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 365
5월 22일: 법정즉민각(法正則民慤)，죄당즉민종(罪當則民從).
5월 22일의 고사성어(143)
법정즉민각(法正則民慤)，죄당즉민종(罪當則民從).
* 법이 공평무사하면 백성이 성실해지고, 죄가 타당하면 백성이 따른다.
* 《사기》 <효문본기>
눈으로 읽으며 낭독하기
서한 왕조의 3대 황제 문제(文帝, 기원전 203~기원전 157)는 중국 역사상 최고 명군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했고, 무엇보다 백성을 아끼는 덕정을 많이 베풀었다. 연좌제, 비방죄, 육형(고문) 등 여러 악법을 폐지하는 빛나는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관료를 비롯하여 백성들과의 소통을 중시하여 ‘좋은 건의를 마음껏 올릴 수 있는 깃발’인 ‘진선지정(進善之旌)’과 자신의 정치에 대해 ‘비판을 올리는 나무’ ‘비방지목(誹謗之木)’을 언급하며 직언을 격려했다. 문제는 연좌제를 폐지하라는 명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법이란 다스림의 원칙으로 포악함을 막고 사람들을 착한 쪽으로 이끄는 것이다. 법을 어겨 죗값을 치렀는데도 죄 없는 부모와 처자를 함께 연좌시켜 관노로 삼으로 짐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논하라.”
그러자 신하들은 하나같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문제는 “법이 공평무사하면 백성이 성실해지고 죄가 타당하면 백성들이 따른다”는 말로 연좌제 폐지에 반대하는 사법관과 관리들을 설득했다.
문제는 공정한 법 집행이야말로 나라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보증이라고 인식했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법을 믿고 법을 지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통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법의 본질을 통찰하는 이런 인식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제는 법은 만드는 일 못지않게 나쁜 법을 없애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손으로 써보며 생각하기
* 법정즉민각(法正則民慤), 죄당즉민종(罪當則民從).
* 진선지정(進善之旌), 비방지목(誹謗之木).
문제는 재위 23년 동안 한나라의 모든 방면에서 큰 업적을 남겨 그 아들 경제 시대와 함께 ‘문경지치(文景之治)’라는 전성기의 터전을 닦았다.* 유튜브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하루 명언공부 5월 22일
- 군자교절불출악성君子交絶不出惡聲)
- 군자는 절교를 하더라도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