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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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0.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철거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하였지만 적절히 대응하여 항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철거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1. 토지경계침범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대체로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면서 토지경계침범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과 같으면 그냥 좋게좋게 넘어갔을 문제들도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토지경계침범'과 관련된 문제가 그렇습니다. 윗 세대에서는 토지 경계침범을 알고도 서로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건물철거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토지경계침범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침범을 당한 토지소유자는 침범을 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물철거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피고는 소유 건물을 철거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철거여부의 법리적 타당성을 놓고 소송 절차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2. 건물철거소송 항소심 승소 사례
건물철거소송의 정식 명칭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입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웃 건물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이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침범 사실을 오랫동안 묵인할 경우 해결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경계침범을 당한 토지 소유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철거, 토지인도를 구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경매 절차를 통해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미등기 건물에 누군가가 살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1심 절차에서 저희 쪽이 승소하였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 절차에서 상대방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건물철거청구가 인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는 건물철거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는 법리적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변론을 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 측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건물철거소송 항소심 항소기각 판결문(원고 승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