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 위반 사건과 미성년자 성범죄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청법 위반 사건의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아청법 사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N번방과 같은 사건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어입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착취 영상 등을 제작, 배포, 전시, 시청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이나 상습범은 가중처벌 됨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이나 상습범은 가중처벌 됨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 1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실제로 아청법에서 정의하는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동영상 등에서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아청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때 더 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가해지게 됩니다. 아청법이 해당 범죄에 중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N번방과 같은 사건들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범죄를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아청법의 형량 강화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청물을 구입 및 시청하는 자들도 공범으로 보아 강력한 처벌을 해서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처벌은 매우 중한 편입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무기징역/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직업을 가진 경우에 아청법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임용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은 애초에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 영상이나 표현물을 절대로 제작, 배포, 전시, 구입, 시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사실 누구나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 아닌 줄 알고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청법의 개정으로 처벌범위가 매우 넓어진만큼 누구든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는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아청법은 단순 시청을 한 경우에도 형량이 매우 센 편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 나홀로 수사를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일단 고소장을 확보해서 어떠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이후에 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전에 형사 수사 절차를 진행해 본 경험이 없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참작할만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JCL Partners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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