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 협정에 의한 근로자해고

A는 회사에 입사하고,

K노조(근로자 2/3가 가입)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K노조가 회사와 유니온숍 조항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면직처리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A는 가입할 노조를 선택하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K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소수노조인 R노조에 가입했다.

곧 회사로부터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면직처분'통보를 받았다.

A는 자신이 노조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가입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생각에 억울하여

면직처분에 대해 다투기로 결심했다.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도

A가 다른 노조에 가입할 권리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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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문선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유니온숍 협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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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고용되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또는 제명된 경우에는 해고하도록 정한 조직강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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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사간의 자율적인 의사에 기반한 합의로 정한 유니온숍 조항은 개인이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충돌됩니다.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 2/3 이상 가입한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소수노조에게도 동등하게 단결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소수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노동부와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의 경우에도 지배적 노조가 아닌 소수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이것을 이유로 한 회사의 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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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인사 Tip

유니온숍 협정은 지배적 노조가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한다는 지위가 상실되면, 그 효력 또한 자동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2/3 이상 근로자가 가입하게 된 때에는

새로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해야 그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것이니, 행정업무에 참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