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된거 맞나요?

관세협상 타결 뉴스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며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고 밝혔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일본은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 산업을 하겠다는 등 불명확한데 우리의 경우 분야가 명확하다"며 "실질적으로 한미 경제 공동체, 공고한 공급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누구 말이 맞는거죠?

기사들은 선방 했다는 고비 넘었다 뭐 이러는데 말이에요. LNG까지 하면 4500억달러인데 뭐 LNG야 국내에서 쓴다지만 기금수익 90프로를 미국이 가져가는 투자가 잘 된건가요? 그것도 투자 영역에 한국 의사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다른 나라도 이만큼 투자 하나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조금 아쉬운 협상”이라며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며 “우리가 절반 정도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본과 똑같이 기계적으로 했다는 것은 시간에 쫓겨 그냥 일본의 그것을 따랐다고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도 작은데 오히려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최신식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가 안 됐다”고 꼬집었다.

협상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았을 때 여야가 합해서 한 전 대행이 관세협상에 들어가게 했어야 했다”며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몇 퍼센트라도 일본보다는 관세를 낮출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을 시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늦게 (관세협상을 이루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쌀·소고기 등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본다”며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최종안’이다. 더 좋게로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니 한국이 미국에 대해 투자도 많이 하고 방위 분담금도 제대로 내고 있으니 15%보다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는 결론까지 이끌어내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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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입맛이 쓰네... 가난한 나같은 사람 더 살기 힘들어지는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