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유사성행위가 무엇일까요?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처벌 가능한가요?

Q.

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해자 처벌 수위는?

A.

먼저 유사성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성행위란,

쉽게 말하면 성기가 아닌 곳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성기가 아닌 것을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기끼리의 삽입이 있다면 강간죄지만,

이렇게 성기가 아닌 것이 포함된 유사성행위는 유사강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가해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제7조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폭행 및 협박을 사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분의 상황과 나이에 따라 유사성행위의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더불어 가학적이거나 극도로 심한 성적 불쾌감 및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만한

행위를 했다면 가해자에게 가중처벌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감금 및 결박했다면 역시 실형에 처하게 됩니다.

Q.

유사성행위 피해를 입증하려면?

A.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전화 통화를 했다면

통화내역, 카톡메시지, sns 대화, 어플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다만 통화내역을 증거로 사용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통화 내역만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내역들 중 피해자 진술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담겨있다면 사건 직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대화내용 외에도 가해자의 DNA 등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성범죄 관련 증거들은 시간이 갈수록 확보하기 어렵고 증거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 이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의 증거자료들과 체계적인 피해자 진술까지 더해진다면

가해자 처벌이 더 유리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이상 피해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적인 조력을 통해

가해자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승소사례 및 합의사례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가해자들이 놓치고 있는 허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도움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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