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 - ①
내란수괴의 터무니없는 자기 변론
계엄령 선포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북한과 같은 왕조 국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고, 쿠데타 계획은 상상 이상으로 오래전부터 꾸준히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다.
아마도 내란수괴는 단지 본인과 가족 및 측근의 비리를 묻어버리기 위해 대통령 후보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대통령 선거 나왔을 뿐인데 황당하게도 당선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주로 임기 내내 반복된 김건희 일가의 주가 조작 작전 시도 때문에 경제가 파탄난 상황이라 아무래도 정권 교체는 될 것 같고, 어쩌면 정권 교체 이후 본인이 감옥에 갈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쿠데타에 의한 종신 집권뿐이라고 판단했다.
내란수괴는 자신의 명령을 받은 계엄군이 총을 쏴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낸 후 벙커에 몽땅 가두고, 각 방송사를 장악한 후 선관위를 뒤져봤는데 부정 선거의 증거가 나왔다고 발표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어쩔 수 없을 것이며, 이후 모든 국회의원들을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며 다 죽여 버리고 북한과 전쟁을 선포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대충 어디 체육관 같은 데서 일방적으로 재선이 가능하게 개헌 선포를 한다거나 한국전쟁을 정권 연장 수단으로 사용한 이승만처럼 전쟁 중 부정 선거로 재선에 성공하면 되고 이제 관공서나 학교에 다 내란수괴와 김건희 사진을 걸어놓고 교련 부활 시켜서 수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비밀경찰 운영해서 술 먹고 내란수괴 욕하는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나라를 구현한 뒤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김건희가 통일 대통령 되도록 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헬기 기관총 장착이나 탱크 동원 등의 초기 계획이 계속 틀어지고, 계엄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쿠데타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졌으며, 이후 어떻게 다시 살아보려고 경호처에 총을 쏴서 본인을 지키라고 명령했으나 역시나 경호처도 당연히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무래도 모든 기관장들이 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비정상적인 인간들만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서 모든 수사 기관이 계속 미적대고 시간만 끌고 있던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 공수처는 1차 구속 시도 당시 3차 저지선에서 시도도 안 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등 수사 자체를 회피하려고 노력했으며 구속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구속하는 시늉만 하려고 한 정황이 있으며, 검찰은 불필요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으로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대놓고 어떻게든 죄를 덜어보려고 애썼지만 이미 내란의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죄목이 너무나 명확하고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때 쿠데타 모의가 재판도 안 하고 흐지부지 됐던 것처럼 단지 사법부가 다 오로지 책임 회피로만 일관하는 상황만 잘 이용하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이 있었다.
일단은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어야 했고 여론이 악화될 선택을 최대한 피했어야 했다. 하지만 내란수괴는 계속해서 가장 멍청한 선택만 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오로지 노골적인 시간 끌기, 명분 없는 수사 거부와 각종 거짓말, 궤변뿐이며 심지어 불법적인 폭동 참여를 선동하는 편지를 공개하는 등 최악의 선택만 반복하여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때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박근혜가 임명한 터무니없는 인간들인데 설마 탄핵 인용되겠는가 생각했지만 결국 탄핵이 인용된 것은 그때도 비슷하게 박근혜가 노골적인 시간 끌기 전략과 바보 전략으로 스스로 제 무덤을 파면서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고 대통령 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지지이다.
사실 박근혜가 지능이 낮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었으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많은 국민들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는 최태민 일가에게 이용당하면서도 최순실 등 비선실세를 자기 비자금 관리하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박근혜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최순실 등에게 이용당하고 속았다는 진술로 변론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선실세에게 이용당한 것이 사실이라는 고백은 대통령 자격을 평가하는 탄핵심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박근혜의 어리숙한 변론은 국민들의 지지를 떨어뜨려 스스로 무덤을 팠다.
내란 세력은 박근혜 때 시도해 봤던 각종 시간 끌기 수법을 다시 그대로 적용하며 나름 애를 쓰고 있는데 결국 또 역사는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내란수괴도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 용감하게 탄핵심판에 나서 스스로를 변론하겠다고 나선 게 정말 김건희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태극기 세력을 선동해서 폭동으로 자신을 구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간 법적인 논란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떠나서 당장 입을 열 때마다 내란수괴가 상상 이상으로 무식하고 말도 잘 못한다는 사실이 계속 드러난다는 문제 때문에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정형식 판사가 상식을 무너뜨리는 터무니없는 판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최악의 국민 여론 앞에 헌재는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12·3 쿠데타 시도가 2시간 만에 패색이 짙어지자 내란 공범들은 금방 다들 언론 인터뷰나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갑자기 내란수괴가 방송에 나온 것을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병력을 이끌고 나왔을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바보 전략을 들고 나왔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내란 공범들이 쿠데타 계획할 때부터 일이 잘못되면 다 우리는 내란수괴가 시키는 대로 했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기로 입을 맞췄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 같이 그렇게 계획할 정도였으면 진작에 쿠데타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누군가 이탈하는 인원이 생겨 계획이 중도에 좌절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 계획에 대한 기밀 유지가 정말 오랫동안 잘 이뤄진 것으로 봐서 실제 구체적인 핵심 내란 공범들은 매우 소수였고 상당수의 내란 공범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명령을 받고 내란에 참여하게 되어 그냥 사실대로 고백한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진술 태도만 봐도 뻔히 내란 핵심으로 지목된 6인의 사령관 중 내란 계획에 동조한 핵심 인력과 얼떨결에 끌려온 인원이 잘 구분된다고 보이나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핵심이라고 지목하지는 않겠다. 국무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하여간 이게 죄수의 딜레마와 관련된 사안이라서 누군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진술하면 나머지 다른 내란 공범들도 다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TV 보고 계엄 한 지 알았다는 진술을 처음 한 사람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였는데, 이 자가 쿠데타 계획에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당연히 금방 드러났다. 하여간 제일 우두머리여야 할 사람이 가장 먼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내란수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니 당연히 그 밑에 부하들이 모두 일관된 진술을 하게 됐는데, 계엄 직후 모든 부하들이 다 내란수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고 내란수괴 본인이 TV에 나와서 근엄하게 반정부 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선언했는데 이제 와서 다 장난이었다는 수작으로 얼버무린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시도다.
실제로는 상당수의 내란 공범들은 만약 일이 틀어지면 오히려 내란수괴는 아무것도 모르고 밑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기로 하고 그런 바보 전략으로 내란수괴가 빠져나올 수 있으면 나중에 공범들도 어떻게 구해준다고 얘기가 되어 있었을 텐데, 이 전략을 따라주는 이는 지금 김용현밖에 없으나 김용현도 내란수괴 못지않게 무식하고 멍청한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열심히 재판정에서 즉흥적으로 입을 맞춰보는 중에 계속해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탄핵 재판에 나와 변론이라기보다 김용현에 대한 직접 신문을 시도했는데, 두 사람은 12·3 쿠데타 시도가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은 실행 가능성이 없는 상징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엄 이후를 대비한 예비비 마련,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준비한 사실은 인정하는 모순을 드러냈다. 이들은 국회 투입 병력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에 대하여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수괴는 파업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포고문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웃었는데, 김용현에게 내가 이 문장을 보고 웃었던 거 기억하냐고 묻자 김용현은 기억난다고 했다. 이 발언은 계엄령이 국민과 야당에게 경고를 보내려는 행위였다는 터무니없는 변론의 근거로, 내가 웃은 사실이 있으니 진지하게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내란수괴가 포고문 작성자가 김용현이라고 주장하자 김용현은 본인이 포고문을 작성했다고 발언해 줬으나 발언 자체가 초기 진술과 배치되며 국방장관 김용현이 기재부 외교부 등 각 부서별로 따로 보낸 세부 지시사항 쪽지들을 혼자 다 썼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비상계엄 주도와 포고문 작성에 정보사령부가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이미 적지 않은 진술이 폭로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으며 내란으로 인해 생긴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중이다. 국가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자신은 장난이었다며 웃는 내란수괴의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 대통령님은 억울하다고 동조해 주는 국민은 전광훈 일당과 신천지 교인들밖에 없다.
내란수괴는 자신에 대한 특수본의 수사는 일체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에는 출석해서 한다는 소리가 자신은 바보라서 계엄이 뭔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떠들었을 뿐이고 모든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일이라는 전법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형사 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이라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 내란수괴가 자신의 죄를 김용현에게 떠넘기는 것은 마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빨리 탄핵해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왜 이런 전법을 들고 나왔는지 의아하다.
설령 내란수괴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서 내란수괴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고 자신은 총기와 탄약을 준비하라고 한 적도 없고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고 국민들에게 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몽의 의미라고 생각하며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그의 죄목은 여전히 내란수괴이며 내란수괴죄의 양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이것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총 든 군인이 국회 가는 길을 가로막은 상황에서 이미 내란죄는 성립을 하고, 계엄군은 전적으로 내란수괴의 계엄 포고령을 듣고 총 들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내란수괴에게 국회 봉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전두환은 끝내 광주 학살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전두환의 돈을 먹은 내란 공범들이 모두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아닌지 자신은 모른다고 증언해 줘서 전두환은 12·12 내란 재판 당시 광주 학살의 발포 명령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가 사형을 언도받은 직접적인 원인은 국회 폐쇄 명령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내란수괴의 변론 핵심은 공고문 작성을 김용현이 했다는 것인데, 공고문 작성을 내란수괴 본인이 했다고 하는 것이 탄핵심판에서 그나마 덜 불리한데 굳이 본인이 안 했다고 우기는 점이나 이런 주장을 받은 김용현이 당황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공고문 작성은 내란수괴도 김용현도 아닌 제3자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애초 공고문 작성자로 처음 지목되었던 사람은 이른바 버거보살이라는 노상원 씨였다.
내란수괴는 평소 어디 가서 방명록 한 줄 쓰는 것도 혼자 못해서 뭔가를 보고 베껴 써야 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내란 공고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김용현의 처음에는 공고문을 보고 법적인 감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 따로 공고문을 작성한 사람이 있다. 노상원의 수첩에서 처단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봐서 공고문 작성은 노상원이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내란수괴의 자학적 변론의 목적은 공고문 작성자가 노상원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함이다.
내란 공범 장군들이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에게 쩔쩔맨 것은 당연히 그의 뒤에 VIP가 있었기 때문이다. 각종 도사니 보살이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김건희 측근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애초 김건희가 계엄을 전후해서 OB와 통화를 많이 했다는 사실, 굳이 군이 민간인인 김건희에게 비화폰까지 주면서 연락하도록 한 것을 보면 김건희가 노상원에게 지시해서 계엄을 준비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가 내란수괴를 조종해서 공고문 작성자가 김용현이라고 우기게 한 것은 모든 내란 공범들이 다들 자신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내란수괴를 책임자로 지목하고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란수괴의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은 나름 선택적인 묵비권을 행사해 온 김용현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김건희의 목적은 잘되면 모든 죄를 내란수괴가 뒤집어쓰고 자신은 빠져나가겠다는 것이며, 설령 맘먹은 대로 안 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그동안 해먹은 돈 자금 세탁이라고 하고 보자는 것일 텐데 결과적으로 모든 언론과 정치권 등의 시선이 온통 내란수괴에게만 쏠려 있고 김건희에게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김건희의 작전이라면 작전대로 잘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