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글로벌투자] 미국 국가부채 빨간불

미국 국가부채는 Big Beautiful Bill이라고 불리는 트럼프 2.0 첫 해 예산에서 USD 5 trillion 늘어나서 USD 41 trillion 돌파라고 2028년 11월 차기 대통령선거가 되면 USD 43 trillion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2025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26년에도 마이너스면 GDP 대비 110 퍼센트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빗나갈 확률이 높다. 이민문호를 닫고 외국인 혐오 부추겨서 추방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경제성장률도 내려간다는 원리를 모르더라도 일단 분노와 적개심을 분풀이 해버리고 싶다는 미국사회 여론과 저질 유권자들 탓이다.

한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GDP 대비 95 퍼센트를 넘기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61 퍼센트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말이 가계부채이지 그 내용은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시장을 아주 느리게 가격인하 유도하지 못하면 폭탄은 점점 커져서 경제성장률을 제로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뭣도 모르는 무지랭이 강남 고가주택 보유자들과 지방에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이 서울에 고가주택을 사들이면서 개혁을 반대하는데, 이를 일거에 깨부술 수 있는 방법은 서울에 최소 150만 호 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전월세 수요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땅이 어디 있냐고? 얼마든지 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AI 인공지능 벤처타운 + 30만 호 고층 아파트를 짓고, 유명무실 한가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고 그 자리에 의료관광 및 의과학 연구단지를 병상 30,000만 개 규모로 Big 5 대학병원들 전부 유치해서 100만 호 고층 아파트 지어라. 그 밖에 잠실운동장 폐쇄하고 그 자리에 20만 호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150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 전월세 수요 없애버리고 서초 강남 송파 고가 아파트 가격 내려가고 서울 부동산시장도 떨어진다. 부동산시장은 대출규제도 세금도 어쩌지 못한다. 압도적으로 공급을 늘려야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나라나 도시가 어디 있냐고? 공산주의 아니냐고? 세계 제일의 나라 싱가포르가 있다. 싱가포르가 공산주의냐?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이 개혁을 반대할 때는 그 만큼 개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