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민주주의 평가에서 퇴보하는 한국사회

1987년 민주항쟁으로 군부독재를 끝내고 1992년 문민정부 출범하면서 급상승했던 한국 민주주의 평가가 2024년 난데없는 계엄령 사태로 다시 꺾이기 시작했다.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니 헌법이니 우습게 알고 권력과 세력만 인정하는 저질 유권자들이 활개를 치기 때문. 의식 속에서부터 법치, 민주주의를 허울 뿐인 말장난이라고 여기고, 오로지 권력과 세력만이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한국사회에는 적지 않다. 학교와 군대와 직장에서 이렇게 원칙이 아니라 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기면 뭐든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