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한다들
사면에 대한 유감
누군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리란다. 그러나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이유부터 생각해보자
우선 나무위키에 정의 내린것을 아래 퍼왔다.
사면은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해주는 행위로, 봉건 시대 군주의 전통적 권한이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지금은 대의제를 통해 선출된 국가원수가 국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반영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를 행한다.일반적으로는 삼권분립 가운데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행위에 해당된다. 만약 사면권이 없다면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견제할 수단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사면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민의를 반영하여 하는 사면이라는데 그 민의는 어떤 기반에서 파악되는가? 비판을 떠 안고 범 여권을 선택한 대통령이 생각한 민의가 어떤건지 정말 궁금하다. 정치인 경제인 사면 뭐 있을수 있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 입시비리를 저지른 부부 그리고 나눔의집 할머니의 돈을 도둑질하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잘못한게 없다는 전직 국회의원 그외에 횡령 뇌물죄 등으로 판결을 받은 이들 이러한 사람들을 사면해주는 것이 민의에 진정 합당한것인가? 그러면 조국 부부를 미러링한거나 마찬가지인 숙명여고 쌍둥이들은 왜 사면해주지 않고 왜 내버려두는가?그 가족들이야말로 절단이 났다
그러나 조국일가는 엄청난 후원금을 받았단다. 조국이 감옥에서 쓴 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홍보로 잘 팔린단다.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대통령은 물망초라도 되는 양 여기 저기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미향씨는 더 기막힌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의원 임기 다 채우고 수감도 안되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신은 무죄고 사법피해자란다.
사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완전히 사라지기에 사면권은 필요하다? 누군가가 국민 화합을 위해 필요한것이 사면권 이란다. 다른 사면대상자들은 모르겠다만 이 부부와 그 전직 여자국회의원이 저지른 일은 파렴치 범죄다. 이들을 사면해주는 것이 진정한 화합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아침에 민주당이 여론에 큰 문제 안생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는 뉴스를 봤다. 문제가 생기건 아니건 이게 옳은가? 그리고 그네들의 죄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고 나서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할까?
전두환 노태우 전직 두대통령을 사면했을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무슨 권리로 그들을 용서하냐고... 적어도 고 김대중 대통령은 피해자의 하나이기라도 했다 그 위치에서 용서를 실천한것이라 나름 인정할 부분은 있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걸림이 되는 일종의 금기가 몇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입시비리고 그 다음은 병역 비리다. 나눔의집 할머니들에 대한 것은 금기보다 국가가 약해서 지켜지지 못한 이들에대한 죄책감일거다 그래서 돈으로라도 보상해드릴수 있으면 하는 심정적인 부분이 그분들에게 있다. 나눔의 집 초창기 학생들의 저금까지 후원금으로 보내진것으로 안다. 나눔의 집에 들어가는 돈은 전적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일에 쓰여야지 개인이 편취해서는 안되는 거다. 또 윤미향 그사람은 치매로 판단능력이 사라진 할머니 한분의 유언에도 관여했다지? 여권의 누군가가 윤미향씨는 오해 받았을뿐 본질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다봤다.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고도 그래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잘못한게 없다? 입시 비리를 검찰에 탄압 당한것으로 프레임 전환 하는 그 부부도 그렇고.. 에효. 남편은 정치인이라쳐도 그 부인은 무슨 자격으로 사면 받는가?
그럼 병역 비리 저지른 유승준도 이제 국내 입국 시켜야 겠네. 같은 논리라면 대장동 백현동 불법 대북송금 등으로 들어가 있는 이들도 사면해야지. 아니 혹시 명단에 이미 있는것 아냐?
그냥 화가난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세대 정말 정말 눈물만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