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초대내각 인물소개 - ⑤
중국에 제주 땅 다 팔아먹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과 박진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으나 자타공인 꾸준히 윤석열 도우미로만 활동했기 때문에 이들의 장관 지명은 일단은 논공행상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 출신인 원 후보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원 후보자가 토지 개발에 일가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달리 줄 만한 장관 자리가 남는 게 없어서 국토부를 준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다.
보통 친일 여당 스타일은 무작정 개발 많이 하고 부동산 투기 조장하면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이유로 공약대로 투기 조장 많이 해줬다고 해서 지금 오세훈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에 기대하는 것도 불도저 같은 토건 개발의 무차별 추진일 것으로 보이는데, 원 후보자의 경우 무분별한 중국 자본 유입으로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경관을 많이 해쳤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원희룡식 국토 개발에 대한 우려 역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부동산 내로남불
원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비리 관련자라고 주장하며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 부동산 관련 비리 의혹은 본인이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온다.
어쩌면 윤석열이 본인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잘 아는데 이런 펀드 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라며 조국 표적 수사를 지시했다가 나온 게 없는데 알고 보니 주가조작 사기는 본인 처가에서 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처럼, 원 후보자가 스스로 부동산 관련 비리를 많이 저질러 왔다 보니 남들도 다 자기처럼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대장동 강사를 자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등봉 공원 일대 아파트 단지 조성 및 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환경평가 심의 절차 자체가 생략됐고, 공공기관 참여 권고를 무시했으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도 위반했다.
오등봉 사업은 매우 이례적으로 모든 심의를 사실상 '프리 패스'로 통과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은 절차를 밟는데 아무리 짧아도 2년 이상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오등봉 사업은 최초 제안이 공고된 날인 2019년 11월 13일부터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는 2021년 7월 25일까지 20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도시계획심의위가 아파트 단지 배치를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업 보완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름 후 다시 심의위를 열고 단숨에 통과됐고, 환경영향평가는 조사 이행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통과되는 등 상식을 벗어난 폭주가 반복됐다.
오등봉 부지 중에는 원 후보자 본인 주택도 있고 원 후보자와 동문인 양창수 전 대법관 가족이 운영하는 현오학술문화재단의 땅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이 재단 소유 토지는 원 후보자가 사업을 추진한 이후 인근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 폭이 유독 컸다.
제주자치도 공무원들은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왜 업무를 미루느냐, 민간특례사업을 신속 추진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14년 6월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후 관사를 도민에게 개방한다며 배우자 명의로 7억 5000만 원에 제주시 아라이동 타운하우스를 구입했는데, 해당 부지는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큰 자연녹지지역이었다. 이후 2017년 4월 셀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며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늘어났고, 원 후보자 주택 부지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 가격 ㎡당 24만 8600원에서 지난해 50만 560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원 후보자의 주택 인근 부지는 처음 도시관리계획을 공람할 때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부지가 아니었는데 2차 공람에서 변경 확대되었고, 이러한 도시계획 재정비는 당연히 도지사의 결재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오등봉 개발사업은 2016년 9월 제주시에서 경관 훼손 우려, 재해 위험 우려, 교통난 가중 등의 이유로 추진 불가 판정을 내렸었는데, 원 후보자 본인이 직접 2018년 7월 민간특례사업 추진 지시를 내려 추진한 사업이며, 사업 구조 자체가 공사비에 상관없이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을 전체 사업비의 8.91%로 확정해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 후보자 측은 각종 규정 위반은 원 후보자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며 사업자 심사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의 주택을 포함한 인근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된 것은 인근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뿐이라며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도시기본계획 결재 문서에 국장 전결로 처리한 도시관리계획이 포함된 채 보고서가 작성돼 결재했을 뿐이라고 했다.
업무추진비 내로남불
원 후보자는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고 초밥 10인분의 미스터리와 이재명 옆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소고기, 초밥이 12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법인카드를 끊어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런데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실제 음식값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경우가 너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원 후보자는 와규 전문점과 일식당 오마카세 집을 많이 활용했으며, 이런 식당은 보통 1인당 식사비가 1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막상 사용내역을 보면 지출액이 1인당 3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수십 차례씩 결제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거의 전부 일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10명에서 18명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애초 이 식당은 4인 예약밖에 되지 않는다. 1인분에 6만 원짜리 와규를 파는 식당에서도 참여 인원은 10여 명에 달하고 사용 금액은 40만 원대로 되어 있다.
5월 1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청 총무과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문제의 오마카세 식당을 55회 방문해 1867만 8000원을 지출했고, 원 후보자는 같은 기간 47차례 방문해 1618만 원을 지출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제주도청 총무과는 2020년 6월 24일 하루에만 여섯 차례에 걸쳐 총 258만 8000원을 결제한 적도 있었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하는데, 총무과가 이날 6차례에 걸쳐 결제한 금액은 각각 38만 원에서 47만 원 사이였다.
장경태 의원은 총무과와 원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는 결제 금액과 내용이 완전히 같은데 날짜만 다른 사례가 총 45차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식당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원 후보자가 자주 왔지만, 간담회를 열거나 실제로 10여 명이 방문한 적은 없으며 보통 서너 명이 왔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문제의 오마카세 식당은 점심 7만 5000원, 저녁 16만 원의 코스 요리만 제공하며 단품 요리는 없는데 원 후보자 측은 작년까지 해당 일식당에 2만 원짜리 메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김영란법은 상대방이 공직자 등 특정 신분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안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업무용 추진비 예산은 모두 도지사의 공적 용도로만 집행됐고 가족 등 다른 사람의 지출이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의 지출은 일절 없었으며, 결제나 회계 실무의 경우 비서실 소관이며 법령을 지키도록 지침을 운영했는데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비서실로 책임 떠넘기기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원 후보자는 도지사 재임 중 자택 인근 횟집에서도 12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명목으로 식비 345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는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 자택 근처 등 통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원 후보자는 재임 중 휴일에도 간담회 등 명목으로 60차례에 걸쳐 횟집에서 법인카드 결제를 했으며, 심지어 해외 출장 중 국내에서 '분신술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제주도청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지사직을 퇴임한 2021년 8월 1일까지 나흘에 한 번꼴로 서울에 체류했으며, 1년 7개월간 국내 출장일수는 143일로 총 75회였고 그 대부분 행선지는 서울이었는데, 정치 모임이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인터뷰 등이 출장 사유였고 국내 출장을 이유로 1년 7개월간 여비로만 2152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집이 있음에도 서울 출장 때마다 국회 앞에 있는 여의도 글래드 호텔을 이용했는데, 이 호텔에서만 69박을 묵었으며 숙박비로 총 830만 원을 지출했다.
제주도지사 신분으로 제주도청에서 받은 업무추진비를 서울에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인데, 2020년 10월경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한 원 후보자는 방송에서 사회자가 서울에 자주 오는 이유를 묻자 대선 경선이 있는 내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원 후보자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발언해놓고 본인 차량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태료를 낸 것, 코로나 확산 우려로 제주 방문 자제를 호소하면서 본인은 소속 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관계자 23명과 흑돼지 회식을 한 것 등 다양한 사안이 발견되어 내로남불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중이다.
이 회식 한 달 전인 2020년 3월에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간 서울 거주 강남 모녀 사건이 있었는데, 제주도청은 모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회식 이틀 뒤인 2020년 4월 23일 원 후보자는 가급적 제주로의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발언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