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초대내각 인물 소개 - ④
시작도 전에 외교 참사,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초대내각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양한 인물 구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같이 본인이 맡은 부처와 크게 관련 없는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대부분이라는 특징도 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는 일단 외교관 출신 인물을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구색은 맞춘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기민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요구될 텐데, 역시나 적지 않은 나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박 후보자는 종로에서 3선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민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해외담당 공보비서관을 지냈으며, 김영삼과 빌 클린턴, 넬슨 만델라 등과의 회담에서 통역을 담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18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되었는데, 대충 벌금 800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의원직은 지켜냈으나 이로 인해 19대 총선에서는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후로 꾸준히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 시도는 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8년 간 공백기를 갖다가 미래통합당 시절 황교안이 각종 공천 논란을 일으키며 여기저기 마구 자기 아는 사람들을 꽂아주던 와중에 전혀 연고가 없던 강남구에 전략공천되어 역시나 당선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2020년 5월 28일 미래통합당의 종전선언 반대 선언으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냉전적 사고에 젖어 일본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박진 당시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선동하며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군사기밀 유출 사건
박 후보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04년 10월 4일 국정감사 전날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보고서를 입수하여 언론에 제공했는데, 대다수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은 미군의 지원이 없다는 가정 하에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을 경우 16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해당 보고서가 언론 공개가 금지된 '2급 기밀'이었다는 점이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무책임한 폭로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10월 11일 박 후보자는 다시 국정감사에서 전시 대비 탄약 비축량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이는 3급 기밀이었고, 육군본부는 탄약 비축량과 화기별 비축 일자 등은 군사기밀 사항이므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후보자는 국군이 무능해서 무조건 미국에 기대야 한다는 본인 소신을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려보고자 군사기밀을 연속으로 유출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진과 정문헌(2급 기밀인 유사시 계획을 유출함.) 두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여 이후 박진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는 1991년 윤리특위가 생긴 후 첫 징계 사례였다.
2022년 4월 28일 박 후보자는 상기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현재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국가기밀은 당연히 그 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엄격한 보호를 받아야 하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과도한 비밀분류는 지양돼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협의단 외교 참사
윤석열 인수위 측은 처음부터 박진 외교부를 염두에 두었는지 윤석열이 일본 측 인사를 만날 때마다 박진이 동행하기도 했고, 윤석열은 당선 전부터 '한미관계 정상화'를 주장했던 바 있는데 당선 직후 한미동맹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박 후보자를 단장으로 한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빠르게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북한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하겠다 했다가 별다른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대표단은 지난 4월 3일 미국으로 출국해 7박 8일간 일정을 소화하고 방미 기간 동안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여러 인물들과 만나고 사진은 많이 찍었는데, 의례적 덕담 이외의 소득을 얻은 만남은 전혀 없으며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은 물론 미국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면담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대한민국 대표단이 국무장관과 만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외교적인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외교 참사 맞기는 한데 미국에 무시당했다기보다 일정 조율을 제대로 안 하고 무작정 현지에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잘못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애초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특사를 보낸 것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박 후보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며 자신이 2008년 바이든과 독대한 적이 있다며 마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더욱 웃음거리가 되었다.
상식적으로 설마 미국이 윤석열이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니까 만나서 무슨 약속하면 안 된다고 일부러 문전박대한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 일단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블링컨 장관은 벨기에 브뤼쉘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잠깐이라도 만나줬다면 뭔가 얻은 것 없어도 큰소리는 칠 수 있었을 텐데, 정말로 사전 협의 없이 그냥 현지에서 5분이라도 만나 달라고 부탁해보자는 시도였다면 상당히 상식 밖의 행위였으며,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측이 무슨 메시지를 보낼지 모르니 함부로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협의단이 의전상 홀대를 받았다고 평가하며 그 이유로 미국은 한국 보수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원장에 의하면 당선인이 보낸 7명의 대표단은 다들 이명박 정부 때 구성으로 굉장히 친미적인 사람들인데, 윤 당선인 측이 기본적으로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한미동맹이 망가졌다고 말하고 있다.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복구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외교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소리다.
왜냐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국이 원하는 것 다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미국하고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는데 이제 미국한테 모든 걸 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몸값을 더 올릴 수 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연일 때리고 있다 보니 바이든 정부가 마치 공화당 정부처럼 보이나 본데 미국 민주당 정부는 실제로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갖고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미국에서 외교관들을 만났던 때를 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사실상 가장 협상하기 좋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FTA도 그때 했었고, 여러 가지 전략적 주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의했었다.
거꾸로 보면 미국은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민심이라든지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지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반미 정서가 커졌다. 그것을 미국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보수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핵 공유와 같은 발언을 했는데, 미국은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이번에 안 만났을 가능성이 꽤 크다. 이 시점에서 미국한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도 좀 의심이 된다. 그래서 미국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장남 도박사이트 운영 논란 등
박 후보자의 아들 박찬 씨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로 외국인만 입학 가능한 서울외국인학교에서 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외국고교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는 카이스트 학사과정 신입생 '3차 모집'에 응시해 합격해 2002년 9월 입학했다. 박 씨는 카이스트 합격 직후 박 후보자가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하던 시점에 미국 국적을 포기했으며 신체검사에서 질병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그는 카이스트 졸업 후 현재 카이스트 동문들이 해외에 차린 도박사이트 운영업체의 관리자를 맡고 있다고 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독립생계를 이유로 장남 박 씨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박 씨가 2018년 12월 11일부터 운영부사장으로 채용됐고 현재는 운영관리자로 근무 중이라는 NSUS 그룹 명의의 서신을 첨부했다. NSUS 그룹은 도박사이트 'GGPoker'를 운영하고 있는데, GG포커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앤서스랩은 2014년 국내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으며 앤서스랩의 등기이사, 대표 등은 모두 카이스트 출신이다. GG포커는 과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20년 10월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한다. 하지만 포커 커뮤니티 이용자 사이에서는 중국, 홍콩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현금을 사용한 도박은 불법이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국내법상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 김경협 의원은 박 후보자 장남이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대한 도덕적인 문제뿐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박 후보자가 자녀의 하는 일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2018년 6월 21일 뉴스타파에서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끊임없이 조세도피처로 가는 한국인들'이라는 기사를 냈는데, 여기서 NSUS 그룹이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NSUS 그룹의 창업자 가운데 한 명인 김만수 씨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NSUS 그룹의 주주이자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영국계 자본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조세도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뒤 김 씨의 이름을 주주와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설립된 엔서스랩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만수 씨는 이 회사 사내이사도 지냈다. 이 회사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NSUS 그룹의 자회사로 GG네트워크가 있고, 다시 그 자회사로 NSUS인터랙티브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회사들의 등록지는 모두 조세도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이며 실제로 카지노 슬롯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는 출자 고리의 말단에 있는 NSUS인터랙티브인데 이 회사는 영국과 네덜란드령 퀴라소에서 게임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온라인 카지노 슬롯게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조세도피처인 버진 아일랜드로 들어가 다시 버진 아일랜드 안에서 복잡하게 설계된 구조를 통해 분배되는 역외 탈세의 전형적인 설계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아들이 기술자로서 회사 전산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직원으로 회사의 영업이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캐나다 정부가 공개하는 법인 공시자료에서 박찬 씨는 NSUS 그룹이 2018년 8월 30일 받은 설립 인가에 나오는 설립자 4명 중 한 명이었다.
박 후보자는 회사 측 실수로 잘못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4월 27일 시사IN의 보도에 의하면 박 씨가 NSUS 그룹의 전신회사인 엔서스홀딩스의 임원(Key Personnel) 6명 중 한 명이자 사업개발부서 책임자(Head of Business Development)로 등재된 서류와 엔서스홀딩스의 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박 씨가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엔서스홀딩스의 투자 제안서에는 자신들의 사업 연혁에 해외 도박 사이트인 GG포커를 출시했다는 내용과 GG포커가 빠르게 성장해 수년 안에 사업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투자 제안은 1000만 달러를 투자받기 위함인데 엔서스홀딩스는 이 투자금을 기업 구조개편에 사용할 것이며 회사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소재한 탓에 은행과의 거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는데 투자금을 받으면 캐나다나 영국의 조세회피처가 아닌 지역에 새로운 본사를 만드는 등 기업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박 씨가 엔서스홀딩스에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증자 과정에 서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장남은 기술자로서 회사의 사업 영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임원이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후보자의 장남이 엔서스 그룹 자회사인 GGN 유럽 유한회사의 증자 관련 위임장에 서명한 것은 당시 위임장에 엔서스 그룹 대표자가 서명하는 과정에 단순 증인으로 형식상 서명한 것일 뿐, 엔서스 그룹의 임원 자격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하여튼 박 후보자는 논란이 되자 아들이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는데, 아들 박 씨는 비즈니스 전문 SNS에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NSUS의 또 다른 회사 OK컨설팅의 '자금세탁 모니터' 담당자(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r)로 일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OK컨설팅은 조세회피처인 네덜란드령 퀴라소에 등록된 자본금 600만 원짜리 회사였다.
5월 2일 청문회에서 김경협 의원은 박 후보자에게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치면 도박입니까, 게임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박 후보자는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매출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고 세계 3대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알려졌는데 이걸 게임 사이트라고 하면 안 된다. 국내에서는 불법이라서 캐나다에 서버를 둔 것 아니냐. 해외 조세회피 의혹도 있다. 아들이 회사 설립의 핵심 인물임을 지금이라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박 후보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가족과 관련한 내용이 제기되고 논란이 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이나 해당 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합법적 기업이며 아들은 임원이 아닌 단순 전산직원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도 이번 내각의 다른 후보자들처럼 재산신고액이 짧은 기간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는 2020년 4월 총선 출마 당시엔 13억 9백만 원을 신고했으나 4개월 뒤인 8월 재산 공개에서는 19억 3390만 원을,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21년 3월 재산 공개에서는 25억 7783만 원을 신고하여 선거 끝나고 1년 만에 재산이 12억 원 이상 늘어났다.
박 후보자 측은 두 차례 모두 실무자의 단순 오기로 그전 재산액이 과소 신고된 거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의 딸 박예린 씨는 한국 정부에서 예산을 대부분 지원하는 미국 워싱턴 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에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3년간 근무했다. 박 씨가 취업하기 직전인 2018년 9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KEI의 새 연구소장으로 취임했고, 취임 3개월 후 박 씨가 행정비서 사무관리직(Executive Assistant & Office Manager)에 채용됐는데,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 후보자와 친분을 쌓았으며 딸 박 씨 역시 스티븐스 전 대사를 '고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고 해서 친분에 의한 특혜 취업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박 씨가 맡은 직책은 원래 없었다가 박 씨가 채용될 때 신설됐고 박 씨가 퇴사한 이후 사라졌다. 또한 KEI의 출산휴가는 기존 8주였으나, 박 씨가 출산휴가를 떠나기 얼마 전 12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