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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기선 Sep 15. 2023

치매 판정받는 절차

장기요양 신청절차

결론부터 말하자면 치매 판정을 받기 위한 절차와 장기 요양 등록 절차가 상당 부분 중복됩니다.

단순 치매 판정을 받는 것은 병원을 통해 가능하지만 결국 치매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장기 요양 신청 혹은 요양병원 입원을 위한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될 이야기는 양쪽 절차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장기 요양 인정신청 절차로 하겠습니다.


1. 장기 요양 인정신청

장기 요양 인정신청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거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가 혹은 가까운 요양센터(방문요양센터 혹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서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작성 시 반듯이 들어가야 할 것은 신청자의 정보화 보호자의 정보가 반듯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뒤에 이어질 방문 조사 혹은 결과 통보를 위한 기본 정보이니 잊지 마세요.

간혹 개인정보라며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2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듯이 적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청서 작성이 끝났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 사에 팩스 혹은 방문을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가까운 요양센터(방문요양센터 혹은 주간보호센터)에서 대신 접수 가능하니 가까운 센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대행비 무료

출처 : 서기선의 브런치스토리 (brunch.co.kr)

  

2. 신청접수 후

접수가 완료되면 먼저 신청하신 분들을 가늠해 순차적으로 방문하게 되므로 대략 2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본인 차례가 되면 사전 연락 후 공단 직원이 신청자님의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더욱 자세한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갔습니다.

이 기간(공단 직원 방문 전)에 미리 병원에 다녀오셔서 치매 진단을 받아두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치매가 의심되면 병원 방문 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먼저 진단받아보세요.

센터에서 상급병원의 검사를 추천할 경우 의료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청 후에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진단받으셨다면 그것을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전 받았던 진단서라면 최근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거주지에 방문하신 평가자는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게 되며, 소요 시간은 대략 30~40분 정도 소요되나 평가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방문 평가 후

공단에서 집으로 내방하여 평가 및 조사를 마치셨다면 의사 소견서를 기일 내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 기한을 넘기셨을 경우 이전의 모든 절차 및 조사는 소멸함으로 반드시 제출 기한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4. 최종 등급판정

최종 등급판정은 신청 시 작성하신 장기 요양 인정신청서와 가정에 방문하신 공단 직원이 작성한 평가표 그리고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 영역별 점수를 매겨 판정하게 됩니다.

출처 : 서기선의 브런치스토리 (brunch.co.kr)

이때 최종결과가 나오게 되나 가정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5. 결과 통보

장기 요양보험 등급이 나오게 되면 공단에서 신청자 혹은 보호자에게 개별 통보(전화)를 드립니다. 또한 등급 판정 시 무조건 공단 방문하셔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짧은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세요. 이후 갱신 및 재발급은 우편으로 발급됩니다.

   

6. 요양보호 서비스 이용하는 법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시설과 재가로 나눠집니다.

시설의 경우 요양원 등을 말하며, 주로 집에서 케어하기 힘든 경우 이용을 하십니다.

희망하시는 시설에 문의하셔서 입소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하며, 픽업해 주는 시설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반면 재가는 거주지에서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재가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어른의 집으로 찾아가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개인 청결 관리,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 센터의 경우 센터로 오셔서 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아이들 유치원도 저마다의 프로그램이 다르듯 이곳도 마찬가지로 센터마다 차이가 있어 입소 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꼼꼼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

1. 등급 외 판정을 받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판정위원회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는 건 상대적으로 건강? 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러보면 실상과 다른 경우도 종종 보였기에 단언하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심사청구 90일 이내에 문자로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게 되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금액

국가지원 최대 100~85%가 이루어지며 자가부담금은 최대 15% ~ 무료 이용가능하며, 개인 소득에 따라 상이(相異)합니다.


이상 신청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등급 신청 노하우에 관한 글을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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