸준히 이재명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해왔고, 지금도 노골적으로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여론조사는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으며 원래 이재명 지지가 더 높았는데 막판에 역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왜곡된 정도가 필자의 예상보다는 적었고, 피 말리는 접전 끝에 윤석열 당선자가 48.56%를 득표, 47.83%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에 0.73% 차로 승리했다.
변명을 하자면 필자는 별다른 전문가는 아니고 특별히 전문적인 인구사회학적 연구 결과 같은 것 없이 막연하게 나이 많은 사람은 친일 정당을 지지하고 젊은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해 한 해 시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든 사람들은 죽고, 젊은 사람들은 새로 투표 가능 연령대가 되니까 갈수록 민주당 지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출구 조사 인구 통계를 보면 청년층에서 생각보다 팽팽했고 여전히 노인들은 친일과 독재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대체로 중장년층만 상식적인 투표를 했는데,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노인 투표율도 높았으며 특히 경상도 지역의 노인 인구가 워낙 압도적으로 많았다.
결국 대선 한일전에서 우리의 패배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을 너무 잘해서 노인 사망률이 적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게 됐는데, 코로나 방역을 잘한 것을 잘못했다고 탓할 수는 없다. 속아서 투표한 노인과 빈곤층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의 무능함은 많이 탓해도 된다. 민주당은 노무현 때 그랬고 문재인 때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의 선거운동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이는 민주당은 원래 극도로 보수적인 정당이지만 민주당이 만년 야당 노릇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 계층의 요구가 개혁과 변화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다른 개혁 정당 코스프레를 해온 역사와 노무현이나 개혁적인 세력은 민주당의 주류가 아니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결국 이재명의 선택은 거의 본인 측근들로만 선대위를 꾸린 것이었는데, 인재 풀의 부족 때문이었는지 뭔가 고군분투하고는 있는데 노력의 결과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처음에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으면 꾸준히 선거 내내 경제 공약 홍보에 집중하고 토론에서도 경제 얘기를 많이 했어야 했는데, 일관성 부족이야말로 가장 큰 약점이었다.
친일 세력은 꾸준히 대선을 진흙탕 싸움으로 이끌고자 했으며 이재명이 비리투성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수작에 계속 끌려가기보다는 어려워도 말을 바꾸지 않고 뚝심 있게 일관성을 유지했어야 했다.
친일 야당 지지는 정치 스탠스가 아니라 종교라는 점을 생각하고 전략을 짰어야 했는데, 이재명 비리 주장에 동조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은 어차피 해명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해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네거티브 안 하고 정책 토론을 원한다는 컨셉만 꾸준히 밀었어야 했다. 하지만 선거 내내 이재명 캠프는 정책 홍보보다는 각종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해명에 더 집중했으며, 윤석열의 수많은 비리 의혹과 친일 의혹에 대해서도 거의 공격하지 않았다.
대체로 친일 언론은 노인이 많이 지지해서 당선됐다고 고백하기는 민망하니까 젊은 남자들이 많이 지지한 것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준석의 혐오 정치는 국민적 관심을 남녀 갈등에 몰아서 윤석열의 각종 비리나 친일 의혹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고 원래 투표율이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일베충 집단에게 설득력 있게 영향을 미치는 등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으나 여성 혐오를 자극해서 젊은 남자 지지율을 높인 만큼 젊은 여성의 지지는 더 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안철수는 단일화해서 기어들어왔는데 정의당과의 단일화는 무산된 것은 꽤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양당제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제3정당 지지율은 어차피 적극 투표층이 아닌 세력이 나뉘어 들어가는 지지율이고 지난번 글에서 언급했듯이 단일화 이전에 이미 양당으로 빠져나갈 지지율이 다 빠진 이후의 단일화였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으며, 심상정이 본인 당선 가능성 없다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공약만 늘어놓은 점이나 지지율을 뺏어올 만한 세력은 역시 친일 정당보다는 민주당이라고 민주당만 공격한 점이나 괘씸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정당인이 자기 정당을 위해 노력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인데 크게 탓할 수는 없다.
아마도 대선 패배의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마지막 토론에서 이재명의 선택이 '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재 민주당은 확실히 친페미 정당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별로 이상할 것은 없었는데, 선거를 맞아 각 정당은 자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 세력의 성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반대 세력이 원하는 요소를 언급해 반대를 누그러뜨리고 지지 세력이 좋아하는 요소도 더욱 강조하는 전략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민주당을 미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친페미인데 선거 내내 여성 친화만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도박적인 선택이었다. 사실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정말로 민주당은 야당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질 수 있을까를 열심히 연구한 결과 마지막까지 친페미를 강조한 것일 가능성이, 농담이 아니라 상당히 높다고 본다.
필자는 꾸준히 국민의힘은 친일에서 벗어난다면, 민주당은 페미에서 벗어난다면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친일이야말로 자유당 계열 정당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이지만 대선 당시는 꾸준히 친일 발언을 자제하는 노력이 있었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친일 의혹을 전혀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별 간 갈등이 대선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 선거는 원래 차악을 뽑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한 표를 행사해줄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마지막 토론에서 오로지 여성 정책만 이야기한 이재명의 모습을 보고 투표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을 수 있다.
한국이 검찰독재로 회귀한 것은 어쨌든 국민의 선택이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정도로 회귀할 줄 알았는데 정말로 군부독재 때까지 회귀하여 언론에서는 전두환 정권 시절의 땡전뉴스를 연상케 하는 윤석열의 식습관과 김건희의 패션을 소개하고 칭찬하는 기사를 쏟아내며 아첨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출현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하고 민주주의라는 의미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게 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출현이 사람들을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할 것이라는 요소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결과적으로 본인 비리를 덮기 위해 대선 나온 사람이 당선된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어버렸지만 이 위기만 극복한다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경심은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PC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스토리를 썼으나, 과열된 취재 경쟁 속에서 검찰로부터 소스를 얻은 SBS가 단독 특종을 터뜨렸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PC를 압수수색하기도 전에 압수된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조작의 증거다. 또한 공개된 직인 파일은 선명한 형태인데, 수없이 보도된 표창장 사본 이미지는 출력된 표창장에 직인을 직접 찍은 형태로, 직인이 번져 있기 때문에 이 PC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근본적으로 그냥 달라면 주던 표창장을 위조할 이유가 전혀 없거니와 하여간 한글 프로그램으로 위조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사실 정 교수는 한글 프로그램도 쓸 줄 모를 정도로 컴맹이라는 증언이 많았다.
재판에서 검찰이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하는 과정을 시연했는데, 공소장과 변론을 통해 주장한 위조 순서와 다른 방식으로 시연했으며, 애초 한글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파일 삽입이 어려운 것은 설정을 수정하고 서식 일부를 삭제해야 하기 때문인데 검찰은 사전에 미리 여백을 조정하는 등 대폭 수정된 문서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시연을 연출하며 사전에 수정한 사실을 감추는 눈속임을 시도했다. 심지어 이렇게 출력한 위조본도 실제 표창장 원본과 크게 달랐다.
검찰은 조민이 문제의 사형제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핵심 증인이었던 친구는 단지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을 뿐이고 심지어 조민의 얼굴이 뚜렷이 나온 영상이 공개되자 증언을 번복했다. 증인 장 모 군은 페이스북에 애매한 내용의 해명을 올렸는데 본인 생각에는 언론에 문제가 많고 조국 교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계승할 차기 대권 인사라는 이유로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단 및 언론 사이에 유착이 있었을 수 있다. 자신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 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과 조민을 봤다는 교수의 진술, 조민의 얼굴이 나온 영상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인 이상 세미나 참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조 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은 단국대 논문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인턴 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영어영재협력사업 보조연구원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이다. 검찰은 그냥 무작정 조 씨가 입시에서 제출한 모든 인턴 확인서가 다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아무 근거 없이 원래 6시간씩 실습해야 하는 인턴 업무를 아마도 5시간 30분만 했을 것이라는 등의 심증으로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판사가 검찰의 판사 사찰과 협박에 굴복한 것인지, 빨갱이 정권을 뒤집고 친일 정권을 창출하려면 조국이 유죄여야 한다는 정치적인 입장이 있던 것인지, 하여간 재판부는 무조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아마도 윤석열이 열심히 표적 조작 수사하며 민주당을 공격한 결과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재판에서 윤석열이 틀렸다고 발표하면 보복당할 것이라는 점이 결정적일 것이지만, 이는 만약 대선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더욱 부끄러운 판결이다.
막상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조민 씨가 유달리 인턴 실습 등을 매우 성실히 열심히 하던 학생이라고만 증언했으나 재판부는 불리한 증언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당시 모든 학생들이 다 대충 했으니 조민도 대충 했을 것이니까 하여간 입시 비리라고 결론 내렸는데 그러면 당시 모든 학생들의 인턴십을 똑같이 다 무효로 해야 옳지 않은가?
조민이 입시를 치르던 당시는 이명박 정부의 입시 개혁으로 노골적으로 돈 많은 학생을 뽑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특별전형이 장려되며 이런저런 인턴십이나 봉사활동 등이 권장되던 때였지만 인턴십과 봉사 등은 그냥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것이었고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었다. 실제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막상 입학에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에서도 인정한 바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입학 무효까지 결정됐다.
재판부도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7대 스펙의 부당함을 만들어내려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기보다 검찰의 주장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옮기고 무조건 유죄다 라는 판단만 붙여서 판결문을 써냈다.
검찰의 조작 수사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니까 하여간 이번 대선은 지는 사람이 감옥 가는 선거다 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비공식적인 선거 슬로건이었다. 검찰은 이미 선거 직후부터 김정숙 여사 관련 수사 발표 등으로 여론을 떠봤다가 여론이 안 좋다 싶으니 슬그머니 물러선 상황이지만 앞으로 친일 세력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나라 살림 빼돌려 거덜내기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윤석열 정권도 위기가 올 텐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에게서 뭔가 범죄를 만들어내 감옥에 보내버리면 어쨌든 지지율 반등을 이룰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도 이 카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윤석열은 이제 당선됐으니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의 모든 범죄 혐의는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정말로 모든 수사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현실이다.
김건희 논문 조사 결과조차 이미 얼굴에 철판 깔고 무조건 문제없다고 우기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을 텐데, 학자적 양심에 도저히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다 보니 모두가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어서 자꾸 발표를 미루고 있는 모양이다. 아마도 앞으로 김건희 최은순의 욕망이 결국 다시 탄핵의 길에 이르게 할 때까지 모든 수사와 재판은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는 일관성을 가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