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독후기록 37] 판결 너머 자유.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로 살펴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판결 너머 자유]

김영란, 창비, 2024년 3월, 볼륨 239쪽.

청탁금지法, 일명 김영란法으로 이름이 친숙한 前 대법관님의 최근 간 책입니다.  1956년생으로 20회 사법고시에 합격, 판사로 일하셨네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퇴임 후 서강대를 거쳐, 현재는 아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계십니다.  이 책은 10여 년간 로스쿨에서 한 학기 내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결정문을 함께 읽는 수업을 해 오셨는데,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곁가지입니다만 강지원 변호사가 배우자분이시네요.

40여 년 동안 ‘정의’라는 한 주제만을 파고든 정치철학자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를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를 해설하고 있는데, 법률가 양성을 위한 전문강의 내용이다 보니,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의 현주소를 롤스의 이론을 이정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책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다원주의 사회는 개별적인 연대(Bond)도 중요하지만,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연결(Bridge)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사회라며, 동조보다는 공감을 강조하시고요.

서론에서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설명합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란 서로 다른 교리(신념체계, Doctrins) 사이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에 철저한 자유주의”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3가지의 원칙으로, 첫째, 최대한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둘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셋째, 차등의 원칙 順으로 위계를 세우시네요.

1部는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들 간의 합의와 대법원 판결’이라는 제목하에, 분묘기지권, 제사주재자 사건, 친생 부인의 한계 사건, 전교조 법 외 노조 사건 등을 다룹니다. 이중 1989년 전교조가 설립되어 노조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다, 1999.07.01 교원노조법이 제정, 시행되며 합법화되었고, 2013.10.24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 전교조 규정을 문제 삼아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법 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가, 2020년에야 법 외 노조 통보가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었다는 히스토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2部는 ‘우선하는 우선적 자유들과 대법원 판결’이라는 소제목으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와의 충돌), 소수자들의 기본권을 다룬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건, 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다룬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사건, 가족제도와 정의의 원칙으로 손자녀 입양 사건, 미성년자 특별한정승인 사건을 해설합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짧게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도 등장하고요.

읽다가 새로운 상식도 얻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人의 대법관이 낸 의견 중 ‘다수의견’이 ‘법정의견’이 됩니다.  ‘소수의견’에는 다수의견과 결론은 동일하나 논리가 다른 경우인 ‘별개의견’, 결론이 다른 ‘반대의견’으로 구분되고요.  ‘보충의견’이란 미진한 부분을 그 의견에 가담한 대법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름으로 보충하는 의견으로,  책을 읽다 보니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조차, 법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어렵긴 하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올해 37번째 책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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