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Dec 06. 2023
구로구, 금천구 전세사기 유형과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해여 엄중 처벌의 의지를 피력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는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구로구와 금천구 지역에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오늘은 구로구, 금천구 전세사기의 유형과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회복방법 구로구, 금천구 전세사기는
1) 전세금이 평균적으로 고액인 점,
2) 전세기간 2년으로 설정되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3) 부동산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는 점,
4) 건물(특히 빌라)의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에 따라 피해자가 적정한 전세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5) 피해자들의 부동산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점,
6) 서민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이 다른 대출에 비해 실행이 용이한 점 등
여러 가지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발생한 사기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속이고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받아 편취하는 유형(허위 계약형 전세사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세사기 범죄는 시간이 거듭할수록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브로커들이 허위 임차인, 임대인을 모집한 후 허위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을 속이고 전세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전세자금 대출 사기)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큰 조직적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대해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정책적으로 대응하자 최근에는 범행 수법을 더 교묘하게 변화시켜 이른바 '빌라 전세 사기(또는 깡통 전세 사기)'를 조직적으로 범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금천구 지역의 빌라 전세사기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순차로 도래하고 있어,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 전세 사기는 건축업자, 명의대여자(허위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기망책,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행으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한편, 빌라 전세 사기는 ① 허위 임대인을 내세우는 유형(가장 임대인 전세 사기), ② 신탁관계를 속이는 유형(신탁물 전세 사기), ③ 자력이 없음에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사실상 주택을 무상으로 구입하는 유형(깡통전세사기)이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많이되고 있는 ③ 깡통전세사기는 서민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이 다른 신용대출에 비해 실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유형입니다.
특히나 깡통전세사기는 객관적인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력이 없음에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매매가와 동일하거나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주택을 무상으로 구입하는 수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