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
by
Sep 18.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1.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더불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절차인데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패소여부는 그다지 걱정을 할만한 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소송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승소 판결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할 때 승소 판결 이후 강제집행절차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입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진행하는 방법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세입자 분들도 승소 이후 강제집행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절차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진행하는 절차는 통장압류와 부동산 경매인데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매보다 통장압류 절차가 진행이 수월한 편입니다.
실제로 최근 저희가 진행한 사례 중 임대인의 주거래 통장을 조회해 통장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전세금 중 상당금액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전세가 대비 매매가(흔히 말하는 '갭')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셀프낙찰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낙찰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진행하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존재하는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셀프낙찰로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유사 사건을 경험해 본 승소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