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개 - ②
한국 사회 기득권층의 꼼꼼한 사익 추구와 이중 잣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사회 정의의 규정에 롤스, 노직, 왈처의 의견을 소개하고 이 중에서 왈처의 의견이 가장 옳다는 주장을 하는 책이다.
로버트 노직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절차상의 정의가 지켜지고 취득의 과정이 정당했다면 국가가 그 부를 빼앗아 재분배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존 롤스는 누군가가 부를 누리는 것은 선천적 능력이 그 사회에 걸맞은 우연이 들어맞았기 때문이며 사회적 우연성이 있다고 했다. 가령 특별히 잘생겼기 때문에 돈 잘 버는 배우의 경우, 그 배우가 원시시대에 태어났다면 사회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얻은 부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닌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결과적 공정성보다 절차상의 정의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국가는 복지와 같은 형태로 부의 재분배에 관여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마이클 왈처는 사회적 분배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다고 했다. 가령 종교적 권위는 신심이 깊고 종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가지고, 정치적 권력은 정치를 잘 알고 잘하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 그런데 각종 뇌물이나 로비에 의해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 권력도 갖게 되고, 돈이 많으면 교회를 사서 종교적 권력도 갖게 될 수 있는데, 적어도 돈 많은 사람이 모든 사회적 권력을 다 갖게 되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막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김앤장 변호사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나라 팔아먹는 행위로 많은 돈을 버는 것까지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용납될 수도 있는데, 김앤장 관계자가 중요 내각에 임명되고 정치적 권력까지 갖는 것은 막아야 옳다.
한 후보자는 귀족 집안 사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는 1975년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이수하고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김앤장 홈페이지에서 진 변호사는 제약·의료기기·식품·화장품 관련 분야 일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외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에 법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친일 언론에서는 주로 진 변호사가 능력이 좋아서 고액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 한 후보자의 이례적으로 많은 재산은 주로 배우자 쪽에서 나온 것이니 이해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고 있는데, 김앤장이 배경이 좋은 금수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영업과 로비를 위해서다. 김앤장은 고위직 판·검사 등 공무원 출신뿐 아니라 경찰에 군인에 유력 정치인, 기업인, 대학 교수, 대형병원 의사까지 닥치는 대로 모셔와 고액의 전관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각종 고문료로 지급되는 전관 수익 자체가 뇌물이다.
김앤장이 돈이 남아돌아서 사회에 공헌했던 고위 공직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이런 고위 공직자 등이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며, 어둠의 경로를 통해 최소한 받은 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데리고 있는 것이다.
김앤장은 IMF 위기 당시 대한민국 기업들을 외국에 팔아넘기는데 관여하며 급성장했고, 일본 전범기업들의 소송을 도맡다시피 하며 강제징용 피해 보상금 지급 무산 등의 일을 대리해왔기 때문에 김앤장 하면 매국적 변호사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김앤장이 닥치는 대로 전관을 수집하면서 한국의 그림자 정부를 자처하고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배우자가 김앤장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한 후보자의 가장 큰 결격사유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김앤장의 매국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특히 외환은행 매각 건에서 론스타의 변호를 맡아 외국 투기 자본이 우리 국민의 혈세를 약탈해가는데 협력한 것이 그가 부적격인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한덕수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김앤장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옥시를 대리하고,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건과 BMW 화재사건을 대리한 것에 대하여 몰랐다고 주장하고, 한국의 로펌이 론스타를 도왔다고 해서 비난을 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랙머니'라는 영화의 배경이 된 론스타 게이트는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분류된 뒤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인수하고 4조 원 이상의 이득을 보며 되팔았던 사건이다.
이후 애초 론스타가 인수자격이 없었다는 의혹과 외환은행도 팔릴 만큼 부실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매각을 강행하며 헐값으로 매각되었다는 의혹이 나왔으며, 나중에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단기간에 팔아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있었고 외환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이 로비스트에게 매수돼 해외펀드의 투기에 협조했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위장전입 및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을 독립생계 이유로 재산고지 거부, 정치자금으로 월세 및 관리비와 가스요금 납부, 정치자금을 사용한 건 맞지만 배우자는 주소지만 대구일 뿐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해명,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강한 반대를 해놓고 본인 딸은 아빠찬스로 채용 전환을 했다는 의혹과 기사 삭제 외압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벌써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윤석열정부의 초대 총리대행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호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부 과장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해주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며, 론스타와의 분쟁에는 국무조정실장이자 분쟁 대응 팀장으로 참여했는데, 이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론스타에 막대한 배상금을 내주는 일에도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한국 법원은 외환은행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의 각종 배임 혐의 등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론스타는 검찰 수사 진행 중에 제3자 매각을 진행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워싱턴에 있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에 5조 원 상당을 청구하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신청했다. 이는 국가가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가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의 국내 법원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인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패소가 예상되는 데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뒤 론스타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려고 한 시도조차 대부분 론스타의 승소로 끝나며 양도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론스타의 상위 투자자인 론스타유에스에 대한 소득세 1172억 원을 돌려주게 됐고, 론스타 측이 1002억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도 법인세 부과 대상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로 판결 난 상황이다.
법무부는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과 규제를 검토하고 관련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기 때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등을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관련 업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민변 측에서는 한동훈 후보자 배우자가 국가와 충돌하는 사건을 맡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지 않거나 지시 내리지 않는 등 이해충돌을 피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검토는 하지만 직접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 후보자의 장인이 바로 대검찰청 공안부장 시절 한국 최초의 특검인 옷 로비 사건의 시작이었던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으로 유명한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이며, 처남 진동균도 검사 출신으로 통진당 해산 재판에 관여했다.
2015년 진동균 검사 등이 후배 검사와 수사관을 강간했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5년 4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강간 사건은 수사도 안 했다.
2018년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의 시작이었다고까지 평가받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이 사건을 재조사했다.
진 검사는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인 후배 검사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며 뺨에 입맞춤을 한 행위, 안주를 안 먹었다며 손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 성추행해도 되냐며 여직원을 껴안고, 단전 위치를 알려준다며 후배 검사의 아랫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내부 조사를 했는데 피해자들을 조사했던 검사는 너무 처참해서 피해 검사들과 함께 울었으나 위에서 묻으라고 해서 덮었다고 전해지며, 강간범들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고 진동균 검사의 사표는 일체의 처벌이나 징계 없이 수리됐다.
진 검사는 사직 이후 CJ 법무담당 임원을 맡았고 법무법인 강남의 고문 변호사를 맡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고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현재 2심에서 징역 10월 형을 받은 상태다.
당시 진 검사와 함께 강간했던 부장검사 역시 아무 처벌 없이 명예퇴직되었으며 문제의 회식 자리에서 아이스크림 맛있겠다고 한 후배 검사에게 니가 더 맛있어 보인다고 발언한 혐의만 재판을 받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을 규탄하고 귀족 검사라는 이유로 검찰 성추행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한 혐의가 있다며 사건을 덮었던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차장, 이후 수사 요청을 묵살한 문무일 검찰총장 및 감찰라인과 공보담당인 장영수, 여환섭, 문찬석 검사장 등을 고발하여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직무유기한 검사들은 모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 영전됐고 임 검사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 후보자는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발언은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던 것인지 이후 모든 친일 여당 의원들이 다 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시늉도 안 하고 계속 검수완박 얘기만 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는데, 한 후보자는 꼬박꼬박 맞장구를 쳐 주며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완박을 막아내겠다는 소신을 확실히 했다.
검찰이 수사에서 모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 관습헌법이라서 개혁안이 위헌이라는 것은 좀 심한 억지이며 당 차원에서 합의를 해 놨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합의를 바로 파기해놓고 절차적 문제 제기는 궁색하다. 한 후보자가 법률가로서 이런 주장에 뻔뻔하게 동조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이다.
우선 검찰의 '수사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기소권과 유신헌법의 잔재인 영장청구권 독점이다. 상식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는 게 맞지만 한국 검찰은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해방 후 당시 경찰(순사)의 부패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견제의 필요가 있다고 넣어준 것으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 행위를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검사가 경찰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경찰이 아니라 검사 맘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검찰의 지휘권을 넣은 것은 수사는 경찰이 해서 재판에 넘기는데 검사는 기소 등 사법적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사법적 절차를 수행 중에 가령 이것은 경찰이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이 아닐까?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지휘 통제하라는 의도였다.
원래 모든 수사는 다 경찰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특수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명색은 각종 비리나 지능형 범죄 등의 특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해 놨지만 현실에서 검찰은 진짜 '일'은 경찰에게 다 맡겨 놓고 전적으로 은폐나 조작, 혹은 정치적 적에 대한 음해 등의 특별한 필요가 있는 수사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 폐지 요구가 나온 것이다.
애초 수사나 기소가 권리라는 것도 이상한데,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약간 검찰이 경찰의 상급자인 것처럼 취급되는가 하면 검찰이 수사, 수사지휘, 기소를 다 하며 그것 자체가 권력이 되어 검찰의 범죄를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버리고 검찰 권력을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당장 검찰의 범죄는 그 어떤 범죄도 전혀 기소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며, 검찰 가까운 사람이나 검찰 가족의 범죄는 경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하는 것을 권리라고 하는 중이다.
검찰이 부패하기 때문에 권력을 검찰로부터 경찰로 옮긴다면 당연히 경찰도 똑같이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조국 전 장관이 꾸준히 주장했던 것과 같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한 사법 제도가 필요하다.
상당히 황당한 게 최근 국회에서 추진한 검찰개혁법안은 사실 친일 여당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부터 주장해오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에서 갑자기 검찰 수사권 박탈을 이야기한 것은 윤석열정부가 대놓고 보복 표적 조작 수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 맞으나 친일 여당 쪽에서도 반대할 만한 명분이 별로 없었다.
친일 언론은 민주당이 뭔가 죄를 많이 지은 문재인 대통령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나 사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시도는 말로만 요란했지 실질적인 의미는 전혀 없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패배 후 지지층의 분노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검수완박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나 본질적으로 민주당은 진짜 개혁을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부터 그냥 시늉만 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이 정말 검찰개혁을 추진할 생각이 있다면 검찰의 조작 수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생각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법에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애초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검찰이 권력을 휘둘러온 것이 아니었다.
하여간 민주당과 친일 여당이 야합하여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에서 2대 범죄(부정부패, 경제)로 축소하는 것으로 잘 합의가 됐는데, 검찰 수사 범위가 특수한 수사라고 이름 붙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6대 범죄만 된다고 규정해놨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듯이 2대 범죄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원래부터 원칙적으로는 검찰은 경제나 금융 등 특수 사건을 제외하고는 2차적·보충적 수사만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애초 권리가 있어서 수사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어차피 윤석열정부에서는 앞으로 공수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다 표적 조작 수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아무 의미도 없다.
하여간 친일 여당은 애초 권선동이 불러준 대로 그대로 적었다는 합의문으로 합의해놓고도 자기들 지지층 내에서 여론이 안 좋으니 바로 합의를 파기해버렸다. 이후 필리버스터 한다고 또 한참 시간 낭비만 하다가 결국 민주당은 다시 또 친일 여당이 하자는 대로 더 개정해서 최종안을 만들었는데, 검찰의 수사 범위나 별건수사 허용 등에 이런저런 내용을 덧붙여놓은 것이 다 말장난이고 그 전 안과 비교해서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는 개정안이었다.
각종 부동산과 탈세 의혹 등
한동훈 후보자는 검사 임관 전인 1998년 어머니로부터 매매 대금을 빌려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는데, 한 후보자 측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여러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아파트를 매수했고 당시 후보자는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어머니가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와 그 가족은 경기 용인시와 강원 춘천시의 농지를 상속·증여받고 장기간 소유하다 매각했다. 한 후보자는 2004년 4월 7일 아버지의 유산으로 강원 춘천시 사북면에 위치한 밭 3339㎡를 상속받아 13년 뒤인 2017년 8월 11일 매각했으며, 한 후보자의 어머니와 누나 부부도 2008년 7월 9일 한 후보자의 큰아버지로부터 경기 용인시 포곡면의 논 2819㎡를 증여받아 9년간 소유했다.
농지법에 의하면 본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상속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소유 1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한 후보자는 춘천 농지의 경우 모친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 거주하던 연로한 모친이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수천 평의 밭을 일구었다는 것이다. 다른 가족이 소유한 토지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한 후보자는 누나 등이 논을 증여받은 날 같은 지역의 토지 829㎡와 도로 68㎡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족의 농지 소유와 매각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 후보자는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최연소 검사장이 됐다. 이 시기 토지 매각은 재산공개 대상인 검사장 승인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보이지만 한 후보자 측은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의 부인은 2007년 당시 한 후보자와 함께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에서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혼자 주소지를 옮겼다가 한 달 뒤 다시 삼부아파트로 전입했는데, 부인 진 씨는 당시 경기 구리 집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한 후보자 측은 차량 구입 때문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는데 자동차 딜러가 매입 과정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위를 불문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후보자의 불찰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 배우자가 2007년 당시 위장전입으로 차량 구입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당시의 차종이나 금액을 한 후보자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사항 공개 목록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4년식 K9 승용차를, 배우자 진 씨는 2011년식 벤츠 E300(배기량 3498㏄)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치 구입 시 준조세로 지방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는 배기량 2000㏄ 이상 차량에 대해 공채 매입률 20%를 적용해 도시철도채권 1272만 7272원을, 경기도는 매입률 12%를 적용해 지역발전채권 763만 6363원을 매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을 계속 보유하지 않고 할인율을 적용해 금융기관에 바로 되팔게 되는데, 이 경우 서울시는 205만 4563원, 경기도는 87만 9098원을 부담하게 된다. 채권 할인율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진 씨가 위장전입으로 얼마나 비용절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채 매입이나 취득세를 내게 하는 법 취지는 차량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이나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이 있는데, 원정 등록은 환경오염 부담 등을 떠안는 지자체와 세금 수익을 올리는 지자체가 따로 발생하는 모순이 커지므로 사용 근거지에 차량을 등록하도록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부아파트와 관련한 의혹은 상당히 복잡하다. 간단히 설명하면 서류상으로는 한동훈 부부의 삼부아파트는 2007년 이미 처분했는데, 2017년 타워팰리스로 전입할 때까지 10년간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집을 팔았으나 실제로는 이사 가지 않고 계속 살았다는 건데, 만약 다주택 세금을 피하려고 명의만 바꿔놓은 것이라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탈세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삼부아파트의 매수인은 뉴질랜드에서 건강식품 사업한다는 무슨 목사님이었는데, 목사와 중개인은 한동훈이 2007년 당시 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했다가 기억을 잘못했다. 집을 팔았는데 5억에 전세 살아서 계속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열린공감TV의 보도에 의하면 한 후보자는 평검사 시절이던 33세에 당시 가지고 있던 삼부아파트를 팔기도 전에 당시 매입 금액 18억 6천만 원인 삼풍아파트를 구입했다. 당시부터 한 후보자 부부는 계속 강남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데, 윤 당선인이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거주한 것과 똑같이 삼성전자가 최초 분양받은 뒤 소유권이 바뀌며 전세로 거주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다.
한 후보자는 전세로 임대해 놓은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지난해 12억 2000만 원이었던 것을 1년 만에 43%에 달하는 5억 3000만 원 인상해서 17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해서 논란이 됐는데, 임대보증금 인상에는 5% 제한 규정이 있어서 이 경우 원래 6100만 원 인상이 한계였다. 법조인인 한동훈이 법을 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도 이상한데,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이 2020년 말 전세 계약 만료를 석 달 정도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려 집을 내놓았다가 이후 마음을 바꿔 새 임차인과 계약하기 전 저희와 다시 새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임차인은 18억 5000만 원에 내놓은 집을 저희 사정으로 17억 5000만 원으로 낮춰 달라고 했는데 인하해준 것이다. 다른 세입자가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가격과 계약 날짜 모두 저희에게 맞춰줘 고마웠다고 증언해줬다.
참고로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 3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신고한 부동산으로는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서초구 강남역 아이파크 오피스텔, 경기 부천시 소재 건물이 있고 실거주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전세보증금 16억 8000만 원에 하고 있다. 타워팰리스의 전세 시세는 20억 정도이며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에서 현재 소유주인 김 모 변호사로 바뀌었는데 현재 소유주가 한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며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김앤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인찬스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했다는 의혹도 있었으나 한 후보자 측은 통상 절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임대인이 김 씨라는 것은 배우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계약 전 임대인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없고, 제시했던 조건으로 변동 없이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보유 부동산의 가격은 공시가액 기준으로 삼풍아파트 21억 1300만 원, 오피스텔 3억 1000만 원, 부천시 건물 12억 원인데 실거래가는 당연히 공시가격보다 훨씬 높다.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삼풍아파트 임대보증금 17억 5천만 원,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1천만 원, 부천시 건물 임대 보증금 7천만 원을 신고했고,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예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도 주식 없이 예금만 2억 2700만 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비슷하게 수차례 재산 신고에서 꾸준히 채무를 누락하기도 했으며, 부당한 전세금 인상과 증여세 탈루, 지속적인 재산공개 회피 의혹 등 각종 의혹들은 모두 해명이 맞다면 사실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너무 많은 의혹이 있고 한 후보자가 그 모든 사실을 다 몰랐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한 후보자는 모친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 넣어 250만 원의 부당 공제를 받기도 했는데, 기본공제 150만 원과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 원을 받았다. 연 소득 100만 원이 넘는 부모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모친은 상가 임대료로 월 120만 원을 받고 있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 역시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5년간 총 25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지적된 바 있는데 한 후보자도 비슷하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세금 혜택은 받아 놓고 독립생계를 이유로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공개는 고지를 거부했다. 한 후보자 측은 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딸 입시 컨설팅 논란
한 후보자의 딸은 유학 전문 미술학원의 도움으로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만 6개의 논문을 작성해 4개 저널에 게재하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10개의 영어 전자책을 출판하는 등 상상하기 힘든 스펙 쌓기를 하고 있다. 논문 3개는 11월에, 2개는 12월에 작성했으며 주제는 '반독점법', '국가채무', '코로나19', '분쟁지역 교육 및 의료개혁' 등 다양했다. 이것이 정말 천재소녀라서 미술도 하고 책도 많이 쓴 것이고 하면 좋은 일인데 사실은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을 받은 것일 확률이 농후하다는 의혹이 있다.
모든 논문은 한 후보자 딸이 '독립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저자로 나섰으며 모두 투고의 문턱이 낮은 '오픈 액세스'에 실렸다. 11월에만 4권의 책을 냈는데 '기하학', '기초 미적분학', '세포 주기와 유사 분열' 등이 주제였다.
한 후보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장기간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쓴 글을 석·박사 이상만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연상되는 '논문'이라고 칭하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과장이다. 딸이 쓴 글(article)은 학교 과제물, 에세이 대회 등에서 작성한 글을 한꺼번에 모아 '오픈 액세스 저널'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정리해 업로드한 4~5페이지 분량에 불과한 글이다. 전자책의 경우도 교육봉사 활동을 위한 영어·수학 문제 모음, 중·고교 수준 과학이론 그림책 등 10~30페이지 분량을 아마존 KDP라는 개인 출판 플랫폼에 한꺼번에 업로드한 것으로 10~30페이지짜리 강의안이다. 소위 유학용 컨설팅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실은 없다.
5월 4일 한겨레의 보도에 의하면 한 후보자의 딸은 2021년 8월 16일부터 차별금지를 주제로 한 미술전시회에 참여했는데, 전시회 주관사가 한 후보자 딸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였다. 다니던 유학 전문 미술학원은 협력사로 되어 있고, 전시회에 참여한 다른 이들도 이 학원이나 다른 학원 학생들로 이루어졌다.
한 후보자 측은 장녀가 미술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 가입했던 봉사단체 소모임에서 복지시설 아동들의 예술 교육을 후원하기 위해 자선 전시회를 열었다. 해당 전시회는 차별, 혐오와 소수자 연대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취지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했으며 당시 손녀의 공익활동 취지에 공감한 외할머니의 승낙을 얻어 비어있던 공간을 1주일 정도 사용했다. 해당 전시회 후원금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했고, 한 후보자의 배우자 계좌로 모아 전액 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관계자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획안을 학원으로 보냈다. 관람객은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 정도였다. 부모들이 모은 후원금은 한 복지관에 전달됐다고 한다.
한 후보자 딸은 전시 이후 미국의 지역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예술가들이 참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차별금지 미술전을 기획·개최했다. 전시 수익금도 전액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의 딸은 문제의 미국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트북 기부 사실을 공개하며,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가 필요해 여러 기업에 메일을 보내고, 하는 일을 설명하고 후원을 요청했는데 답장은 적었지만 마침내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와 중고 노트북을 처분하겠다고 했다. 그 회사의 도움으로 50여 대의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노트북을 기부한 기업에는 한 후보자 배우자의 지인이 법무 담당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한 후보자의 딸도 해당 복지관에 어머니 친구가 있는 기업에서 노트북을 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후보자 측은 해당 기업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기증한 것이며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노트북이 기업 명의로 기증됐다지만 막상 보육원과 기업 측이 '기증'이라고 적힌 팻말을 든 채 찍은 기념사진을 보면 후원처는 Piece of Talent 봉사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한 후보자 딸이 대표로 있다는 동아리였다.
미국 대학은 흔히 시험 성적과 수상 실적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생이 기업의 지원을 끌어내 기부한 것은 매우 특별한 실적이다. 좋은 학교일수록 지원자 성적은 비슷하기 때문에 대외활동의 비중이 크다.
또한 한 후보자는 특수통 검사로 다수의 기업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기업의 기부에 관여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은 젊은 리더십 시리즈의 하나로 한 후보자 딸을 인터뷰하며, 아동 복지 시설과 고아원 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과외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단체는 한국과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고 2만 시간 이상의 무료 과외를 진행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인천시장상과 서울시장상, 푸르덴셜 공동체 정신상 등 여러 상을 받았다고 했다.
이 기사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하여 한 후보자 측은 신상이 실린 기사 링크가 노출돼 미성년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 후 미성년자인 후보자 장녀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사진 유포,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블로그 측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으며,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한다.
'뉴욕 헤드라인'의 광고를 보면 당신의 기사나 인터뷰를 실어드린다며, 온라인 기사만 출고되는 베이식(Basic)은 40달러, 관련 이미지가 사이드바에 뜨는 기사는 스탠더드(Standard)로 50달러, 뉴욕 뉴스 사이트에 게시되는 프리미엄(Premium)'은 105달러라고 한다. 얼핏 보기엔 미국 언론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어째서인지 거의 한국 관련 내용밖에 없다. 이 매체에서 한 후보자 딸을 정부 인증 비영리 단체를 만든 설립자로 소개하며 그가 봉사활동 등을 한 복지관 관계자의 인터뷰도 실었던 것인데, 복지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외국 매체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고 인터뷰를 싣겠다는 사실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 한 후보자 딸이 자기들이 어떤 도움이 됐는지 물어봐서 몇 마디 말을 해 준 적은 있다고 했다.
'로스앤젤레스 트리뷴' 역시 65달러를 내면 당신의 기사나 인터뷰를 실어드린다고 광고하고 있다. 두 매체 모두 공식 언론사인 것처럼 꾸민 홍보 사이트로, 기사에는 기자 이름이 없거나 편집팀 이름으로 작성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지역 블로그에 4만 원, 6만 원씩을 내고 봉사활동 홍보를 위해 글을 게재한 것이며, 글 내용은 사실이며, 해당 글을 입시에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돈을 내고 기사 형식의 스펙 쌓기용 허위 기사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한 후보자 딸의 코소보 지역에서의 교육과 의료 개혁을 다룬 논문 "Education and Healthcare Reforms in Post-Conflict Setting: Case Studies in Kosovo"는 말레이시아 소재 "Asian Journal of Humanity, Art and Literature"에 실렸고, 미국 반독점법의 역사를 다룬 “Sherman Act 1890: Modernization and Impact on Markets”, 국가 부채 문제를 정리한 “Does National Debt Matter? -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 “An Analysis of Covid-19 Supply and Demand, and Impacts on the Post-Pandemic World” 등 3편의 논문은 모두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ABC Research Alert"의 2021년 9권 3호에 동시에 실렸다.
한 후보자 딸이 논문을 투고한 사이트는 돈만 내면 별다른 심사 없이 논문을 게재해 주고, 출판 윤리를 어기는 '약탈적 학술지'였다. 전세계 학계는 약탈적 학술지에 대한 논문 투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제공 업체인 카벨은 약탈적 학술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는데 상기 두 개의 학술지 모두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있다.
ABC Research Alert의 논문 투고료는 미화 50달러로, 돈만 내면 모든 분야의 논문이 실릴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술지가 요구하는 동료 평가 등 논문 심사 절차는 따로 없다. Asian Journal of Humanity, Art and Literature의 경우 논문 투고료는 미화 30달러로 게재가 확정되면 12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한 후보자 측은 편당 5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논문 투고가 학교 숙제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전자문서화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은 그다지 상식적이지 않다.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의 논문은 고등학생 숙제 수준 맞다고 보여 납득할 수도 있었지만, IEEE에 실린 논문은 인공지능과 건강관리라는 주제가 고등학생 독립 연구원 신분으로 연구가 가능한가에 의심이 생기는 내용이었다.
알제리에서 열린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학술대회에 올린 기고문은 에세이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 후보자 측은 문제의 에세이는 25개의 논문, 문헌을 참고하여 그 출처를 표기한 바 있고, 카피킬러 기준 전체 논문과의 표절률은 4%였다. 카피킬러에서는 통상 20%를 표절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기고문은 다른 문헌을 베껴 쓴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사IN은 문제의 논문과 원문으로 의심되는 글의 모든 문장을 비교해본 결과 내용은 ⅔가 동일하나 일부 단어를 같은 뜻을 갖는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문장 구조를 변형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카피킬러에 걸리지 않았다. 카피킬러의 경우, 6어절 이상이 일치하거나 1문장 이상이 일치할 때만 표절로 판정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표절 의심 문장과 비교 문장은 한국어로 해석해보면 의미가 같지만 '바꿔 쓰기' 방법에 의해 카피킬러에서 표절 의심 문장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에세이에는 25개 논문 등을 출처로 표시했으나 에세이 판매 사이트 블로그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문장 뒤 인용 출처의 내용과 인용된 논문을 비교해 본 결과 논문에 없는 문장이 있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 딸이 아마존을 통해 출판한 전자책 중 "중학생을 위한 기하학 문제풀이집(Mathematics workbook: GEOMETRY for middle school students)"은 아랍에미리트의 한 수학 전공자가 무료로 공개 중인 수학 자습 웹사이트의 문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인다. 책의 1번에서 16번까지 문제가 전부 해당 웹사이트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출처나 인용 표기는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영어 전자책 "수학 워크북(Mathematics Workbook: Precalculus Kindle Edition)"도 교육 기업 인 바시티 튜터(Varsity Tutors)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를 베꼈다. 웹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해서 만든 책이 온라인 서점에서 미화 0.99달러에 유료 판매되고 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5월 8일 한겨레는 한동훈 딸 논문을 케냐 출신의 대필작가(ghostwritter)가 작성했다는 보도를 냈다. 한 후보자 딸이 2022년 2월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사회과학 연구 네트워크(SSRN,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에 등록한 4쪽짜리 논문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 - 경제 이론에 입각한 분석(Does National Debt Matter?-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의 작성자를 추적해보니, 그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자신을 노련한 대필작가(experienced ghostwritter)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6년간 글쓰기와 과외 경험이 있다. 블로그, 기사 작성, 학술연구 작성, 숙제 등을 할 수 있다며 논문과 과제를 의뢰받고 있었다.
한겨레가 대필작가에게 연락을 취하자 그는 사례금을 주면 취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정보 제공이나 협조의 대가로 취재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는 취재 보도 준칙 때문에 더 이상의 취재는 중단했다고 한다. 한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법의 취지,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입시비리 추적이 턱밑까지 닥쳐오자 본인이 수사했던 조국 후보자처럼 입시 관련은 다 배우자가 했으니 나는 모른다를 시전하기로 한 모양인데, 청문회에서 그는 딸이 열심히 에세이를 쓰던 시기 자신은 지방으로 좌천돼 있어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 딸은 미국 현지 입시학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저널의 공동설립자 및 편집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 후보자 딸의 미국 대학 입시 준비는 이모의 두 딸과 외삼촌 아들 등 사촌들과 함께 해 온 정황이 있다. 한 후보자 딸을 제외한 나머지 사촌들은 현재 모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자녀들 모두 10대 중반부터 비슷한 경력 쌓기를 시작했고 각자가 만든 단체 행사에 서로의 이름을 올려주는 등 상부상조를 해왔다고 한다.
이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대학 입학 자격시험 SAT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입시학원을 운영 중이며 그의 큰 딸은 지난해 미국 유명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한다.
한 후보자의 아빠찬스 의혹은 별로 특별할 것도 없다. 다른 내각 후보자들은 다들 국내 명문대나 의전 정도 생각했는데 하버드대 보내려 했다 라는 것뿐이지 정말 특별할 것은 없었다. 다만 한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조국 가족에 대한 표적 조작 수사와 청와대 기획 표적 조작 수사를 총괄하며 어떻게든 계란에서 뼈를 찾아내겠다고 조국 딸의 생활기록부와 일기장을 뒤지고 그의 자기소개서에 나온 모든 인턴십과 봉사활동 관계자들을 탈탈 털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자기 딸의 입시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뻔뻔함에 경악할 따름이다.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안 불어서 핸드폰 잠금을 풀 수 없다는 검찰의 변명은 매우 비루한데,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조작 수사 시도할 때 자살당한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도 아이폰을 쓰고 있었으며 비밀번호 잠금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바로 암호를 풀어 핸드폰의 내용을 보고 별건수사에 돌입하자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비밀번호 잠금 해제에 동의하지 않아서 수사 못했는데 그냥 무혐의라는 것은 김건희가 출석을 거부해서 수사 못했는데 그냥 무혐의라는 것과 같은 이유이며 김학의의 얼굴이 나온 영상을 보고도 가르마 방향이 달라 다른 인물이라고 무죄를 때린 검찰은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양심으로 윤석열 일당의 모든 비리와 범죄를 모른 척하고 있고, 이번 정부 내내 은폐와 증거 인멸이 실행되어 앞으로 확실히 덮어질 예정이다.
윤석열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계에서는 앞으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겸 민정수석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할 것이며, 몇몇 간첩 조작 검사들이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윤석열정부에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중에 누가 부하인가를 따지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친일 여당과 친일 언론, 검찰 등으로 이루어진 커넥션이 한명숙, 김경수, 조국 등에 대한 표적 수사와 음해 공작을 체계적으로 계속한 것은 순전히 이들이 민주당의 잠재적인 차기 대선 후보로 언급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며, 재판 내내 무죄라는 증거와 증언만 쏟아졌어도 판사들이 힘없이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 유죄라는 판단만 덧붙여 판결한 것은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경우 보복당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을 잠깐 열심히 공격하다가 흐지부지된 것도 추미애도 잠재적 대선 후보인가 하고 공격하다가 아무래도 대통령까진 아니겠다 싶으니 흐지부지된 것뿐이다.
몇몇 민주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성추문으로 떨어져 나간 것도 당연히 성폭행은 성폭행이고 2차 가해 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 걸린 과정 자체가 이런 체계적인 기획 공작 와중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은 최근 한계를 느껴오고 있던 중이었으며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 검찰의 조작 수사의 적극적인 활용과 검찰 권력이 지배하는 미래였다. 꾸준히 말 잘 듣는 사냥개 노릇만 하던 검찰 집단을 전면에 내세워 함께 협업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친일 정권을 창출해보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꽤 큰 그림을 그려 왔고 이제 본격적인 검찰독재가 정말 잘 돌아갈 것인지 실험의 무대에 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야말로 앞으로 윤석열정부에서 행해질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