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부동산 이슈 (9/3, 금)
부(동산)담(Talk)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앞두고 가점 낮은 2030, 청약 꿈 못 꿔 신혼특공도 월소득 889만원 이하만
당첨 돼도…"5~10년은 전세 전전해야" 정부, 월세지원·청년 청약까지 내놨지만 '글쎄'
얼마 전 3기 신도시 1차 커트라인 평균 1,95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택저축 월 최고 납입금액이 10만 원임을 감안했을 때, 16년 이상의 저축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2030 세대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공감 합니다.
일정 수준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낡은아파트라도 일단 사자"라는 2030 분들의 결정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은 바닥이고 공급은 향후 5년간 만성부족입니다. 통화량은 늘고 있고 집주인들은 세금이 무서워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재고물량을 통한 공급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얼마 전 민주당에서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종 1 주택부터 다시 기산" 덕분에 다수의 다주택자들은 보유한 주택을 1 채도 팔지 않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 선 다주택자라 할 지라도 최종 1 주택이 된 시점에서 2년을 더 보유하고 매도한다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1 주택은 그 주택을 처음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 기간을 인정받아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종 1 주택부터 다시 기산"하는 법안이 예정대로 2023년부터 시행될 시 , 최종 1 주택이 된 시점에서 장특공이 리셋되어 그전에 보유한 기간이 모두 날아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아마도 다주택자들에게 2022년까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 팔으라는 협박(?)을 던진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이, 2021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어 10~20%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선 2022년까지 모든 매물을 한꺼번에 팔게 되면 그야말로 '벼락 거지'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고가주택 단지들의 매물수는 씨가 말라버린 상황입니다. 그나마 차익이 적은 주택을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실거주하고 있는 집을 통해 자신이 평생 일궈온 자산을 극대화하려고 했던 일부 다주택자들도 이젠 "똘똘한 다주택자", "존버가 답이다"를 외치며 매물을 접고 있습니다. 이제 줄을 서서 기다려도 살 수 있는 건 공기뿐이라는 롤렉스 매장의 이야기가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까 두렵네요.
정부 집값잡기 재도전 "대출묶고".. "택지지정해 공급 늘리고"
사실상 '종합 부동산 대책'…시장 안정 효과는 "글쎄"
"정책 실패에 집값 상승 인식 팽배, 매수세 안 꺾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한번 더 나왔습니다. 대출을 묶어 수요를 억제하고 택지지정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싫든 좋든 현 정부가 집권을 시작하고, 반포 34평 아파트는 10억 원 중반에서 평균 30억 중반으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대출규제와 취득세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5년이란 시간을 통해 검증이 된 사실이지요. 대출규제로는 사람들의 집을 사고 자하는 심리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수요 억제가 안 되는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매 심리가 살아있는 상황에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어도 모두 완판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예정된 공급은 오히려 반토막 나있죠? 배고픈아이에게 밥을 준다고 체 할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고픈 아이에게 10년 후 맛없는 야채죽을 준다고 한들 눈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참을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택지 지정을 통한 12만 가구가 공급된다고 하지만 이 중 대다수가 아직 서울 주요 일자리로 통하는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경기/인천 빈 땅에 공급되는 것이라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급이 예정된 3기 신도시는 GTX-B와 C 라인을 열쇠로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하는 현실 앞에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약속같이 느껴지는 것은 저뿐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