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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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4.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문제를 단순화하면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여러가지 원인 중 안전한 중개를 책임져야 할 공인중개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검색해보면, 사기 행각에 가담된 공인중개사들이 입건되거나 처벌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을 보호해야 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는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사기꾼 일당의 전세사기 행위에 적극가담했다면, 그 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중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역시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반영하여 예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 전세사기, 다가구 전세사기와 같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사건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신탁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채 퇴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어 전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해당 사실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중개행위를 할 당시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신탁등기에 관해서 완전히 잘못된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중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피고는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일련의 입증절차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8,500만원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