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판일지(21)
엊그제 27일에 씨알재단(이사장 김원호)과의 재판이 완전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이겼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네, 맞습니다. 8월 14일에 기각으로 종국 결과가 났고, 2주가 지난 27일에 확정이 된 거지요. 그 2주간은 패자인 원고가 항고(법률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함. 또는 그런 절차) 의사를 밝히는 기간이었던 건데, 재단측이 항고를 포기한 것이죠. 이로써 재판이 피고 신아연의 승리로 완결되었습니다.
5월 30일, 씨알재단에서 사건을 접수한 이래 꼬박 세 달 만에 결론이 난 건데, 그나마 짧게 끝난 편입니다. 재단 측이 억지 소송을 걸었다는, 사안이 워낙 명백했기 때문이지요.
재판 첫날부터 판사조차 어이없어 했으니까요. 이런 건 재판 거리가 못 된다고. 너무 뻔하게 피고 신아연이 이길 수 밖에 없다고 누차 암시를 줬음에도 원고 이창희(씨알재단 사무국장)는 입에 거품을 물고 악을 써댔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소송 내용을 바꾸겠다고 말해서 판사를 두 번 어이없게 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신청 취지대로 저작권 판결만 합니다. 다른 사안이 있다면 그 건은 따로 소송하세요. 그 건에 대해 새 재판부가 꾸려질 테니까요."
"신아연은 11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고시방에 혼자 사는 여자라 무식해서 이런 글을 쓸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작권이 이 여자에게 없다고요. 책을 11권이나 냈지만 제대로 팔린 게 없어서, 씨알재단 김원호 이사장 같은 독지가들이 아니었으면 벌써 굶어죽었을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고 배은망덕한 여자입니다."
또 하다하다 이런 너저분한 소리로 제 인성에 대해 판결을 내려달라며 떼를 써대질 않나, 또또 하다하다 외국은 그렇지 않다며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틀렸다는 억지소리까지 하더라니까요.
"우리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대로 판결합니다."
또 한 번 어이없음에도 불구하고 헛웃음과 함께 스스로의 인내심을 시험해야 했던 판사님!
그나마 재판부를 상대로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그것도 아직 모를 일이지만.
이 지경이니 판사로서는 명백하고도 명백한 사안임에도 판결문을 길게 쓸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원고 이창희(씨알재단 사무국장)의 편집적 성향으로 볼 때 억지 항고를 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판결문 상으로 사방팔방 '단도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지요. 이처럼 흠결 없고, 물 샐 틈 없는 판결문을 받아든 결과, 항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판결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PDF Printing 판사 판결문.pdf
그러나 항고를 포기했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니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기는 이창희의 억지 주장에 '무뇌인간'들처럼 부화뇌동하여 함께 저를 고소한 목사 세 명을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인식, 김찬홍, 장혜선 목사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