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가까운 시일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찰서로부터 처음 출석 요구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어느정도 두려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는 것부터가 무언가 내가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는 것은 재판을 받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인데요.
우리 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수사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해 경찰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심리적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수사 절차에서 행한 진술은 이후 재판의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잘 구성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전략을 잘 못 구성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사건은 "골든 타임"이 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출석해 진술을 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는지 대충이라도 알아야 대응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확인하지 않아 상대방이 어떤 혐의로 고소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확인한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수사기관은 수사 날짜를 조정해주는데요.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고소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상대방의 고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체크한 이후에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과 보유한 증거내역을 파악한 이후에 주장할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을 가지고 기소하고, 유죄를 내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방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경우 이에 대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