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나와 상관없는 일일까?

시스템의 붕괴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별일 없는 한 법원에 찾아갈 일이 안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그 대부분의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

검사와 판사는 부임지를 정기적으로 옮겨 다닌다. 이건 다 알 거다. 그러나 경찰은 발령받은 부임지에서 별일 없는 한 임기를 마친다. 그게 좋은 것 아니냐고?. 물은 고이면 썩는다. 이건 진리다. 세상에 사명감 넘치는 이들이 다수라면 좋겠지만 언제나 물을 더럽히는 존재들이 있고 그 들의 다수가 높은 자리 혹은 많은 권한을 가진 자리에 올라간다

능력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소위말하는 정치질에 능한 경우 그런 이들이 많은 것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현 집권당이나 그 지지세력이 욕하는 검찰이 그런 경찰을 그나마 제재할 수 있었을 때는 아쉬운 대로나마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었다. 물론 모든 검찰이 정의롭지 않음도 안다. 그러나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정녕 범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검사들 아니 거의 대부 분의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 아니 일해왔다.

9월이면 검찰은 사라진다. 지금 그 붕괴 직전의 조직에는 집권층의 말을 잘 듣는 강아지들이 수장으로 있고 그래도 책임감을 놓지 못해 좌천이라는 굴욕을 당하면서도 발버둥 치는 검사들이 있다.

제대로 수사를 했고 일을 했음에도 집권층이 원하는 방향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직무정지라는 수모를 당하는 젊은 검사가 있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좌천당해 부임지에서 엄청난 사건을 매일 처리하면서 그 일의 양보다 자신이 제대로 사건을 들여다보지 못할까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닐까 두렵다는 검사가 있다. 그리고 직무정지를 당한 후배에의 안타까움을 내 새끼 패는 옆집남자에게 몽둥이 쥐어주는 아비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사장이 있다.

검수완박 검찰 폐지 등등에 앞장선 동대문구의 장모의원이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하고 있단다. 자신이 앞장선 검찰의 보완수 사권 폐지 후 무슨 일이 생길지 그는 실시간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만약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는데, 가해자가 돈과 권력이 있는 이라면 내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아니라고? 내 자녀가 내 가족이 피해 당사자가 되었는데 혹시 가해자의 입김이 세면 그 사건이 캐비닛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라고?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법 시스템이 붕괴됨이 무얼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도 사법 시스템을 흔들지 않았다. 맘에 들지 않는 이들을 갈아 치워도 골조는 유지했다. 그들이 바보라서 법원과 검찰을 그냥 두었을까? 그러나 이 정부는 초가삼간을 홀라당 태우려 한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냥 안타깝다. 서슬 퍼런 민주당 국회의원 나리들은 국민이 입게 될 피해는 걱정도 안 한다. 그들 안중에 국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