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글로벌투자] 계층이동이 활발한 사회

극소수 씨족재벌 패밀리들만 계열사를 수백 개씩 늘려서 배를 불리는 한국과 달리 새로운 기업가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타이완에서 창업하고 기업을 키우고 서로 키워주기 때문에 (2번째 차트) 부자들이 세계 제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종놈종년들이 극소수 씨족재벌에 충성하는 한국사회의 전통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와해되었던 사회계층 구조가 조선후기 경직된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누진세율을 더 강력하게 고쳐서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부자들과 기업들에 더 많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부자들과 기업들 숫자와 비중을 아래 1번째 차트 상위권 나라들처럼 (스위스는 인구 15.7 퍼센트, 싱가포르는 7.9 퍼센트) 늘어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빈부차이와 소득편차 구조가 변치 않으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 덜 걷는다 싸우는 것이 최악이다. 계층이동이 활발해야 건강하고 성장하는 사회다. 물론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는 수구꼴통들이 질색하는 것은 계층이동이고,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선을 넘고 기어오르는 꼴이 참으로 거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