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최근 대법원에서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직”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하여

그간의 행정해석과 다르게 판결

(대법원 ‘21.10.14. 선고 2021다227100)함으로써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전 행정해석 : 1년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1년 미만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1일과

1년 후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제2항)

○ 이에 따라 재직근로자에게는 위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2. 연차유급미사용수당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② 정규직‧계약직 모두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①‧④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1년 근무 후 퇴사한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휴가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