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국방과 정진석 식민사관 발언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발언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2년 10월 7일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은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일이다.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데,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혹시 다시 국지전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합동 훈련에 대해 정부가 명백히 사과하고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친일 국방의 기획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0월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독도에서 180㎞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곧 일장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는 분이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하고, 우리 국권이 침탈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며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1895년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고종이 청나라를 불러들이자, 일본군은 천진조약을 빌미로 한반도로 신속 진공했다. 일본군은 조선 관군과 함께 동학 농민 혁명군을 진압했다.
이후 고종은 일본, 러시아, 미국에 차례로 손을 내밀었는데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서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고, 백성의 고혈을 마지막 한방울까지 짜내다가 망했다.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 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구한말의 사정은 그러했다.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데, 일본 간사이 공항을 통해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과연 공감할까?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친일 여당이 일본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독도 도발을 반복하는 엄중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굴욕적인 한일 군사 협력을 환영하며 구한말 이완용의 주장과 정확히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고,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제를 항해 국운을 걸고 무력을 발휘했다고 찬양하는가 하면 생뚱맞게 일본 관광을 홍보하는 등 정말 뼛속까지 친일파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가해자인 일본이 아니라 조선 왕조를 탓하는 주장은 마치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향해 유대인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일본이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 역시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운요호 사건, 갑오농민전쟁 개입, 을미사변, 남대문 전투 등을 통해 무력으로 조선을 제압했으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내내 의병과 독립군이 일제와 전투를 벌였다.
독도에 나타난 자위대와 전범기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 군대 해산을 당했는데, 미국은 일본을 비무장 평화주의 국가로 만들려 했으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여차하면 한국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일본에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라는 준군사조직이 창설됐으며 이후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가 통합되면서 자위대가 발족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타국으로부터 침략이 있지 않은 한 먼저 전쟁 선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일본 헌법에는 일본이 군대를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자위대의 존재 근거 자체가 헌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
자위대는 GFP(Global Firepower, 미국 소재의 군사력 평가 단체) 기준 세계 5위의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모함과 스텔스기, 장거리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등 자위가 아닌 침략을 위한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6위, 북한은 28위다. GFP는 병력의 질이나 첨단 무기 비율 등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함과 전차, 전투기 숫자만으로 순위를 매긴 것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확실히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국이며, 군사력을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다른 군사 강국들과는 달리 끊임없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일본은 계속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개헌을 추진 중이며, 자위대는 이름만 안 바꿨다 뿐이지 2015년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법률 개정 이후 사실상 보통의 군대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도 일본은 자위대가 타국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군은 국민 정서를 의식해서 자위대와 본격적인 합동 군사 훈련은 하지 않고 있었으나 사관학교와 일본 방위대학교 간 교환 유학, 한일 합동 대테러 훈련, 한일 합동 해상구난훈련 등 다양한 교류를 해 왔다.
친일 여당에서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합의한 한일 합동 훈련이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일본의 해상보안청이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실시한 훈련을 말하는 것 같는데 이는 군사 교류가 아닌 해양 사고 대비 훈련에 가까웠다.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국 군사 훈련을 거듭 제안해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수용 불가를 확실히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한미는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핵 미사일 대응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당연하지만 군사 영역 연결은 다른 차원이다. 한일 간 군사 협력은 양국 간 신뢰 회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미국 전력을 아끼며 동북아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한일 군사 협력을 강요해 왔는데, 미국이 꾸준히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도록 압박을 가해왔음에도 한국은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 때문에 일본과의 합동 훈련을 피해왔다. 지난 9월 30일 독도에서 150㎞ 떨어진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합동 대잠수함훈련을 했는데, 동해에서 우리 해군이 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함 왼쪽에 해군 문무대왕함이, 오른쪽에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사히함이 나란히 등장하여 미군의 핵잠수함을 북한 잠수함으로 가정하고 한미일 함정들이 식별, 탐지, 추적하는 훈련을 벌였는데, 자위대함은 당연히 당당하게 전범기를 내걸고 나타났다. 일본 해군기가 바로 전범기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매우 노골적으로 언제든 한국을 침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제강점기를 재현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본은 대한민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시도할 때마다 온갖 방해를 거듭해왔으며 포용보다는 압박과 제재를 우선하도록 미국에 끊임없는 로비를 해왔다.
일본이 원하는 것은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이다. 우선 한국전쟁 특수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차 하면 전쟁 후 폐허가 된 한반도에 자위대를 진입시켜 한국을 다시 식민지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일 양국의 국민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미국이 한국에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강요하는 것은 일본이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보다 더 미국에 가까운 안전판이기 때문인데,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은 안전판이 더 두꺼워지는 일이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옹호할 수도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고 스스로의 주장과 달리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는 맨날 우리는 전쟁 준비가 돼 있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겁 많은 개가 크게 짖는 것처럼 초강대국 미국과 반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뿐이다.
북한을 자극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일본밖에 없다. 단순히 한반도 안보 이슈의 영향으로 한국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일본에 반대급부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태극기 부대와 탈북민 등을 선동해서 북한을 비난하는 세력의 배후에는 일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태극기 부대 등이 주된 지지층이다 보니 출범 직후부터 강경한 대북 정책을 노골화했고 반복적인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이어졌다.
북한은 원래 한미 합동 훈련을 할 때마다 곧장 미사일 도발을 반복해왔는데, 예전에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던 덕분에 한두 번 도발하다 말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다고 다시 한미 합동 훈련을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난 9월 25일 이후 보름간 미사일을 일곱 차례나 반복 발사하는 사태가 생긴 것이다.
북한은 2017년 이후 핵실험은 하지 않고 있으나 항상 ICBM 발사 이후 핵실험을 하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높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 발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북한 침공을 준비하는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고, 나름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발사를 시험 중이지만 사실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 상당히 돈 드는 일이라 곤궁한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도발을 반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대체 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 훈련 반복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례를 봐도 북한이 먼저 꼬리를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국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선택을 할 것인데, 이대로 가면 연평도 포격 때 같은 국지전을 감행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겟돈의 가능성
러시아와 중국이 물밑에서 협상을 해서 애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침공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미국이 대만 침공에 대해서는 전면전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데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만 일어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점차 반러시아, 친유럽 경향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며 최근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경제 성장을 보고 동요하는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일단 무력 침공을 시도하면 짧은 시간 안에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잘못 판단했는지 물자와 보급도 부족했고 심지어 전차 연료도 부족했는데, 우크라이나는 하루이틀에 먹어버리기에는 땅덩이가 너무 넓은 나라였고 과거 소련의 농장 집단화 정책에 의해 홀로도모르(Голодомор, 기아를 통한 대량 살인)라는 대기근을 겪은 역사가 있어서 반러시아 감정이 강해 국민 전체가 격렬히 저항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를 다 적으로 돌려버려 사실상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를 돕는 상황인 데다가, 전쟁 전에는 러시아의 전력이 압도적이라 우크라이나 정도는 금방 무너뜨릴 줄 알았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러시아군의 무능과 부패가 상상 이상이라서 예상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푸틴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민간인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핵전쟁에 의한 인류 공멸의 시나리오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사태를 마무리하고 빨리 평화를 되찾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인간은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되자마자, 혹은 그전에 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미중 전쟁이 현실화한다면 이 전쟁에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참전하게 될 것인지, 전쟁의 여파로 어디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노동 인력을 지원하고 포탄, 탄약, 로켓까지 수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중국이 대만 등에서 무력을 사용한다면 북한은 역시 중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미국과 중국 간 전면전에 북한이 개입하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이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의도에 끌려다니며 최악의 선택만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중립을 지키고 전쟁을 피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현대전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전쟁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승리와 패배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