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세계질서를 위해 필요한 미국의 변화

1945년 뒤로 미국이 주도하며 앞장서서 세계질서를 만들고 유지했는데, 중국이 경쟁자로 등장하며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을 담은 다음 주 <The Economist> 머릿기사. https://econ.st/45edTk4

유치하고 무용지물을 넘어 황당무계였던 도널드 트럼프의 엉터리 정책보다야 훨씬 더 정교하고 체계적이지만 바이든행정부에서 세계질서를 보는 시각은 3가지 차원에서 부족하다.

첫째는 미국의 창조적파괴 전통이 결국 미국경제의 활력을 담보할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인구비중으로는 4 퍼센트에 불과하지만 1980년 뒤로 글로벌경제에서 미국경제 비중이 25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경제 비중이 18 퍼센트로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창조적파괴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중국경제는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지도, 미국경제를 추월할 수도 없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정책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표가 아니라 미국에서 창조적파괴를 독려하는 목표로 우선순위를 옮겨야 한다.

둘째, 수출규제와 안보전략을 한데 엮어 도전하는 중국에 대응하려는 바이든행정부는 수출규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트럼프행정부가 정한 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면서 공화당민주당 가리지 않고 중국을 성토하는 미국 정치권에서 무분별한 중국견제론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을 포위하려는 친미동맹을 작위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중국의존도가 미국에 비해 2배가 넘는 독일을 포함 일부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대다수는 transactional diplomacy 주고받는 거래방식에서 최대한 더 많이 받아내려는 외교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에 투자만 하고 받아낸 것이 무엇이냐는 한국에서 여론이 그 사례) 이같이 마이너스섬 거래방식 세계질서로 향하고 있는 대세를 교역장벽을 낮추고 저탄소배출 환경에 투자를 다함께 늘리면서 AI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력구도를 미국이 앞장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미국 스스로 빈부차이를 줄여나가야 미국사회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 이른바 코끼리커브 (아래 2번째 그림)에서 보여주듯 지난 40년 글로벌리제이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한 사람들은 중국인들이고 상대적으로 뒤진 사람들은 미국과 서방세계 중산층이 몰락한 변화다.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 체계가 엉망으로 고비용저효능인 구조적 결함을 연방정부가 주도해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보건의료 체계로 개혁하면 미국인들 절대다수 사람들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가면서 너그러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