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본질에 접근하는 실천적 정책의 필요
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싶다!
보편교육의 실현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는 실천적 정책의 필요
사회의 경쟁적 구조가 그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은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 전체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를 만들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교육정책 역시 성공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목표라는 두 개의 바퀴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필연이다. 그리고 한 순간의 성공에 만족하고 이를 고착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경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다. 선진국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에는 경제적 부유함만으로 스스로 만끽하는 상대적인 성취감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각성이 필요한 문제이다. 서구 선진국을 모방하며 따라왔던 지난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바람직한 인류의 공동목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반적인 사회의 부조화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교육에 대한 문제 역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아야 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은 그 시작이 된다. 그리고 교육혁신의 필요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교육에 있어 지속가능한 목표와 발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교육과정에 있어 다양성의 구현은 미래의 요구이다. 그리고 교육이 갖는 근본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많은 선택지가 놓이고 스스로 좋아하고 열중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사회의 교육적 기반을 충실히 만들어야 한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형식성에서 탈피하고 사회 구성원의 교육적 요구에 충실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는 것에 있다.
교육에 있어 획일성의 탈피는 당면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핵심이 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의식의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교육에 있어 획일성은 상대평가에 의한 서열화에서 시작된다.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기관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상 이러한 변별방식은 가장 손쉬운 방식이고 이러한 개념화된 인식은 쉽게 바꿀 수 없다. 그렇다고 서구 사회가 지금까지 이어온 추천제 형식이나 엽관제 형식이 정당하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성의 탈피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성에서 나온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성의 실용적 접근이다. 사회가 전문화되고 세분화 되어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문성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획일화된 변별방식이 인력을 운용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대학 입시에 있어 서열화 된 대학교육은 일대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상대평가와 서열화에 대한 의식 전환은 사회 전반에 걸쳐 요구된다. 그리고 그 대안은 다양성을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본질적으로 실천하는 사회구조를 말한다. 교육의 최고 목표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실질적인 공동체사회 육성이 되어야 하고 이에 기반이 된 교육제도가 발전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 교과과정은 사회 전반교육의 연장선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기존 사회의 일방적 인식에서 출발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삶 전체를 위한 배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새로운 교과과정과 평가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과정은 지식과 기술 분야로 나누어진다. 그 동안 무시 되어졌다고 할 수 도 있는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예・체능분야에 대한 과외 활동의 확대와 학교교육의 연계방안도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가 필기시험으로 가늠되어질 수는 없으며 기존의 국가 기능시험을 확대 개선하여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기술 분야의 이론적 접근도 확대하여 학문적 성과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이다. 이를 위한 대학원과정의 전문화와 다양성의 확대, 그리고 다양한 평가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앞에서 말한 개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무엇을 구체화한다는 것이 하나의 대안만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공론의 장을 통한 합의를 수반해야하는 문제들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학교의 공교육 기능이 소양교육의 수준을 넘어설 이유는 없다. 이를 위해 등수로 줄 세우는 상대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최소한의 학력 성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력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학과목과 평가제도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스스로의 선택과 경쟁할 수 있는 학습 성취제도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 성취제도는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대학원 입학요강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인력채용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도록 체계화하는 것도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학과목과 평가제도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국가문제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연령에 상관없이 행해지는 학습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의 수준별 문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상 이상의 많은 과목별 단계별 수준 문제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는 공정한 시험제도와도 직결될 수 있다. 이를 통한 평가의 편이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자 등급시험이나 외국어 능력시험을 새롭게 보완하고 인문학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에 대한 등급별 시험을 체계화할 필요가 대두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학교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와 대학원 진학, 사회 모든 기관의 채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면평가를 최소화하고 자격심사는 서류전형에 한하여 자격요건만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수용하고 그 우열을 가려야 할 이유는 없다. 교육이 다양한 선택적 환경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가려 뽑는 사회의 모든 기관에게도 그러한 선택들이 주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전문대학원의 확대를 통한 대학교육시스템의 개혁적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대학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진 현재의 교육제도는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의 시작은 유명대학입시에 대한 경쟁적 구조와 대학 서열화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상위 10%의 대학을 전문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재기된다. 다양한 전문대학원을 통한 학문적 지식기반에 대한 기초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대학의 학사 과정은 새로운 학과의 신설과 다양성 확보를 통해 실용적 학사 과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법률대학원과 의학대학원 등 주요 대학원과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 기득권에 의한 수의 조정기능으로 그 경쟁력을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은 향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직업적 특성이 사회 서비스 인프라를 위한 직업개념으로 일반화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사회 직업적 직업군과 구별되어 특권화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변호사와 의사 등의 자격에 대한 수를 제한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회 권력기관의 개방적 구조를 필요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개방적 권력 구조를 만드는 방안이 된다.
교육에 있어 기술교육과 지식교육은 그 방식을 달리 한다. 기술교육은 숙련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모두 수용한다는 것도 무리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교육체계의 발전과 민간 사교육 시장과의 긴밀한 연계도 필요로 하고 있다. 예・체능 교육을 비롯해 미용, 요리, 춤 등 요즘 선호하는 교육과 전통적인 기술교육, 그리고 웹디자인, 코딩, 프로그램, 컨텐츠 제작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교육이 교사인력의 충원도 필요한 것이고 이론화하고 전문화하는 과정이 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 인력의 직업적 선택을 넓혀 선순환 경제구조 안에서 교육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여 사회적 인프라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전문화와 다양성, 통합성을 지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다.
대학이 학력취득이라는 형식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이 실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학령인구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필요에 의해 연령에 상관없이 대학교육이 언제나 가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특성이 한국의 교육적인 요구가 남다르다는 면도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회 재교육 구조를 원활하게 하는 것은 역동적인 사회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인의 대응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개인의 대응이 가능한 교육구조는 여성의 사회단절, 퇴직자 및 노인의 재교육, 직업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제도를 통한 정보교류는 세대 및 계층의 통합을 이룰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