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씨족재벌 개혁이 경제개혁의 출발점

유승민을 정치에 입문하도록 이끈 사람이 박근혜가 아니라 이회창이었고, 유승민이 KDI 연구위원 시절 재벌개혁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매우 큰 개혁을 준비했다. 노무현이 김종인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하기 직전에 당시 좌XX 우XX 이 따위 측근들까지 사주해서 김종인 부총리는 죽어도 안 된다며 노무현을 뜯어말린 것도 씨족재벌이었다. 결국 지금 국회의장을 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를 씨족재벌이 밀어서 김종인을 미끄러뜨리고 대신 부총리를 시켰다. 지금도 그런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씨족재벌 구조조정본부의 고위임원들의 휴대전화를 감청했던 국정원 기록이 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공개되었을 때 놀랍게도 정부부처의 고위직 인사를 씨족재벌 구조본에서 대관업무를 지휘하던 놈이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된다며 사실상 결정했던 것도 드러났다.

씨족재벌 개혁, 구체적으로는 그 누구든 개인보유 지분 만큼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계열사들이 보유하는 지분을 씨족재벌 패밀리들이 같은 기업집단 다른 계열사 지배하는 수단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개정이 혁신경제의 출발이다. 혁신경제는 또 새로운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업을 일으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게 하는 정책기조다. 이 혁신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인재와 정책지원을 독점하고 있는 씨족재벌이 인위적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확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일본의 주식시장이 최근 올라가고 있는 배경에 적어도 십수년 전부터 추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역할을 했고, 그보다 훨씬 더 전에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한 일본에서 미군정이 강제해서 당시 일본 씨족재벌을 해체했던 것이 밑바탕이었다. 한국의 주식시장 밸류업도 이처럼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야 하는데, 씨족재벌 패밀리들의 마구잡이 전횡 황제놀음조차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유승민, 김종인 이런 분들이 경제학을 깊이 공부하고 세상을 널리 보고 정책경험까지 갖춘 정치지도자로서 씨족재벌 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한국사회는 이들을 선택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