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소리없이 스며드는 중국의 위협

금동수의 세상 읽기(210426)

필자가 좋아하는 중국의 시성(詩聖) 두보(杜甫)의 <春夜喜雨(춘야희우) / 봄밤의 기쁜 비>란 오언율시(五言律詩)가 있다.

好雨知時節(호우지시절) /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當春乃發生(당춘내발생) / 봄이 되니 이내 내리네.

隨風潛入夜(수풍잠입야) /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潤物細無聲(윤물세무성) / 소리 없이 촉촉이 만물을 적시네.

野徑雲俱黑(야경운구흑) / 들길은 구름이 깔려 어둡고

江船火独明(강선화독명) / 강 위에 뜬 배의 불빛만 밝네.

曉看紅濕處(효간홍습처) /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

花重錦官城(화중금관성) / 금관성에 꽃들이 활짝 피었네.

이 시를 테마로 허진호 감독이 정우성과 중국배우 가오웬웬(高圓圓)이 주연한 <호우시절>이란 영화를 만들었다. 문대통령은 2019년 12월말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방중 했을 때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회담에서 이 시구(詩句)를 인용하며 양국의 우호 증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은 ‘소리 없이 촉촉이 만물을 적시는’ 전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SBS가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극본 박계옥, 연출 신경수)>를 2회 방영한 후 종영했다. <조선구마사(朝鮮驅魔師)>는 SBS의 계열사인 스튜디오S가 기획하고 YG 스튜디오플렉스, 크레이브웍스, 롯데컬쳐웍스 등 3사가 공동으로 제작 중이었다. 16회 320억원 수준의 대작 드라마를 지상파 윈도우(Window)가 방송 2회 만에 종영(終映)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향후의 처리 과정 또한 귀추(歸趨)가 주목된다. 드라마의 종영 사유는 대체로 우리 역사와 문화의 왜곡으로 인한 반중(反中) 정서의 증폭으로 볼 수 있다.

문제의 드라마는 첫 회부터 조선 태종을 환시(幻視)와 환청(幻聽)으로 백성을 학살하는 살인귀로 묘사했다. 또한 우리에겐 성군(聖君)인 세종이 될 충녕대군을 한낱 귀신을 퇴치하는 외국 사제의 시중을 들게 하는 인물로 격하시켰다. 2회 방영분에서는 고려조의 충신으로 인식되는 최영 장군을 비하 하는듯한 대사가 있었다. “충신? 하이고 충신이 다 얼어 죽어 자빠졌다니? 그 고려 개갈라 새끼들이 부처님 읊어대면서 우리한테 소·돼지 잡게 해놓고 서리 개·백정 새끼라고 했지비아니”라고 말한다. 또 충녕대군이 자기 조상을 비하하는 대사도 있다. “6대조인 목조(穆祖)께서도 기생 때문에 삼척으로 야반도주(夜半逃走)를 하셨던 분인데 그 피가 어디 가겠냐?”라는 거다. 판타지 드라마나 퓨전 드라마의 경우 역사나 문화의 고증에 관대한 면이 있지만 대중에게 깊이 각인된 역사상 실존 인물이나 민족 정체성에 거슬리게 묘사하는 경우에는 공분(公憤)을 살 수가 있다.

사전 전작제(全作制)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드라마 업계의 관행이 이런 사태에 한 몫 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드라마 시장의 자본력 싸움이다. 한국 시장 보다 20배 이상 거대한 중국 드라마 시장의 영향이 제일 큰 요인이다. 과거 수년간 한류는 순수한 우리의 기획과 자본으로 제작된 콘텐츠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한국 제작사에 중국 자본이 투자되었고, 제작비도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막중해졌다. 제작사가 서둘러 중국 자본을 불러들여 판을 키운 바도 크다. 문제의 드라마 제작사 중 YG그룹에는 2016년에 중국의 최대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騰新 : Tencent)가 3천만불, 온라인 티켓팅 1위 업체인 웨이잉(微影 : Weying)이 5.5천만불을 투자하여 각각 3,4대 주주로 되었다. 그 후 일부 이익실현을 위해 지분을 축소했지만 텐센트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콘텐츠(음악, 영상, 게임 등)제작 기업에 투자된 중국자본이 무시 못 할 규모인 것이다.

6년전 필자가 방송사에 경영진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당시에는 아직 한한령(限韓令)이 내리기 전이지만 중국이 문화콘테츠에 대한 검열과 쿼터(Quota)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시기였다. 2014년 12월에 편성제작위원장이었던 필자는 드라마의 부진을 탈피하고자 드라마문전사(文專社)와 PD들과 협의하여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김원석, 연출 이응복, 백상훈)>를 제작사 NEW와 공동 제작하기로 했다. 16부작 총제작비 130억원은 그 당시는 상당한 대작이고 제작비 조달이 관건이었다. 사전 제작과 한중 동시방송의 조건으로 중국의 OTT업체 아이치이(愛奇藝 : Iqiyi)로 부터 상당히 좋은 조건인 회당 25만불씩 40억원 이상을 선판매하였다. 자금을 수혈 받기는 달콤하지만 사후 걸림돌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당초 2015년 9월에 방송 예정이었으나 중국 당국의 검열 지연, 투자사의 비협조 등으로 계속 미뤄지고, 제작이 완료 되었는데 12월에도 방송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필자의 임기도 끝나고 2016년 2월 말에야 방송이 가능했다. 중국 당국과 업체의 횡포가 이런 지경이었다.

강원도와 코오롱글로벌 등이 강원도 춘천과 홍천 지역에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120만㎡(363,000평) 규모로 인천의 차이나타운의 10배 정도라고 한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철회 국민청원이 60만명에 도달할 정도이다. 강원도에서는 단순 중국문화체험단지이고 거주시설이 아니며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발뺌을 하지만 추진 과정이나 결과 및 향후 여파가 그리 만만치가 않다. 36만평의 체험관광 시설만 세우고 그 배후 시설은 중국에 둔단 말인가? 이태리의 패션도시 프라토(Prato)의 경우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봐야 한다. 이태리는 중국인의 싼 임금에 현혹되어 패션산업에 중국 노동자를 불러들였고, 프라토의 경우 19만명 인구의 1/4이 넘는 5만명이 중국인이다. 프라토의 4,000개의 점포 중 3,400개가 중국인 소유이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들은 시간당 2유로의 임금으로 생활하며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惹起)시키고 있다. 이태리의 코로나 창궐도 이 도시로 부터라는 의심을 받는다. 밀라노와 로마에도 대규모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어 있다. 모두 심각한 골칫거리이다. 불법체류와 세금도 내지 않고 각종 제도와 시설을 향유한다. 중국 관광객은 중국인 소유의 시설에서 중국인 종업원의 도움을 받으므로 모든 수익은 고스란히 중국으로 들어서 고용창출이나 국부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낮다. 도리어 불법행위가 잦자 이태리 경찰로는 해결을 못해서 2016년부터 중국 공안(公安)을 불러와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일이 실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 일수 없다. 사드(Thaad) 배치 이전에 제주공항의 중국행 항공 탑승실에 버려진 면세품 포장 쓰레기 더미를 보면 알 수 있다.

국제적 관례(慣例)와 법률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중국은 아직 가까우면서 먼 나라일 뿐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가한 각종 경제적 봉쇄 조치를 보면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아 백화점·마트·제과·화학·관광 등의 사업 철수 및 중단으로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중국 유커(遊客)를 대상으로 한 주요 관광지의 여행·숙박·상품·음식업 등의 타격 또한 마찬가지다.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지배하는 시장원리이다. 가깝고 인구 많다고 일방적인 중국 의존형 경제시스템이 내포한 위험성은 매우 심각하다. 2017년 한국관광공사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통계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관광 금지 이전의 자료를 참고하는 게 판단하기 좋을 것 같아 인용한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국내 관광기간 중 소비한 금액은 중동국가 손님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중국이다. 국가별 인구 대비로 중국이 많지만 중동국가는 회교국이므로 전 세계 이슬람교 인구가 19억명이다. 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종교적·문화적 인프라를 갖춰두면 관광객의 다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위협은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면을 넘어서 한국의 국내 정치에도 직접적인 위협과 영향을 미친다. 국내 정치에 대한 여론 형성에서 중국인들의 댓글과 호불호(好不好) 표시는 한국의 여론 형성을 아주 크게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이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비공식적으로 여론 조작단(댓글 알바 부대)인 우마오당(五毛黨)을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마오당의 공식 명칭은 인터넷평론원(网络评论员)이다. 이들은 올리는 글 한 건 당 우마오(五毛·마오는 1위안의 10분의 1에 해당하며, 한화로는 약 85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우마오당’으로 부른다. 최근에는 댓글 수당이 2마오(약 35원)로 떨어졌다는 소문도 있고, 도리어 7마오(약 120원)로 올랐다는 설도 있다.

중국 우마오당의 공식적인 기원은 2004년 10월, 후난성(湖南城) 창사시(長沙市)의 공산당 선전부가 전문적인 ‘인터넷 평론가’들을 처음 고용하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 다른 것은 안후이성(安徽城) 허페이시(合肥市) 선전부라는 설도 있다. 이 때 고용조건이 월 기본급 600위안 이었다. 2005년 3월부터 난징대(南京大)가 재학생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활용했다. 2007년 1월 23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38차 집단학습 때에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인터넷의 사상·여론 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여론 주도권을 장악하며, 인터넷을 지도하는 수준을 높이고, 예술을 이끌 방법을 강구하며,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운용하고, 전면적인 선전의 강도를 높이며,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주류여론(主流輿論)을 형성할 것”이라고 국가차원의 인터넷 공작(工作)을 천명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중문(中文) 일간지 <밍바오(明報)>는 2015년 11월에 “중국공산당 산하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2월 전국 각 지부에 청년인터넷문명지원자 모집 관련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보도하며 “이들은 인터넷 댓글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전파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삭제하는 일을 맡는다.”고 보도했다. 국내 일간지 등에서도 이 충격적인 사실을 기사화 하면서 중국의 공청단 공문을 인용하여 “지원자 모집 목표 인원은 대학생 400만명을 포함해 총 1,050만여명”이었다고 전했다. 이 댓글 알바 부대의 모집은 <인터넷 차르>라 불리는 루웨이(盧衛)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겸 중앙인터넷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주도하고 있으며 총책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다. 2018년 4월 27일에 제정된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에 “모든 조직과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국가 정보 업무의 비밀을 대중에게 알리면 안 된다. 국가는 국가 정보 작업을 지원 및 협력하는 개인 및 조직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조에 “국가정보공작기관은 필요시 법에 근거해 필요한 방식과 수단 및 경로를 이용해 국내 및 해외에서 정보공작을 전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중국이 자국 및 외국의 인터넷상에서 무슨 짓을 할지는 자명(自明)하다.

소셜미디어와 언론 매체, 학계에서는 중국 댓글부대의 존재가 공공연한 사실로 거론해 왔으나 실제로 이들의 규모, 활동 방법, 대가 지원 등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미국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UC샌디에고대의 정치학자와 언론학자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연구기법을 활용해 중국의 댓글 알바부대의 정체를 밝혀보고자 아래와 같은 야심 찬 연구를 진행했다. 바로 <논쟁의 여지없이 전략적 방해를 위한 중국정부의 소셜미디어 조작방법(“How the Chinese Government Fabricates Social Media Posts for Strategic Distraction, Not Engaged Argument” by Gary King, Jennifer Pan, and Margaret Roberts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2017)>이다.

2014년 ‘시아오란(xiaolan)’이라는 블로거가 해킹한 간저우시(竷州市)의 인터넷 선전부 e메일 아카이브에는 인터넷에서 댓글부대로 활동하는 이들이 당국에 보낸 자신들의 활동보고와 당국이 보낸 e메일이 담겨 있었다. 연구진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1년 9개월간 오고간 2,341개의 e메일 중 1,208개가 우마오당 댓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43,757개의 실제 댓글을 찾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전역의 우마오당 활동을 추론하여 몇 가지 흥미롭고 중요한 발견을 했다. 세간의 추측과 달리 댓글 당 푼돈 몇 푼을 받고 고용된 일반인이 아니라 대부분 중국 정부의 다양한 단위 및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경제적 대가는 없고, 이들의 댓글 중 53% 정도는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달렸고, 46% 정도가 상업적인 사이트인 시나 웨이보(新浪 微博)등에 달린 것이었다. 댓글 활동은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여론이 들끓는 시기에 집중돼 있었다.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댓글부대는 연간 4억 4,800만 개에 이르는 댓글을 생산한다고 추정했다. 또한 상업 사이트의 178개의 포스팅 중 한 개는 바로 이들이 작성한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 초기에 자국 인터넷 여론을 어떻게 조작·통제했는지를 2020년 12월에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ProPublica)가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는 중국 정부가 여론 통제를 위해 작성한 3,200건의 지시사항과 1,800건의 메모를 분석해 보도했다. 이 문건들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관장하는 중국인터넷망정보판공실(網信辦)의 항저우 지국과 정부 협력업체인 윈룬빅데이터(雲潤大數據)의 내부 자료가 해킹당해서 유출된 것이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1월에 중국 당국의 목표는 코로나 심각성을 숨기고, 모든 언론에는 사스와 연결 짓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사스 트라우마가 있는 중국인들에게 코로나의 공포심을 덧씌울까 우려해서다. 소셜미디어 회사에는 코로나를 폭로한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이름을 ‘인기 검색어’ 순위에서 점진적으로 내리고 리원량을 기리는 촛불 사진 등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댓글 부대도 투입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다. 망신판(網信辦)은 이들에게 두보(杜甫)의 시구(詩句)를 인용하여 “가늘어 소리 없는 비처럼 스며들라(潤物細無聲)” “절대 신분을 들키지 말라”고 당부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댓글 공작원은 400자 이상 글 한 편을 작성하면 160위안(2만7000원)을 받고, 부적절한 글을 적발할 때마다 2.5위안(420원), 홍보성 글 ‘공유하기’를 누를 때마다 0.5위안(85원)을 받았다. 중국 내에서 우마오당 이외에 ‘인터넷 수군(网络水军)’이라 불리는 댓글 알바 부대도 있는데, 이들은 일반 누리꾼이나 소비자로 위장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터넷 토론방, 웨이보(微博) 등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목적의 댓글 등을 반복적으로 발신함으로써 일반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 근래에는 우마오당과 달리 국수적(國粹的) 애국주의에 동화돼 자발적으로 인터넷에서 대(對) 중국 비판을 방어하려는 댓글 부대인 “쯔간우(自幹五)”, 또는 “샤오펀훙(小粉紅)” 등의 홍위병(紅衛兵)도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주민투표법 제정 시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인정한 데 이어, 2005년 국회에서 지방자치선거에 한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단, 피선거권(被選擧權)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총 10만6천205명으로 그중 중국계가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외국인 선거권자의 수는 지방선거 실시 때 마다 두 배 이상씩 증가되어 왔다. 일정 규모 이상 증가될 경우 이들이 투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움직이는 중국계의 경우 투표 결과에 매우 영향이 클 것이다. 외국인에게 투표를 허용하는 국가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하고, 미주나 유럽 등에서는 45개국 정도에서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자격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계 비중이 매우 높고, 중국의 한국 내정에 대한 간섭 야욕(野慾)이 노골화(露骨化) 되어가는 현실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인접 대국의 소리 없는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주성도 없이 늘 굽신 거리는 모습을 보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취임사에서 2015년 4월 20일 중국 인민일보가 논평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12개 단어 중 하나를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다. “우리가 주창하는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결과의 정의’까지 고려하고 이를 사회 각 영역, 각계각층, 각 방면에서 실현하는 것이다.(我们倡导的公正, 不只是强调机会平等和程序正义的公正, 而是兼顾结果正义, 体现在社会生活各个领域, 各个层次, 各个方面的公正)”라고 했다. 2017년 12월 15일 방중(訪中) 시 베이징대 연설에서 “양국은 일방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공동체의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했다.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공동운명체란 말인가? 국가 원수나 여당 대표, 여당 정치지도자들이 앞 다투어 중국의 인터넷 매체나 뉴스 매체에 신년사 등을 게재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지도자로서 할 행위인가? 조선의 명나라 사대(事大)보다 더 추한 꼴을 보이다가 소리 없이 당하는 전례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