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개 - ①
취임 하기도 전부터 권력을 휘두르는 소통령
필자는 최근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인물 소개를 쓰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하루이틀에 간단히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분야별로 나누어 천천히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일 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 윤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이명박 정부 시절 모든 청탁은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통하면 된다며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처럼, 앞으로 한동훈이 윤석열정부의 핵심 인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벌써부터 줄을 서는 모습이 있다.
한동훈 역시 아빠찬스를 비롯한 각종 비리 의혹은 기본 패시브로 가지고 있는데, 한 후보자가 수차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고발하고, 정부기관과 언론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뭔가 본인에게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바로 억지 정정보도를 내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검찰 노릇만 해본 사람들이 앞으로 정치를 잘할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다.
원래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의 종이 되어 봉사하겠다던 모습에서 당선 후는 180˚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군림하고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것에 국민들은 가장 분노한다.
많은 국민들은 정말로 윤석열이 외친 정의와 공정이 진짜인 줄 알고 찍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정치인답지 않은 어설픈 모습을 보고 오히려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부분도 적지 않다. 끊임없는 각종 부적절한 언행 논란에도 정치를 안 해봐서 그렇구나 생각하며, 술 먹고 대통령 욕하는 동네 할아버지 비슷한 저렴한 언행에 오히려 친근감과 동질감을 느끼며 우리와 비슷한 사람인 줄 알고, 서민적인 소탈한 모습이 있는 줄 알고 속아서 찍은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한동훈처럼 이렇게 아예 취임도 하기 전부터 제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는, 당장 자기 주위 사람들은 다 굽실굽실하고 잘한다 하겠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민심을 얻을 수가 없다.
조작의 달인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윤석열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이 발표된 이후 모든 후보자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전 정부라면 후보로 고려조차 될 수 없었을 정도로 심각한 비리 덩어리들로만 이루어진 사실에 한 번 놀라고, 그 많은 범죄 의혹이 쏟아져도 다들 배 째라고 뻔뻔하게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방석집 논란으로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한 명 빼고는 아무도 사퇴한다는 사람도 없는데 또 한 번 놀라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대선에서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둔 데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문제 때문에 최소한 출범 초기까지는 이렇게까지 막나가지는 않고 협치하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친일 여당 의원들이 얼굴에 철판 깔고 청문회에서 후보들을 칭찬하는 뻔뻔함이나 친일 언론이 어떻게든 그들을 편들어주는 모습은 당연히 예상했던 바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다.
이것이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가 확실한 소신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허수아비 윤석열을 세워 놓고 뒤에서 잘 해먹으려면 이런 내각이 필요하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인지,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단지 인수위에서 검증 절차도 없이 가까운 사람 마구 꽂아넣는 운영을 했기 때문인지, 정말로 자기들 기준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수위가 국회에 제출한 요청서들을 보면 어떻게든 후보자들에 대한 덕담을 지어내면서도 청렴하거나 깨끗하다는 표현은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일단 다들 비리가 많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히 알면서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독재를 선언한 정부답게 청문회도 필요 없는 비서실 인사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부에서 조작 수사만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들을 많이 꽂아넣고 있는데, 그 중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무려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되었다.
문제의 간첩 조작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 씨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 국적 화교 출신이었는데,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해 화교 출신임은 밝히지 않고 한국 국적을 부여받은 뒤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유 씨가 화교 출신임을 알게 된 국정원은 간첩 만들기 좋은 케이스라고 판단했는지 그를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국정원에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한 것은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로부터 받아낸 진술이었다.
그런데 유가려 씨는 국정원 수사관들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오빠는 간첩이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고백했는데, 수사관이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고 손바닥이 빨갛게 되도록 반복적으로 뺨을 때렸다.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폭행하고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폭행은 CCTV도 없는 고문실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지만 미란다 원칙도 위반하며 외부 잠금장치가 있는 방에서 지내게 하고 달력을 제공하지 않아 날짜 감각을 무디게 한 것, 유일한 혈육인 유우성 씨와 만나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오빠가 이미 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가려 씨에게 오빠의 간첩 행위를 진술하면 오빠랑 같이 살게 해 주겠다는 회유, 수사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언성을 높이는 등의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언행과 진술을 번복하면 한국 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협박(한국에 '진술번복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변호인접견권을 막은 것, '화교 출신 유가리'라고 쓴 종이를 가슴에 강제로 부착한 채 질질 끌고 다니며 탈북자들에게 구경을 시키고 망신을 준 것 등 다양한 고문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어 유 씨 간첩 조작 사건은 매우 이례적으로 결국 무죄가 나왔다.
국정원과 검찰은 연변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고 우기는 증거 조작을 시도했는데, 유우성 씨의 PC에서 삭제된 사진을 복원한 뒤 사진의 GPS 정보를 보고 이 사진이 연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디지털 정보가 아닌 프린터로 출력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며 유 씨가 이 사진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2월경 한참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라고 제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싼허변방검사참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종의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 영사관 측에서 위조범 검거에 대한 협조 요청이 오자 국정원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정원 과장이 자살 기도를 했다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신이 왜 병원에 입원했는지, 유 씨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드라마 뺨치는 사건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여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다보니 검찰 편을 들어줘서 결국 위조의 주체와 행사는 다 국정원인 것으로 결론 냈는데, 상황을 보면 검찰은 최소한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시원 비서관 내정자는 이 사건을 담당했으나 간첩 조작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후에도 이는 국정원이 조작한 거지 검찰은 몰랐다고 얼버무리며 검찰은 이시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을 뿐인데,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 결과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후 유우성 씨가 그를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한동훈 지명에 담긴 오만
2022년 4월 13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하여, 누구를 뽑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비호감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다고 하는데 이긴 게 아니라 대선에서 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반성하고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이 권력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 권력의 주인이 나다 이러고 쓰면 어떡하냐.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기세가 대통령이 국민의 부하냐 이러고 나올 판이다. 한 검사장을 지명한 것은 군에 있던 사람을 바로 옷 벗겨서 국방장관 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법무장관은 국민을 대표해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 나오면 안 되고 검찰 밖에서 나와야 한다. 관료 대표를 장관 시키는 나라가 선진국 어디에 있는가. 이해관계를 깨고 지휘하라고 보내는 게 장관인데 뭐하러 장관을 뽑느냐 라고 비판하고,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을 막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막을 거냐, 야당 의원 한 50명 구속시킬 거냐? 장관이 입법을 막겠다는 것은, 장관은 입법 결정을 수행하는, 집행하는 사람인데 막겠다 라는 것은 너무 오만하다. 너무 잘못 돌아가고 있다 라고 했다.
같은 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예상을 뛰어넘는 인사였다며 마구잡이 인사가 이 정도일 줄을 몰랐다. 아가패 인사다. 아가패 인사란 '아'는 사람이거나 '가'까운 사람이거나 '패'밀리거나를 뜻하는 말이다. 윤 당선인이 안배 등은 생각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마구잡이 인사하겠다는 예고탄이었다 라고 말했다.
5월 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하여 심각한 결격사유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후보자들이 수두룩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검찰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오길 바란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에서 한 후보자를 '검찰 소통령'이라고 규정하며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공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고, 전날 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다.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이며 청문회에서 보인 그 오만방자한 태도도 '품행 제로'였다. 한 후보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핏대를 올렸지만 전관 부패, 부동산, 부인 그림 등 산더미 같은 의혹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대하는 모습 그대로다. 국민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고 한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특권 찬스 끝판왕 정호영 후보자, 법카 농단 원희룡 후보자 모두 국민의 퇴장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현재 한 후보자의 경우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아빠찬스' 의혹이다. 초대 내각 인사들이 모두 기본 패시브로 가지고 있는 자녀 입시비리의 경우, 아마도 요새 높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짓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도저히 입시비리에 깨끗한 후보자는 구할 수가 없는가 보다 하지만 유독 이슈가 되는 이유는 있지도 않은 입시비리를 덮어 씌워 하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를 했다고 조작하며 한 가정을 도륙 내놓고 막상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장관 후보자들의 입시비리는 모두가 차원이 다르다보니, 윤석열이 외쳤던 정의와 공정이란 우리 식구 비리는 관행이고 별것 아니라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조국만 끝까지 죽을죄 진 죄인이라는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게 친일 정당보다는 그나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점이었다보니 민주당 인사의 비리 의혹을 공격해서 정권교체 하자는 것은 특별할 것 없는 전략이었다.
아무리 털어도 나오는 게 없을수록 더욱 가혹한 수사로 뭐든 혐의를 짜낼 필요가 있었고, 정 안 되면 없는 범죄라도 조작해서 만들어내야만 했다. 애초 윤석열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그 수사를 진두지휘한 것이 한동훈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윤석열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선언이며 윤석열정부에서 행해질 수사의 기준에 대한 선언이다.
조국 가족을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면서, 대체 수사 당국은 이미 수많은 고발이 들어간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각종 비리에 대하여 왜 수사하는 시늉도 안 하는 것일까?
이는 애초 조국 사태와 같은 시기에 검찰이 조국 가족에게 덮어씌웠던 혐의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죄질이 안 좋았던 나경원과 황교안은 아예 전혀 아무런 수사 없이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이 분노하지 않았고, 외치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다. 국민은 왜 조국이 기준이 되지 않는가 묻지만 기준은 나경원이기 때문에 아무도 수사 안 하는 것이다.
윤석열식 공정의 실체는 판사 사찰과 협박으로 사법부를 휘어잡고 우리 편은 다 무죄, 민주당은 유죄이므로 다수당이고 여론이고 다 두려울 것 없으며 윤석열과 그 배우자 및 측근들의 범죄는 모두 그냥 없던 일처럼 덮어버리고, 배우자의 신분세탁과 학력위조도 다 없던 일이 될 것이며 앞으로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가는 언론인도 다 조국처럼 조리돌림 당하는 수가 있으니 알아서 기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발과 협박으로 언론 길들이기
한동훈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봉사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보도 매체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 후보자는 한겨레가 2022년 5월 4일 "'지인 기업'서 노트북 50대 받아 딸 명의 기부,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 대학 진학용 '스펙'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자 보도 당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설명드린다며 두 차례에 걸쳐 보도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막상 입장문을 보면 기사의 사실관계는 다 인정하고 있고 다만 노트북 기증이 딸 명의 기부가 아닌데 딸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기사 제목만 보면 한동훈 딸이 기부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한 후보자 딸 본인이 자신이 기부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상황이지만 하여간 한겨레는 한 후보자의 반론을 받고 난 후에 기사를 냈고, 이미 기사에서 딸이 아닌 기업 명의의 기부였다는 한 후보자의 입장을 실어줬다.
한겨레 측은 법무부 장관은 인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찰을 움직일 수 있고,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때에도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여지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가 법적 대응으로 언론에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인 한 후보자의 배우자 진은정 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지만 일단은 한국인인데 어째서인지 한 후보자의 장녀는 인천 송도신도시에 위치한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한 후보자의 딸은 다수의 논문을 쓰고 전자책을 출판하는 등 국외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학 전문 미술학원의 도움을 받아 외할머니 소유의 건물에서 미술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고 한다. 미국 언론과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개중에는 언론사인 것처럼 꾸민 홍보 사이트에 돈을 주고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딸 관련 의혹 보도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고발과 보복이 있을 것임을 밝히고 정규 언론 기사가 아닌 딸 인터뷰 매체 등은 각종 홍보, 안내, 캠페인 등을 지역민들을 상대로 저렴한 비용에 전달하는 일종의 '지역 인터넷 블로그' 매체인데 한 후보자 딸은 영어 학습 봉사활동에 해외 교포들과 원어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 것뿐이고 마치 대단한 정규 언론에 부모가 큰 도움을 줘서 정규 기사를 내준 프레임을 씌우려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이제는 무슨 부정한 뒷돈이라도 준 것 같은 프레임을 씌우려는데 하지도 않은 활동을 허위로 꾸며 입시에 활용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 딸이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컨설팅을 받았다는 의혹 기사도 비슷하게 협박을 받고 다 내려갔는데 한 후보자 측은 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에세이 수준의 영작문 첨삭지도를 받은 것은 입시컨설팅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기사라고 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학입시 전문 컨설턴트가 운영하는 영문 소논문 유료 첨삭지도는 가입비 40만 원을 내고 매월 40분씩 2번 첨삭지도를 받고 15만 원을 낸다. 한 후보자 딸은 국제학교 9학년(한국 기준 중학교 3학년)부터 1년간 회원이었다. 이 컨설턴트는 블로그를 통해 미국 대입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철저히 준비할 수 있다며 학업성적 분석과 메인 에세이 작품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메인 에세이와 모든 쇼트 에세이의 철자 및 문법 확인 등 총 17가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 후보자 딸은 봉사활동과 관련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을 수상했다고 했는데, 민주당 최강욱 의원실이 인천시와 서울시에 한 후보자 딸의 포상 수여 내역을 문의한 결과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한 후보자 측은 역시 의혹 제기 보도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한 후보자의 딸이 받은 시민상은 지난해 5월 5일 서울시 시민상 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 중 봉사협동부문 우수상으로, 분야별 부서에서 심사하고 시상한 후 사후적으로 표창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력이 관리되는데 2021년도 수상자 114명이 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누락됐고 여기에 한 후보자 딸도 포함됐다고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한동훈 딸에게 인천시장상을 준 적 없다고 했다가 무슨 압박을 받았는지 사실관계의 실수를 사과한다. 사실관계를 정정한다며 한 후보자 장녀는 2020년 인천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 2021년 인천시의회 의장상을 받았다고 했다.
해명을 보면 서울시 시민상을 서울시장상이라고 하고 인천 시의회 의장상을 인천시장상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의혹 제기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 더구나 표창 관리 시스템에서 서울시장상을 검색했을 때 안 나왔다는 사실관계를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굳이 범죄 혐의가 아니더라도 장관 후보에 대하여 가족의 국적 의혹이나 외국 대학 입시 준비,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스펙 쌓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언론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아빠찬스 입시비리 의혹보다도 어떠한 의혹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권력으로 덮어버리고 기자를 고발해서 언론을 제압하고 위축시키는 행동이야말로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실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것은 무작정 시작한 조국 수사로부터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친일파 후손과 친일 언론의 도움으로 큰 그림을 그리며 문재인과 조국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은 비리 덩어리이고 이들 권력자를 수사하는 윤석열이나 한동훈 쪽에 정의가 있다는 거짓된 프레임이 잘 먹혀들었기 때문인데, 애초 조국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은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 시작했으며, 이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친일을 비판하고 '반일종족주의'와 같은 책을 비판했기 때문이었다.
애초 검찰이 친일파 편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대한민국은 검찰 세력과 친일 세력이 본격적으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기들끼리 싸우는 아비규환이 펼쳐질 것이고 이미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모든 언론이 다 한동훈 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을 찍어 누르고 취임도 하기 전에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한동훈은 조국 수사 잘했다고 포상 인사 했다기보다, 검언유착 사건에서 뻔뻔하게 끝까지 입을 다물며 윤석열을 보호해준 공로가 더 커서 법무부 장관까지 됐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동훈이야말로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윤석열을 보호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그 어떤 과거 비리가 또 폭로되더라도 막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 인사일 것이고 한동훈은 그런 주군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벌써부터 우리 정부를 향한 공격은 허위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다시 가동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동훈 본인이 조국을 그런 식으로 수사해놓고 역시 자기 자식은 좋은 대학 보내야겠다고 할 수 있는 모든 연줄과 재력을 총동원하여 불공정한 스펙 쌓기를 해 놓은 뒤 뻔뻔하게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민주당 편인 언론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언론이 얼마나 편파적인지를 바로 조국 사태를 보면서 배웠기 때문에 한동훈 편을 들어줄 국민은 이제 많지 않다.
필자 스스로도 필자가 어떤 관점에서는 매우 낭만적인 이상에 빠져있고 현실을 부정한다는 것을 인정하나 무엇이 옳은가를 따진다면 우리는 원칙을 이야기해야 옳다.
원칙적으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장관도 모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만 있으며 이들은 단지 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나눠 준 대리인일 뿐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당한 국민의 비판조차 권력을 휘둘러 억누른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총칼과 채찍 대신 검찰 권력과 사법 권력을 이용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