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법인 전세사기, 피해회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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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6.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전세사기를 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법인 전세사기, 피해회복 가능할까?1.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전세사기가 문제되는 이유는?
최근 각종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사건의 양상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법인 사업자를 악용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후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원활한 사업 운용을 위해 사용하면 사회에 매우 유익한 결과를 끼치지만, 전세사기 사건에 악용되면 세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특히나 법인을 설립해 전세사기를 주도하고 설계한 사람이 법인 사업자 뒤에 숨어 책임을 면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깡통법인을 만들어 세입자들에게 세를 준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은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건의 양상은 더 복잡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전세보증금반환을 원한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사건 해결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인 임대인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조치
법인을 내세워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은 대규모, 조직적인 범행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법인 사업자로 수백채의 전세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해당 수법을 사기를 기획한 일당들은 속칭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받아 사실상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이후 보증금반환 책임은 나몰라라 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들은 임대인 명의로 사용한 법인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뒤 온갖 세제혜택은 다 받으면서 임대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보증금반환 의무는 내버리는 악랄한 행위를 하였는데요.
수백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무자본 상태에서 갭투기 형식으로 주택을 보유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큰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전세사기는 애초에 법인 명의를 보증금 편취를 위해 악용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세보증금미반환 사건보다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할 법적조치이고, 이 외에도 전세사기를 기획한 일당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 사업자를 악용한 전세사기는 고도로 기획된 사기 범행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사기꾼들은 관련 법의 빈틈을 철저하게 악용하며 보증금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은 관련 법률지식이 전무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 임대인을 설득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임대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임대인 전세사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임대인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단호하고 확실한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