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해임 위기 초등학교 교사 음주운전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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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9. 2025
파면, 해임 위기 초등학교 교사 음주운전 대응방법은?1. 초등학교 교사 음주운전,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 다른 이유
최근 몇 년간 교권의 위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의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계는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이라는 차원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적 여론은 더 차갑게 반응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라고 해도 다 같은 인간인데 유독 공무원 중에서도 교원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상 원아웃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가혹한 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한 번의 음주운전이 교직 생명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파면이나 해임, 면직 처분 같은 중징계로 연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 발각 직후부터의 초반 대응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일단은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0.08%를 초과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0.2%를 초과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운전 당시 상황, 사고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문제는 초등교사의 경우 그 이후 벌어지는 교원징계 절차가 현실적으로는 형사처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공무원법상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정직’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가능하고, 0.2%를 초과하거나 측정 거부의 경우엔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천명하는 분위기인 탓에 과거처럼 쉬쉬하며 묻어두는 경우도 좀처럼 드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다시 교직으로 돌아오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2. 초등학교 교사 음주운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하는 이유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에도 침착하게 법적 절차를 잘 진행하여 징계 수위를 대폭 감경하거나, 아예 징계 자체를 취소시키는 법률적 방어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소청심사’입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심사에서 징계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정직을 감봉으로 낮추거나, 해임을 정직으로 경감시키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뢰인 중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탄원서와 선행기록, 음주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를 줄이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소청심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한 번 더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형식적 절차와 법률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소청심사에서 선입견이나 분위기에 밀려 감경이 어려웠던 경우라도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음주운전 당시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하였고 최악으로 치닫은 주변 분위기도 상당히 진정되었기 때문에 경감된 처분을 기대할만 한 환경이 조성된 편입니다.
음주운전 당시의 경위, 이후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교직 이력과 평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연히 변호인의 몫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 자체가 징계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사회적 시선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로 봐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가급적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징계 절차에서 제출할 자료와 입장문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