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자본주의

순수성과 안정성

1. 왜 지금 “자본의 건강”을 논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경제를 말할 때 ‘성장률’이라는 숫자에 매달려 왔다. GDP가 오르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성장만 유지되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십 년간 반복되는 금융위기, 사회 양극화,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환경 파괴는 이 믿음을 뒤흔든다. 성장은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정한가? 사람들이 욕망하는 삶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여기서 필요한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는 정말 건강한가?”

2. 핵심 개념 정리

2.1 경제활동의 순수성

경제활동의 순수성은 금욕적인 도덕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욕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지 않는 정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지주가 토지를 독점해 농민의 선택지를 막는 것, 금융기관이 채무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 플랫폼 자본이 소비자·생산자의 욕망 경로를 독점하는 것 모두 순수성을 훼손한다.

여기에 더해 현대 사회의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기업이 유통망을 독점해 소규모 생산자들이 시장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경우.

높은 주거비용과 임대료로 인해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일에 묶이는 것.

교육 기회가 불평등해 개인의 재능과 욕망이 경제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반대로 순수성이 높은 사회는 다음과 같다:

창업이나 창작 활동이 자유로우며,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있는 경우.

다양한 경제주체가 독점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욕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구조.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시장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