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신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유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김은정입니다.
현재 불법촬영 피해로 인해 가해자를 불법촬영신고를 할 예정이시거나,
혹은 신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상황일 텐데요.
많은 피해자분들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외에도 해당 촬영물이 어딘가로 유포되진 않을지 걱정하며 애태우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분들을 조력한 사례가 다수 있는데요.
불법촬영 피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를 알게 된 이후 신속하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촬영물이 어딘가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불법촬영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조력해드린 피해자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사례는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사건내용>
의뢰인 A 씨는 무려 10년을 교제해왔던 만큼 남자친구와 결혼까지도 생각하였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만났고, 인생의 끝까지 서로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남자친구가 지방으로 이직하게 된 이후부터입니다.
이직을 하면서 물리적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도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는 A 씨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해서 외롭고 공허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면 해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지만 당시에는
상대방의 공허함을 달래고자 벗고 있는 나체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서 만났을 때 다른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숙박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하고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를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력해드린 부분>
해당 사례에서 A 씨가 직접 나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자친구가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었으며,
벌금 최대 5,000만 원 혹은 징역형까지도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변호사가 가해자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단 한 건만 촬영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A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영상을 본인 친구들에게 무단으로 보내 유포하는 행위까지 저지른 것인데요.
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의 유포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실제 친구들에게 사진을 전송한 내용이 있었기에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구 이외에 다른 곳에 유포한 내역이 없었고, 친구도 다른 곳에 유포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은 무급휴가를 내고 있어 금전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가 상당하는 점을 들어 변호인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대해 몰카신고를 진행하였고, 가해자인 남자친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은 단순히 촬영되는 것을 넘어서서 2차적으로 유포의 위험이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빠르게 신고해야만 유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미 촬영물이 유포되고 나면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전담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 빠르게 대처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