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채권추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신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과정에서 누구나 휘말릴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추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를 갈망하는 채권자들은 최후의 수단, 최적의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응방법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어느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심할만한 증거를 바탕으로 일단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과정 중에 증거를 보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동산 등을 거래했음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인 줄 알고 큰 돈을 들여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 거래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매우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사해행위소장에 기재된 단어부터 뭔가 내가 잘못을 했다는 기분나쁜 느낌을 줍니다. "악의의 수익자"라는 말은 내가 무언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빼돌리는데 가담을 했다는 좋지 않은 느낌을 들게합니다.
사해행위는 어떤사람에게 돈을 갚을 책임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성공하면 못 돌려받을 줄만 알았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와 부동산 거래 계약 등을 체결한 수익자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인줄 알고 거액의 매매대금을 지불했던 수익자는 느닷없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면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용되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피고들 역시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입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모든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가 된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들은 이 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대응전략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수사기관이 아닌이상 사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채권자도 어느정도 어림짐작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피고 승소 판결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사람에게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기 때문에,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중심으로 반박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권을 넘겨받은 수익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로 알고 거래를 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채무자가 일일히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송 절차에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여러가지 법률 요건들을 준수해야 하는데, 채무자는 본격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전에 채권추심변호사와 사건 검토를 진행해 합리적인 항변사항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무수하게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내 상황에 꼭 맞는 판례를 찾아 제시를 해야하고, 나에게 불리한 판례가 있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매우매우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분쟁의 양상도 매우 복잡한데, 원고와 피고 모두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판결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편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관련 분야에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채권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렵고도 복잡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