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정의가 무엇일까?
나이를 먹었다. 회복 사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솔직이 내가 다시 법에 손을 댄다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법은 내게 애증의 대상 이엇다. 하고 싶던 무엇보다 가고 싶던 길을 못 가고 어쩌다 선택한 것이 법이엇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집행자보다 학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 길도 못 갔다. 학점 등록을 하는 강의를 들으려던게 무산되어 지금 조금 낙심한 상태지만 포기 하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수 있겠지.
가해자라도 그 인권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함은 안다. 그러나 가해자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그에 기반한 불구속 수사 재판 원칙 및 공판 중심주의 같은 것을 통해 -물론 이것이 중요하다만- 그 권리를 차고 넘치게 보장 받는 동안 피해자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법 집행기관의 처분만 바라는 처지에 놓이는 현실을 비판하는 글을 읽은 적있다. 의성이엇나? 학교 폭력 피해를 오랫동안 받은 여성이 목소리를 내었다가 결국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있었다.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은 큰 소리를 내며 당당히 살지만 피해자인 여성은 지금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며 산다. 스페인이었나? 해외나이를 먹었다. 회복 사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솔직이 내가 다시 법에 손을 댄다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법은 내게 애증의 대상 이엇다. 하고 싶던 무엇보다 가고 싶던 길을 못 가고 어쩌다 선택한 것이 법이엇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집행자보다 학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 길도 못 갔다. 학점 등록을 하는 강의를 들으려던게 무산되어 지금 조금 낙심한 상태지만 포기 하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수 있겠지.
가해자라도 그 인권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함은 안다. 그러나 가해자가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그에 기반한 불구속 수사 재판 원칙 및 공판 중심주의 같은 것을 통해 -물론 이것이 중요하다만- 그 권리를 차고 넘치게 보장 받는 동안 피해자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법 집행기관의 처분만 바라는 처지에 놓이는 현실을 비판하는 글을 읽은 적있다. 의성이엇나? 학교 폭력 해외 피해를 오랫동안 받은 여성이 목소리를 내었다가 결국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있었다.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은 큰 소리를 내며 당당히 살지만 피해자인 여성은 지금도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며 산다. 스페인이었나뉴스로 잠깐 뜬 것을 유튜브에서 본 기억이 난다. 강간 피해를 입은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가해자에게 불을질렀다는 내용이었다. 가해자가 너무 짧은 복역기간을 거친것 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의 어머니 마음 이해가 갔다.
미성년자 범죄 문제나 기타 여러 범죄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다. 가해자에게 얼마의 벌이 주어지면 된거지 하는 얄팍한 생각을 넘어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나 그 가족들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박탈당한 이들에게 시선을 돌려 바라봐 줘야 하지 않을까?너무 많은 사건이 발생해서일까? 아니면 빨리 빨리의 문화를 사는 이 답게 지난 일도 그렇게 흘려 보내야 한다 생각하는 걸까? 알게모르게 우리 모두는 가해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