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일본 따라잡은 한국 해군의 한계
해군 함대 구축 / 출처 : 뉴스1
최근 대한민국 해군은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과 3천 톤급 중형 잠수함을 잇달아 진수하며 연안 방어를 넘어선 지역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중국·러시아 등 전통적인 해양 강국들과는 여전히 좁히기 어려운 근본적인 체급 차이가 존재합니다.
연안 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
과거 북한의 간첩선이나 무장공비 침투를 막는 데 급급했던 이른바 '연안 해군'에서 탈피해, 이제는 대양을 누비는 막강한 함대를 구축한 것입니다.
한국 해군의 전투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변곡점은 1990년대 후반 대양해군 비전을 선포하고 한국형 구축함(KDX) 사업을 본격화하면서부터입니다.
일제강점기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항공모함과 거대 전함 함대를 굴리며 태평양을 호령했던 일본 제국 해군과, 광복 직후 변변한 경비정 한 척 없던 한국의 전력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공 방어망을 갖춘 1만 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독자 건조하며 그 거대한 역사적 격차를 단숨에 좁혔습니다.
해군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 출처 : 연합뉴스
일본 지휘부 겨냥한 비대칭 위협
전수방위 원칙에 묶인 일본 해상자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도산안창호급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결합은, 과거의 굴욕을 씻어내고 일본 지휘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비대칭 위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는 어느 국가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고슴도치 전력을 갖췄지만, 최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한계가 뚜렷합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수십 대의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정규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없다는 결정적 약점
가장 치명적인 차이는 수개월 동안 바닷속에 은밀하게 숨어 지구 반대편까지 이동해 언제든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즉 핵잠수함의 유무입니다.
한국의 최신 잠수함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하기에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 산소를 보충하는 스노클링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순간 적의 초계기에 발각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푸젠함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이 세계적인 조선 기술력을 갖추고도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입니다.
원자력의 군사적 목적 전용과 우라늄 농축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독자적인 핵추진 함정 건조는 치열한 외교적 협상과 미국의 동의 없이는 첫 삽조차 뜨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항모 사업도 수년째 표류 중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마저 한반도라는 좁은 전장 환경에서의 실효성 논란에 부딪혀 수년째 내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네 앞바다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진정한 대양의 패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잡한 외교적 제약의 해소와 거시적인 해군 작전 교리의 확립이라는 험난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