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청구권 인정 세입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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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 2025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세입자를 대리해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청구권 인정 세입자 승소 사례또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이 워낙 빈번하게 이루어지다보니 법률의 내용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다른 법률 해석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판례의 법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를 활용하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법률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경우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전인수격 법률 해석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임대인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를 상당한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아직까지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위헌 판결이 선고된 적은 없습니다.
민사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법률이 부당하다는 식의 항변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 중의 하나가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 10. 16.자로 법률이 개정되어 원래 5년이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임차인은 보다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만 하면 계약이 갱신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는 내용 중의 하나는 법 개정 전 시점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도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해석이 다른데, 임대인들은 법 개정전 시점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임차인들은 이와 반대로 10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 명도소송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법 개정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개정 후의 법률이 적용되어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는 법 개정 전에 체결되었지만, 개정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사례 중에서 이와 관련된 쟁점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명도소송을 제기당한 세입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소송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지적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명도소송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받아 세입자가 승소한 사례의 승소 판결문 일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