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6만 vs 해군 7만, 경제와 맞지 …
한국군 병력 구조 / 출처 : 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수출입 화물 물동량의 99.7%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철저한 해양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전문가들은 매해 "한국 해군의 전력이 경제 규모나 3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위치에 비해 빈약하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방 예산의 총량 부족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닙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해군 증강이 더딘 근본 원인으로, 국가 안보의 담론과 예산 배분 우선순위가 오랫동안 '북한의 지상전 및 핵 위협'이라는 단일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경제를 지탱하는 핏줄은 바다에 있는데, 국가의 안보 설계는 여전히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보는 '대륙국가형'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병력 구조에 드러난 불균형
이러한 위협 인식의 쏠림 현상은 군의 병력 구조와 예산 편성 논리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최근 국방백서에 나타난 한국군의 상비 병력 구조를 보면 육군이 약 36만 5,000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해군은 해병대를 합쳐도 7만여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직의 규모가 곧 예산 협상력으로 이어지는 관료 사회의 특성상, 평시 운영비와 전력 증강 논리에서 해군이 육군을 넘어서기란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 위협에 밀려나는 해양 안보
정부가 발표하는 국방 예산의 핵심 정당화 논리 역시 늘 북한 위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국방예산안의 핵심 방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축 체계 보강'이 1순위로 배치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안보 문서나 국방 담론에서 중국 해군의 팽창이나 해상교통로 차단 같은 해양 위협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늘 북한이라는 당면한 위협에 밀려 '나중 문제'나 '보조 과제'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의 정치적 어려움
해군 전력의 특성상 사업 주기가 길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도 예산 확보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북한의 포병이나 미사일 위협은 국민 체감도가 높고 정치적인 즉시성이 강한 반면, 함정을 건조하고 해양 통제권을 쥐는 일은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보니, 지난 2021년 경항모 도입 관련 예산 요구액 71억여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며 사실상 표류했던 사례처럼 정치적 논란 속에서 쉽게 희생양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서해 동경 124도선 인근에서 한국 해군의 활동을 압박하고 방공식별구역(ADIZ) 갈등이 일상화되는 등, 해양 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즉각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의 명줄인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 지상전에 갇힌 안보 패러다임을 해양으로 확장하는 구조적 결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