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 미국의 놀라운 산업정책

■ 바이든행정부가 주도해 밀어붙이고 있는 3대 경제정책이 1960년대 뒤로 가장 뚜렷한 산업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1)Infrasturcture Act 인프라법안으로 USD 1.2 Trillion 예산을 집행하고, 2)Chips and Science Act 칩스법안으로 USD 280 Billion 보조금 지급하고, 3)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안으로 최대 USD 800 Billion 예산을 지출한다.

■ 예산집행 뿐만 아니라 a)미국 중서부 러스트벨트에 활기를 불어넣고, b)중국이 기술을 훔쳐가는 것을 못하게 막고, c)배기가스 포함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아젠다를 정부 주도로 이끌어가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이다. 여기서 a)는 공화당 지지층에게 호소력을, c)는 민주당 지지층에게 호소력을, b)는 민주, 공화 양당 공통적으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 당장 한국을 포함 아시아 그리고 서유럽 우방국가들이 미국의 이런 변화에 당황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력하고 대담하지 못했던 미국이 이처럼 뚜렷하게 산업정책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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