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여전히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다

첫 단독 승소

처음으로 단독 수임하고 전액 승소한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까지 모두 완료됐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목돈이었던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결국 되찾을 수 있었다.

임대인의 전세사기로 돌려받지 못했던 금액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으로 회복한 것이다.

나는 이겨서 기뻤다.
처음으로 단독으로 진행한 사건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 싸운 결과였기에 보람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건
"법이 아직도 약자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정치 권력의 일탈과 사법 불신이 걱정되는 시대 속에서
법이 정당하게 작동하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 중심에 내가 있었고,
그래서 더욱 변호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과거 공익상담 차원에서 전세사기 관련 문의를 주셨던 분과의 연결로 시작되었다.
그분이 나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기에,
끝까지 책임지고 이길 수 있었다.
고맙고, 또 고맙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을 뻔한 사회초년생.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으로 전액 회복했다.
법은 아직도 약자를 도울 수 있다.
변호사로서의 첫 단독 승소, 오래 기억될 사건이다.

#전세사기 #승소후기 #설명의무위반 #임선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