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명도소송 피고 대응방법은?
by
Sep 17.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 복잡하고 어려운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명도소송의 쟁점과 소장을 받은 피고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건축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이유?
재건축 명도소송 소장을 받고 대응방법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어찌할바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사건은 매우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이를 규율하는 법률도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명도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및 철거 - 착공> 순으로 진행되는데 보통 재건축 명도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조합은 세입자, 아파트 소유자 등을 상대로 재건축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건축 명도소송은 보통 피고 여러명을 묶는 집단소송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2. 재건축 명도소송 피고 대응방법 - 섣부른 대응은 금물입니다.
재건축 명도소송이 제기되면 소장을 받은 피고는 크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잘못을 한게 없는데 소송을 당하게 되어 기분이 굉장히 상하게 되고, 당장 쫓겨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소장을 받고 조합 측에 찾아가 따지기도 하는데, 조합 측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라고 말하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생전 소송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 재건축 명도소송에 미숙하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큰 손해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 명도소송은 생계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지 등 주거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조합은 이미 법률전문가로 무장해 법적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명도소송의 피고가 이미 심리적으로 말린 상태에서 무엇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응을 하게되면 조합 좋은 일만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조합은 오로지 피고들을 빨리 내보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기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명도소송은 시간이 매우 오래걸리는데, 어쨌거나 시간이 지체되면 조합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률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리적인 부분을 지적하면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결국 조합 좋은 일만 하게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재건축 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는 먼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합 측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이후 차분하게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 사건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